일본 성장전략으로 ‘1억 총 활약·규제개혁’ 발표

- AI·로봇으로 생산성 향상, 성장전략의 틈새를 없애라 -

- 회의체 난립으로 중복 많아 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

□ 성장전략, ‘1억 총 활약 규제개혁’ 발표

 ○ 2016년 5월 18일,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 이어 성장전략의 안건과 규제개혁회의 실시 계획을 위한 답신이 나옴으로써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주요 방침)에 담긴 주요 시책이 구비됨.

 ○ 그러나, 각 회의체에서 취합한 안에는 중복도 많으며 주도권 다툼도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항목을 나열했으나,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이 될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개혁까지는 파고들어가지 않았음.

  - 계획을 작성하는 회의체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의 배경 중 하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사령탑으로서 「관민회의」를 신설

□ GDP 600조 엔으로 성장전략 초안

 ○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성장전략 초안을 정리

  - 5월 19일에 정리된 성장전략 초안에서는,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명목국내총생산(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로봇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비중을 둠.

 ○ 성장전략의 기둥은 로봇이나 AI를 구사한 「제 4차 산업혁명」의 추진

  -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구책

  - 자동차운전이나 IT(정보기술)에서 생산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소형 무인비행기(드론) 등의 최신기술에서 미국 등에 비해 열등한 생산성을 높임.

 ○ 2016년 5월 말, 경제재정정책의 기본 방침(주요 방침)을 규제개혁의 실시계획과 더불어 각의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30조 엔의 관련 시장 창출이라는 목표를 수립

 ○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범용로봇 도입비용으로 현재에서 20% 줄인 목표를 설정함. 로봇의 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2020년까지 2배 증가시킬 계획

 ○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주 촉구 정책을 포함

  - 외국인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거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

  -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5년간 체재해야 하지만, 3년 미만으로 조건 완화 검토

  -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노림.

  - 국가전략특구에서 아베 총리는 “외국 전문인재가 지역진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명시

  - 이미 가사 대행서비스 및 창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옴.

  - 향후 2년간을 「집중개혁 강화 시기」로 지정해,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가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수 있도록 조기에 검토

 ○ 외국인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경제 성장의 저해요소인 인재 부족문제에 대응

  - 예를 들면, 보육 분야에서는 특구 내의 공립보육소에서 정식 자격을 갖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기 쉽게 함.

  -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보육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시스템을 검토

 ○ 이외 도쿄권의 도시재개발계획을 현재 29곳에서 2년 내 100곳으로 늘릴 예정

  - 특구를 활용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착공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쿄 역 주변에 국제금융가를 정비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 국내외 투자 유치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목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80개 항목으로 규제개혁

 ○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5월 19일에 정리한 답신은 아베 총리가 내세운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임.

 ○ 4년 차가 되는 이번의 답신은 ① 건강·의료 ② 고용 ③ 농업 ④ 투자촉진 ⑤ 지역 활성화의 5개 분야로 구성됨.

 ○ 80개의 각종 규제개혁 명기

  - 민박 관련 규제의 전면 해제와 농업기자재의 가격인하

  - 진료보수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지불기금)의 거점 재편

  - 택시운전사에 필요한 보통 2종 면허 응시요건(21세 이상 등) 완화 등

 ○ 논의 개시부터 이목을 끌었던 항목은 버터와 우유의 원료가 되는 생우유의 유통개혁임.

  - 버터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유통제도의 경직이 지적되고 있어, 2016년 3월 낙농가가 지정 단체에 출하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의 ‘지정 단체 제도’의 폐지를 제언

  - 현재, 농협단체(지정 단체)에서 생우유의 집하 및 판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중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자민당 및 농협단체에서 반발

  - 최종적으로는 ‘폐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냄.

 ○ 고용 분야도 본격적인 착수와는 거리가 멀어

  - 각 기업의 직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인턴십 활용의 추진 등 규제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

규제개혁회의 답신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