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진흥 시즌2, 성장절벽 동북경기 살릴까

- 3년 내 1조6000억 위안 투자, 130개 프로젝트 가동 예정 -

- ‘일대일로’ 등 국가전략과의 시너지효과 기대 -

- ‘체제 바꾸기’ 난항 예상, 정책 효과는 아직 미지수 -

 

 

 

자료원: 인민망(人民網)

 

□ 中 정부, 신 ‘동북진흥’ 가이드라인 제시

 

 ○ 2016년 4월 26일, 시진핑 지도부는 ‘2030년까지 동북지역(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전면적인 진흥을 실현’이라는 장기적 시간표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기지 전면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에서는 2020년까지 동북지역의 산업을 첨단 수준으로 개선,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면진흥을 실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문: http://news.xinhuanet.com/2016-04/26/c_1118744344.htm

  - 또한 혁신과 연구·기술력 강화, 신형 공업화·정보화·도시화, 농업 현대화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발전, 산업 구조조정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

 

 ○ 신 ‘동북진흥’ 전략은 재정·금융 지원에 치중했던 기존 전략들과 달리 ‘체제개혁’, ‘산업 수준 업그레이드’, ‘인재 육성’ 등 정책을 대거 포함시킨 것이 특징

  -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참여해 주변국과 경제협력 강화, 징진지 등 지역과의 인프라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

 

 ○ 동북진흥전략 주관부처인 국가발개위 동북사(司)는 ‘투자액이 1조6000억 위안에 달하는 130개 프로젝트’를 담은 ‘3년 계획’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음. (국가발개위 동북사 저우젠핑(周建平) 사장, ‘16년 5월 10일)

  - ‘전략’의 실시를 위한 일련의 지원정책이 제정 중이며, 속속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시행 배경

 

 ○ 올해로 집권 4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동북3성 경제 되살리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동북진흥 없이는 중국 전반 경제의 도약이 힘들다’는 판단 때문

  - 중국의 주요 중공업기지로서 동북지역은 중국 인구의 8%(1억900만), GDP의 9%를 점유하는 중요한 지역임.

  - 또 석탄, 석유,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기계, 제철 산업이 발달한 에너지산업 기지임.

  - 동북3성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받고 있음.

  -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강조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노후공업기지 동북지역 재건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중국 중공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동북진흥 사업에 착수

 

 ○ 중국의 동북진흥 전략은 2003년에 개시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현 지도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헤이룽장성 대표단을 만나 동북 노후 공업기지 부흥에 진력할 것을 당부

  - 2014년 중국이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 사회에 진입하는 ‘13.5 규획’을 작성하면서 신동북진흥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했음.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12월 30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확정하고, 13·5 규획 기간(2016~2020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3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음.

 

동북진흥 관련 정책

정책	발표시기	주요 내용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	2003년	- 첫 국가급 동북진흥 정책  - 제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육성, 개방도 확대 등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	2005년	- 동북진흥 정책 진행에서의 대외개방 강조  - 투자환경 개선, 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인수 확대 등
동북지역진흥계획	2007년	- 장단기 구체 전략 제시(‘07~‘11년, ‘07~‘20년)  - 도농 등 조화로운 지역 발전 내용 추가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실시에 관한 의견	2009년	- 동북진흥 정책 실행의 가속화 재강조  - 지역 스스로의 혁신과 민생 안정 부분 강조
동북진흥 12.5 규획	2012년	- 동북진흥 정책의 12.5 규획 기간 목표 제시  - 산업 구조조정, 개방 강화 등의 정량, 정성 목표 제시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방 계획	2012년	- 동북지역의 동북아 국가협력 강화를 제시  - 물류 인프라 확대, 투자 유치, 합작사업 및 교역 증대 등
동북진흥 중요 정책 지지에 관한 의견	2014년	- 동북지역에 대한 지원정책 재강조
동북진흥 12.5 규획에 관한 회의 개최		- 신동북진흥 전략 논의, 대외개방 정책을 집중 조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신동북진흥전략은 동북3성이 기존의 잇따른 진흥책에도 2013년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보였던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 2013년까지 중국 경제성장률을 웃돌던 수준에서 2014년부터 중국 전반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기 시작

  - 올해 1분기 랴오닝성의 GDP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지린성과 헤이룽장성도 각각 6.2%, 5.1%의 성장률(전년동기대비)로 하위권에 머물렀음.

