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사회·경제분야 개발 성과 및 '16년 주요 프로그램

 - 사회·경제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 민영화 및 민간기업 활동 보장, 복지 확충 등 눈에 띄어 -

 

 

 

□ 개요

 

 ○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월 15일 내각회의에 참석해 2015년 사회·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2016년 이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함.

 

 ○ 이 발표에서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의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 발전, 사회복지제도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크게 증진된 것으로 평가

     

 ○ 아울러 2016년 국가 사회·경제분야 핵심 추진과제 발표를 통해 각 부분에서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함.

     

□ 2015년 사회·경제분야 개발 주요 성과

     

 1) 거시경제지표 양호

     

 ○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GDP 8% 성장을 이뤘으며, 약 7000달러 재정 흑자, 무역수지 흑자 달성 등 거시경제지표 양호

  - 농업 생산 7%, 건설부분 18% 성장했으며 인플레이션은 5.6% 기록

  - 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2014/15 경제 성장 및 2016/17 경제 성장 전망에 따른 세계 5대 고성장 국가로 선정

  - 2015년 98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중 60%가 지방에 분포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Rating, 전년대비 16계단 상승한 87위 기록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중소기업 및 개인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31%에서 최근 56.7%로 확대된 점은 고무적임.

   · 산업의 33%, 농업의 98% 차지. 77%가 해당 분야에서 근로자임.

 

 2) 민영화 및 해외 투자 유치

 

 ○ 우즈베크 정부는 자원, 교통 등 국가 기반 인프라 산업 외 경제에서의 국가 개입을 지속 축소시키고, 국가 소유 자산 및 기업을 민간 및 해외 투자자에 일부․전면 사유화하는 정책을 실시함.

  - 2015년 4000만 달러 규모의 506개 국가 자산을 매각하고 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245개의 조직을 폐쇄·구조조정 했으며, 353개의 국가 소유 자산 및 미 완공된 건축시설 철거

  - 미사용 319개 국가 자산에 대해서는 경매를 통해 완전 사유화를 추진 중이며, 이 중 102개가 2015년 사유화됨.

  - 378개의 합작기업의 국가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에 매각 추진 중, 이 중 52개 기업의 지분이 민간에 매각됨.

   · 매각 추진 중인 대표기업으로는 Navoiazot, Ferganaazot, Urgench Excavator, Kyzylkum Cement, Dzhizak Battery Plant, Alokabank, Turonbank, Uzagrosugurta insurance company 등이 있음.

     

 ○ 2015년 전년대비 9.5% 상승한 158억 달러 투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해외투자가의 우즈베크 투자가 33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21%를 차지

  - 투자의 67.1%가 생산분야 건설에 투자됐으며, 158개 주요 생산시설의 완공 및 가동이 시작됨(74억 달러 규모)

  - 그 중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한 40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우스튜르트 가스 화학 플랜트가 언급됐으며, 연간 8만3000톤의 PP와 PE를 생산 가능하게 만들고, 1000명의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사례로 꼽힘.

  - 이외 370㎿ 규모 타슈켄트 열병합발전소 및 차르박 수력발전소 발전기 현대화, Kungrad Soda Plant 생산 시설 증축, 트렉터 트레일러 생산시설 프로젝트 등 포함

     

 3) 기업의 활동 보장 및 지원, 지배구조 개선

     

 ○ 개인사업자가 국가의 비합법적 결정·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시, 이에 대한 배상 조항을 설립했으며, 감사 4년 이내 1번 이상 불가(이외 기업은 3년 이내 1번)

  - 이 외에도 기업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법, 정부 조직은 형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검찰과의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인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 접수

   · 6개월간 1500개 이상 불만이 접수됐으며, 이중 3분의 1은 이미 해결

  - 2016.1.1. 국가 전역 기업인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 기업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2015년 4월 24일 대통령령 UP-4720 ‘주식회사 거버넌스 현대화 방법 도입’을 제정·시행함.

