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6년도 예산안 발표

- 저성장 극복 위해 경제에 중점을 둔 예산안 -

- 기업 대상 외국인력 제한 및 생산성 향상 주문 지속될 듯 –

 

 

 

□ 싱가포르 2016년도 예산안(Budget 2016)

 

 ○ 경제에 중점을 두고 짜여진 예산안

  - 3월 24일, 재무부 장관 Heng Swee Keat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정부 예산 계획을 발표함. 이에 대해 4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국회 토론 진행 후 4월 14일, 2016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됨.

  - 예산안은 크게 경제(Transforming our Economy through Enterprise and Innovation)와 사회(Building a Caring and Resilient Society),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 싱가포르는 2015년에 경제성장률 2%를 달성했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1~3%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저성장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예산안은 경제에 큰 중점을 두고 짜여짐.

 

 ○ 기업과 혁신을 통한 경제 변환(Transforming our Economy through Enterprise and Innovation)

  - 싱가포르 정부의 경제 육성을 위한 예산안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MOF

 

□ 단기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Addressing Near-term Concerns)

 

 ○ Transition Support Package(TSP),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지속

  -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Transition Support Package 연장 운영

  -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증대를 통한 민간 건설 부문 부진 영향 완화

 

 ○ 기업세 환급 강화

  - 연간 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 한도 내 기존 30%였던 환급률을 50%로 인상

  - 이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혜택을 주기 위해서임.

 

자료원: MOF

 

 ○ Special Employment Credit(SEC) 확대

  - Special Employment Credit(SEC)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2019년까지 운영

  - 5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3%, 60세 이상의 싱가포르인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5%, 그리고 6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을 고용할 경우 임금의 8%를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지원

 

자료원: MOF

 

 ○ 중소기업 대출 지원

  - SME Working Capital Loan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최대 30만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함께 정부가 채무불이행 위험부담을 50% 함께 짐.

  - 저성장 기간 동안 현금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

 

 ○ 상점 활성화

  - Revitalisation of Shops package를 통해 상점들의 프로모션 활동, 업그레이드 등 지원

  - 상인 조합과 함께 역량 강화 활동 지원

  - 해당 프로그램에 연간 1500만 싱가포르달러 투입 예상

 

 ○ 외국인 고용 부담금(levy)

  - 해양업 및 가공업에 한해 2016년 7월 1일부로 예정돼 있었던 고용 부담금(levy) 인상 연기

  - 제조업의 경우, 2015년도 예산에서 발표했듯이 변화 없이 유지될 것

  - 서비스, 건설업 등은 예정대로 인상 진행

  - 외국인 고용 규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윈도우 '싱가포르 해외인력 규제(1): 9월 1일부로 비자발급 규제 강화' 글 참고

 

주: 이번 예산안에서 수정된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음.

자료원: MOF

 

□ 산업 변환 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

 

 ○ 기업 지원

  - 정부 보조금 포털 사이트(Business Grant Portal): 정부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양한 정부기관을 통해 따로 관리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싱가포르는 올해 4분기 중에 정부 보조 정책을 모두 한데 모아 역량 강화, 트레이닝,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 분류해 기업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정부 보조금 포털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임.

  - 자동화 지원 정책(Automation Support Package):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지원. 자동화 프로젝트 비용의 50%,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자격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해 자동화 장비 투자비용 100% 지원. 채무불이행 위험의 50~70%를 금융기관과 함께 부담해 자격조건에 맞는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 용이성 개선. 해외 진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IE Singapore가 해외 진출 기회 모색 지원

  -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및 세금 혜택(Financing and Tax Incentives to Support Scale-Ups):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SME Mezzanine Growth Fund(MGF)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5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에 대해 1:1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며, 전체 펀드 규모를 현 1억 싱가포르달러에서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로 확대. 기타 세제 혜택은 첨부파일 참조

  - 해외진출 지원(Support for Internationalisation): IE Singapore는 2015년, 3만4000개 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했음. 올해에는 3만5000~4만 개 회사 지원 목표. 또한, 해외사업 개발, 투자 현장 조사 등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국제화를 위한 이중 과세 방지(Double Tax Deduction for Internationalisation) 프로그램을 2020년 3월까지 연장 운영

 