 

최근 중국 동북3성 경제성장률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동북 3성의 ‘성장절벽(두안야(斷崖)’ 경기침체의 원인은?

 

 ○ 전문가들은 동북3성의 경기침체를 ‘두안야(斷崖: 높고 가파른 낭떠러지를 의미)식 하락’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자료원: 판구(盤古) 싱크탱크 이펑(易鵬) 이사장)

  ① 2003년부터 시행한 동북진행 전략이 동북지역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체제개혁’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

  ② 산업구조 노후, 지나치게 1, 2차 산업에 치중

  ③ 국유기업 비효율성 가시화

  ④ 인구유실 심각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동북진흥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

 

최근 몇 년간 동북지역 경제 성장절벽

자료원: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소

 

 ○ 중국 경제가 중속성장시기인 신창타이(新常態)로 접어든 가운데 동북 3성이 2000년대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풀이

  - 특히 동북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경제 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

  - 국유기업의 비중: 랴오닝성 30% 이상, 지린성 40% 이상, 헤이룽장성 50% 이상

  - 전문가들은 동북 국유기업 개혁은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

 

국유기업 자기자본 수익률

자료원: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소

 

 ○ 한편, 동북지역은 인구보너스* 소실과 노동인구 유출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우수인재의 유실은 기존 동북진흥전략의 효과가 미미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됨.

   * 人口紅利: 노동인구 증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영향

  - 2014년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3성의 출생률은 각각 6.49‰, 6.62‰, 6.86‰(중국 평균치 12.37‰), 인구자연증가율은 각각 0.26‰, 0.4‰, 0.78‰(중국 평균치인 5.21‰), 모두 중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2010년 제6차 중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동북지역 유출된 인구수는 180만 명, 제 5차 중국 인구조사(2000년)에서 인구 유입수가 36만 명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인구유실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신전략에서는 ‘산업구조개혁 심화’와 ‘개방수준 제고’를 낙후 공업기지 진흥의 ‘근본대책’(治本之策)으로 내세우고,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국가급 전략과의 접목을 적극 시도하고 있음.

  - 2003년 최초 동북진흥계획 실시 당시 당국은 ① 자원(석탄·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 ② 동북 3성 경제적 대들보인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③ 1·2차 산업 비중 과다 등 산업구조 낙후 문제를 동북 3성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음.

  - 동북 3성은 ‘중국 최대 철강공장’인 안산철강(鞍鋼), ‘중국 최초 자동차제조업체’ 창춘이치(長春一汽), ‘중국 최대 유전’ 다칭유전(大慶油田) 등 자원형 대기업을 보유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공업 기지

  - 최근 제조업 경기둔화, 대형 국유기업의 비효율성 등이 생산과잉, 체제낙후 등 고질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동북지역의 경기부진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

 

 ○ (산업구조조정) 노후공업기지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제조업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국제조2025’ 전략과의 연결성 강화를 시도할 예정

  - ‘의견’에 따르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하이테크산업,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등 신흥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산업구조 전환을 적극 시도

  - 금융업, 관광산업, 실버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동북지역 지식재산권 정책연구를 지지

  - ‘인터넷 플러스’ 정책과의 접목을 통해 동북지역의 전자상거래 추진을 주문

 

 ○ (국유기업 개혁) 중앙에서 동북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혼합소유제 개혁방식을 독려