  - 2015년 11월 우즈베크, 2016년 4월 한국(예정)에서 ‘국제 투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및 각종 제도 개선을 강력 추진 중

     

 4) 국가 주요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 GM 우즈베키스탄, 호레즘 지역에 소형 트럭 라보 생산을 위한 6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실시, 현재 연 5000대 생산 가능

 

 ○ 농산품 가공을 위해 230개 기업 설립 및 현대화를 실시했으며, 과일과 채소 저장창고 규모를 83만2000톤으로 확대

  - 우즈베크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및 농산품 해외 수출 확대 기대

     

 ○ 서비스분야 육성으로 이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9%에서 2015년 54.5%로 확대

   - 은행, 보험, 임대, 컨설팅 분야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사마르칸트-카르시 구간 고속열차 개통으로 타슈켄트에서 카쉬카다리야 지방까지 소요시간 절반으로 단축돼 인적, 물적자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5) 국민 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국민행복지수 2013년 60위에서 2015년 44위로 상승

     

 ○ 빈부격차 해소 노력을 통해 십분위 분배율(decile ratio), 2010년 8.5에서 2015년 7.7로 감소 및 지니계수 2010년 0.390에서 2015년 0.280으로 하락

     

 ○ 지속적인 국가 성장의 기반인 교육분야 지출은 UNESCO 권장인 6~7%의 2배에 달하는 10~12% 기록

  - 2015년 4230억 숨(약 1억4500만 달러) 투자해 219개 학교 재건, 136개 학교 리모델링 등 수행

     

 ○ 5000억 숨(1억7000만 달러) 투입해 141개 의료기관 건설, 재건, 주요 리모델링 및 설비 구매 진행

  - 안디잔, 부하라, 카르시, 사마르칸트, 우르겐치 지방의 주요 병원들이 재건됐으며 지방 의료클리닉에 방사선 및 치료기기 등의 기기 보급

  

 ○ 지난 5년간 진행된 보건 정책을 통해 산모 사망률은 신생아 10만 명당 23.1명에서 19명으로,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14.8명에서 13.9명으로, 신생아 사망률은 11명에서 10.7명으로 감소

     

 ○ 어린이 체육시설 35개 건설 및 재건, 12개 수영장 174개 체육관 건설 등에 2250억 숨(7700만 달러) 투자

     

 ○ 2015년 노인 공경 및 부양의 해로 지정해 21만5000명의 노인이 무료 검진을 받았으며, 1만1000개의 인공 정형 기구를 지원하고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최소 임금에 상응하는 추가 연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정책 실행

     

 ○ 전체 가구 중 42%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

  - 47%가 PC 보유, 31%가 에어컨 보유, 가구당 2.34대 휴대전화 보유 등 국민 구매력 및 삶의 질 상승

     

□ 2016년 사회경제분야 개발 주요 목표

     

주요 추진 방향  ㅇ 2016년 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포인트는 경제구조 심층적 개혁 및 산업의 현대화와 다양화 실시임.   -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지속과 불확실성, 경쟁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재료, 자원 생산 확대 및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확대를 통한 고성장 지속 도모   - 특히 최신기술을 활용한 면화, 과일, 야채 가공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경공업 분야 성장을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최신 완제품 생산 증가로 해외 수요에 부합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기반 조성   -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 강화, 일자리 창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가속화, 모자 건강의 해를 맞아 의료 부문 투자 강화 등을 중점 추진

     

 1) GDP 7.8% 성장 등 거시경제지표 목표 달성

     

 ○ 2030년까지 현재 GDP(약 612억 달러)의 2배 달성 목표 수립

  -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산업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 33.5%에서 2030년 40%까지 상승시킬 예정(반면, 농업분야는 16.6%에서 8~10%로 축소)

  - 2016~2030년 GDP 2배 성장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성장률 4.8% 달성 지속 필요

   · 과거 11년 동안 매년 성장률이 8% 정도였음.

     

 ○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거시경제 균형 정책에 따라 2016년 7.8% GDP 성장 목표 수립

  - 8.2% 산업 성장, 6.1% 농업 성장, 17.4% 서비스분야 성장, 9.5% 실질소득 성장, 14% 소매회전율 증가, 인플레이션 5.5-5.6%, 세금감면 등을 통한 평균임금 및 연금의 15% 상승 등

     

 2)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 2016년 50억 달러 규모의 164개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 중점 추진 예정