 ○ 산업 지원

  - 무역 플랫폼 개발(National Trade Platform): 현재 사용되고 있는 TradeNet, TradeXchange 시스템 등을 대체할 차세대 무역 플랫폼 개발. 원스톱 무역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서 해당 플랫폼은 정부와 기업간 전자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해, 기업이 정보를 한 번만 제공하면 물류회사 등 거래 파트너 및 세관 등 관련 정부 기관에서도 사용 가능.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해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또한, 해당 플랫폼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pen innovation platform) 방식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사들이 부가가치 서비스, 앱 등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발 비용은 1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이나, 개발되면 향후 기업들은 해당 플랫폼 이용을 통해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

 

자료원: MOF

 

  - 신기술 개발 지원(Leveraging New Technologies):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 등은 헬스케어, 건설, 물류,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향후 3년간 National Robotics Programme에 4억500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 예정

  -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원활동 증대(Increasing outreach through Trade Associations and Chambers): 현 Local Enterprise and Association Development(LEAD)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LEAD-Plus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해 산업 내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을 통한 지원

  - 혁신 역량 강화(Deepening Innovation Capabilities): 국립연구자금(National Research Fund)에 15억 싱가포르달러 투자

  - 혁신 및 기업 네트워크 강화(Strengthening Innovation and Enterprise Networks): 싱가포르는 그동안 벤처 펀딩,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힘써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 SG-Innovate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 매칭, 벤처 캐피털 기업 소개, 연구기관 인재들과의 네트워크, 신규 시장 진출 등 지원

  - 주롱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춰 산업단지를 개발해온 것과 달리, 배움(learning), 연구(research), 혁신(innovation), 생산(production) 등이 모두 결합돼 있는 차세대 산업지구를 개발할 것. 2022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롱혁신지구(JID)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창조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

 

주롱 혁신지구(Jurong Innovation District) 개발 계획도

자료원: MOF

 

□ 인력에 대한 지원(Supporting our People through Change)

 

 ○ SkillsFuture 지원

  - 싱가포르인들이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 전문기술을 배우고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SkillsFuture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지속

 

 ○ 적응 지원

  - 싱가포르인들이 변화하는 업무 요구사항에 적응하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Adapt and Grow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지원

  - 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Skills Development Fund 등에 3500만 싱가포르달러 지원 예정

 

 ○ 새로운 기회 포착 지원

  - 싱가포르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떠오르는 산업군 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

  -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향후 인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대표적인 산업임. 이에 ICT 기술을 배우고 역량 강화를 돕는 TechSkills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실시해 산업 및 싱가포르 인력 지원

 

□ 시사점 및 전망

 

 ○ SG100을 준비하는 싱가포르

  - 2015년, 독립 50주년(SG50)을 맞은 싱가포르는 향후 50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SG100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계획 수립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싱가포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 미래 경제 위원회(Future Economy Committee)를 구성해 향후 싱가포르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모두에게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관련 결과물이 공유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예산안은 향후 50년 계획 수립의 발판이라 볼 수 있음.

 

 ○ 우리 기업, ICT, 공공 건설 프로젝트 사업 등 기회 예의주시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다양한 개발 및 지원 계획을 숙지하고, 관련 사업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싱가포르는 해외 인력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기업들에게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번 예산안에서도 자동화 지원 정책(Automation Support Package)을 통해 해당 기업들에게 지원을 약속함. 이에 다양한 산업 분야 내에서 자동화 시스템 적용 또는 개선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한 효율성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정보 보조금 포털 사이트(Business Grant Portal), 무역 플랫폼(National Trade Platform)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함. ICT 관련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50년간 늪지대였던 주롱(Jurong) 지역을 싱가포르 경제의 큰 부문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지구로 개발해옴. 이번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주롱(Jurong) 지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배움, 연구, 혁신, 생산 등이 모두 결합돼 있는 차세대 산업지구로 개발할 것이라 발표함. 1단계 완공이 앞으로 6년 후인 2022년으로 예정돼 있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인 만큼 다양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인력 채용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업 및 가공업에 대해서는 고용 부담금(levy) 인상을 연기했으나, 해외 인력 채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기업들도 인력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력 채용을 억제하는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함.

  - 하지만 싱가포르 인력에 대해서는 채용, 교육 등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책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MOF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