  - 행정 간소화, 민간자본 참여 독려, 국유기업 개혁 및 인수합병 등을 추진할 예정

  - 또 하얼빈, 창춘, 선양, 다롄 등 공업발달지역의 ‘신흥산업 공업단지’ 건설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노후 공업기지의 적극적인 변신을 유도

 

 ○ (지역일체화) 중국 수도권 지역인 ‘징진지’(京津冀) 지역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해 두 지역의 경제·문화적 거리를 단축

  - 이를 통해 타 지역(산둥반도 등 환발해, 창장경제벨트, 홍콩/마카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

 

 ○ (대외무역) 일대일로 전략과의 융합을 시도하되 구체적으로 ①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건설, ② 중국·몽골·러시아 간 경제회랑 건설, ③ 독일과의 첨단장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문

  - 변경지역 무역활성화 추진을 지시했지만 북·중 무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한편 동북지역 기업의 대외투자, 글로벌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와 참여, 장비제조 산업의 협력 강화 등을 장려한다고 밝혔음.

 

 ○ (농업 현대화) 동북 3성 농업생산성 제고, 농산품 부가가치 향상 등 내용도 포함

  - 수리시설 구축 및 현대 농업 시범구 건설 가속화를 주문하고, 농경지 보호 등을 전개하도록 지시

  - ‘인터넷 플러스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되 유기농 상품 재배, 농산품 가공기지 구축 등을 통해 농산품 부가가치 향상을 추진

  - 식량 저장기지, 식량 유통시설 건설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식량 안전을 강화

 

 ○ (인재육성과 창업) 동북지역의 혁신력을 강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창업을 지원하며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創新)’ 전략을 동북지역에서 적극 펼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신 ‘동북진흥전략’의 경제발전 견인작용 기대

  - 2003년 최초 동북진흥전략 시행으로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던 동북 경제성장률은 다시 급등해 2011년 최고치(21.03%)를 기록

  - 신 ‘동북진흥전략’은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기타 국가전략과의 접목까지 시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

 

동북지역 경제성장률

자료원: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소

 

 ○ 한편, 일각에서는 동북지역의 중공업 비중이 높고, 중국 전역이 과잉생산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현재 과잉생산력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 분석(자료원: 선완훙위안 증권사)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공업 기지인 만큼 동북지역은 국가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식 경영패턴, 창업정신 결여 등이 고질병으로 꼽히고 있음.

  - 또한, 인구유실이 심각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업혁신 등의 전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 신동북전략에서 제시한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수준 업그레이드 전략과 융합이 과연 동북지역 현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로서 ‘기술력 낙후’라는 고질병을 안고 있음.

  - 자원고갈형 도시 수는 중국 전체 자원고갈형 도시의 30%를 차지하는 21개

  - 노후 공업기지로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2014년 동북 3성의 양로보험 부양비(보험료 납부자 수:보험금 수령자 수): 랴오닝성 1.9:1, 지린성 1.7:1, 헤이룽장성 1.4:1, 중국 평균치는 3:1

  - 2015년 연간 영업수입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공업기업의 하이테크 제품 부가가치 증가율은 랴오닝성 3.2%, 헤이룽장 5% 이하로 중국 평균수준인 10.2%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

 

 ○ 이번 동북전략에서 내세운 무역활성화 정책이 중국 평균수준을 밑도는 동북과 주변국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

  - 동북지역과 연고가 깊은 한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출입 증감률을 살펴보면 중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대한국 수출의 경우, 2014년 지린성이 중국 평균치를 초과한 것을 제외하면 3년간 동북 3성의 대한국 수출은 중국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

  - 2015년 러시아와의 주요 무역지대인 헤이룽장성은 수출입 모두 전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최근 3년간 주변국과의 수출입 증감률 비교

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출입 증감률이 중국 평균치보다 낮은 상황

자료원: KITA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봉황망(鳳凰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구어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소, 선완훙위안(申萬宏源) 증권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