  - 부하라까지 Afrosiyob 고속철도 완공, 450㎿ 증기가스터빈 2기를 갖춘 탈리마잔 복합발전소 완공

  - 150㎿ 규모 안그롄 복합발전소 건설, 무바렉 가스처리플랜트 건설, 구리 생산 7만 톤 규모의 알말릭 광산제철복합단지의 신규 용광로 건설

  - 지작 지역 시멘트 공장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 용량 100만 톤으로 증설, GM Uzbekistan Aveo 신차 모델 생산 등

     

 ○ 도로 교통 분야 등 2015-2019 공공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개정을 통한 인프라 확충

  - 2016년 중 513㎞의 도로가 건설, 재건될 예정

  - 80만s/m 대지에 1만3000개의 지방 주택 신축, 900㎞ 수도․가스․전기 공급라인 구축

  - 사마르칸트-부하라 구간 전철화 및 카르시-테르메즈 구간 전철화 등 교통망 확장, 캄칙 통과 19㎞ 철도 터널 및 안그렌-팝 철도 개통이 올해 중요한 이벤트가 될 예정

     

 3) 사유재산, 중소기업 활동 보호 강화 및 수출 활성화

     

 ○ 기업가 및 농장주, 중소 개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약속

  -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인의 경우, 외화 수출 대금에 대한 현지화로 50% 강제 매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혜택을 강조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수출 관련 세금 인하, 관련 서류 제출 및 검토 전자화 확대 등 수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에 요청

  - 2013년, National Bank 산하 설립된 ‘중소․개인 기업 수출 지원 펀드’를 올해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기능, 감독 등을 더욱 확대·강화할 예정

     

 4) 효율적인 토지와 수자원을 활용한 농업 구조 개편

  

 ○ 세계적인 목화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 335만 톤의 원면 생산을 300만 톤까지 감소시키고, 감자 등 채소 및 종자, 포도 등 과일 재배 추진

  - 농업 신기술 도입, 활용해 생산량 증가 및 수출 확대 계획

     

 ○ 농업분야 구조적 개혁의 중점사항인 농지 할당 최적화를 추진해 1만7500개의 농장주 운영 농장을 새로 만들었으며,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

  - 신규 농장주의 과일, 채소 등 농산물 수출 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 추진

     

 5) 정보통신 분야 발전 가속화

     

 ○ 세계 GDP의 약 5.5%를 차지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가속화 추진

  - 한국의 예를 들며, 한국의 경우 ICT 분야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이며, 그 외 스웨덴이 7%, 미국이 6.8%를 기록했다고 밝힘.

  - 최근 우즈베크 ICT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GDP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초기단계임.

  - 이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한국의 인하대학교 타슈켄트분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전문 인력 육성을 강화할 예정

 

 6) 국민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2016년 국가 예산의 59.1%가 사회분야에서 지출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33.7%가 교육 분야(전년대비 16.3% 증가), 14%는 보건 분야임(전년대비 16% 증가).

  - 교육분야에서 3550억 숨(1억2200만 달러)이 카라칼팍, 부하라, 사마르칸트 국립대, 페르가나 기술대학교등 13개의 고등교육 기관 건설 및 재건에 투입

 

 ○ 민간부분 경제활동 강화를 통한 66만 개의 일자리 포함, 총 99만 개의 일자리 신규 창출하는 등 고용 기회 증가 계획

 

 ○ ‘건강한 엄마와 아이의 해’를 맞이해 의료기술, 검진센터, 방문간호사 서비스 인력 형성 및 강화 등 의료부문 투자 예산 증가

  - 산모 검진센터 및 간호사 방문 서비스 형성 및 강화, 젊은 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강화 등

 

□ 시사점

 

 ○ 유가 하락 및 중국의 뉴노멀시대 진입 등의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우즈베크 정부는 2015년 GDP 8% 성장을 포함,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 아울러 2016년은 우즈베크의 소련 독립 25주년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이므로, 내각회의에서 명확한 각 분야 추진 목표를 발표해 각 관계기관에 책임감을 강조하고, 차질 없는 목표 수행을 강력 당부함.

  - 경제구조의 심층적 개혁 및 현대화와 산업 다변화 실시에 따른 세부 과제 추진에 따라 해당 부분의 개선 및 발전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 진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우즈베크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현대화 등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민간경제활동 보호조치 등에 따라 기업 활동 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각종 불투명한 행정 관행, 외화 환전 지연 포함 금융시스템 등이 걸림돌 및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우즈베크 내각 발표 자료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