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에서 주목할 중국의 경제정책

- 비교적 평이한 정책, 경기둔화에 대한 수용과 정책 가변성 암시 -

- 새로운 기부금 제도, 소비U턴정책, 인터넷 금융 관련 제도 등에 주목 -

- 경기둔화와 정책적 딜레마에도 일부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과 활용은 필수 -

 

 

 

□ 中 양회 폐막, 예년보다 정책 발표내용은 평이… 일부 경제정책 주목할 필요

 

 ○ 3월 16일 전인대 폐회로 양회 마무리, 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으로 요약

  -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기 양회는 각종 신조어는 물론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 발표돼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됐으나, 올해 양회는 상대적으로 내용상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류

  -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공급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과 최근의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나눠짐.

  - 올해 양회에서 지난해의 ‘제조업 2025’ 및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지 않은 까닭은, 올해 양회는 13.5 규획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시행의 원년으로, 일련의 정책이 지난해부터 계속 발표돼 왔기 때문

 

13.5 규획(초안)과 12.5 규획(초안) 발전목표 비교

목표	13.5 규획(초안)	12.5 규획	비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6.5~7%	7%	안정적인 중고속 성장 유지
도시화율(상주인구) 증가폭	3.9%	4%
도시화율(호적상 인구)	45%	-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증가율	6.5% 이상	7% 이상
서비스업 증가가치 비중	5.5%	4%
인터넷 커버리지 증가폭	30%	-	ICT 산업발전 첨단기술산업
모바일 인터넷 커버리지 증가폭	28%	-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	60%	-
도시 신규취업인구	5,000만 명	4,500만 명	취업 민생개선
농촌빈곤인구 탈퇴	5,575만 명	-
기본양로보험 커버리지	90%	-
지(地)급도시 공기품질우수 일수 비율	80%	-	친환경
3급수(음용 가능) 비율	70% 이상	-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량 하락폭	15%	16%
국제금융 플랫폼 건설	언급	-	위안화 국제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수출입 목표치 미발표, 경제성장률 구간 목표 설정 등은 중국의 경기둔화 수용 및 정책 가변성에 대한 시사로 해석됨.   

  -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출입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목표도 6.5~7.0%로 설정

  - 이는 최근 가속화되는 수출입 부진에 대한 정부차원의 수용과 수출입에 대해 일정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공급개혁과 내수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 경제성장률의 목표 구간 설정은 지속적인 중국 경제 경착륙설에 대한 논란을 경계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여지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정부 예상 이상의 경기 둔화 시 적극적인 정부 개입 및 부양정책 시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

  - 공급개혁, 13.5 규획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 외에 한국 기업이 주목할 경제 관련 정책은 새로운 기부금 제도, 소비U턴 정책 추가 시행, 인터넷 금융 관련 제도 시행, 정책적 딜레마 등임.

 

□ 정책① 소비U턴 정책 본격화 - 면세점 증설 발표, 수입관세 추가인하 임박

 

 ○ 최근 중국의 해외 소비규모 폭증세, 이를 국내로 환류(還流)시키기 위한 정책 본격화

  - 지난해 중국의 해외 출국인수는 1억2000만 명, 해외에서의 소비액은 1조5000억 위안으로 집계. 소비액 중 7000~8000억 위안은 해외 소비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자료원: 중국 제일재경)

  - 중국 당국은 최근 주요 소비재에 대한 관세인하, 잠정관세 인하, 면세점 증설 등 일련 정책을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자 하고 있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다는 평가

  - 3월 14일 양회에서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면세점 증설과 관세 추가인하를 연내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시사

 

 ○ 주요 소비진작책은 면세점 추가 확대 및 소비재 관세 인하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이 14일 인민대회당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면세점 증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발표된 중국 경내 19개 면세점 증설 및 면세한도 확대 외에 빠르면 연내에 면세점 추가 지정 및 면세한도 추가 확대도 가능할 전망

  - 소비재 관세 인하는 지난해 6월, 12월(잠정관세) 두 차례에 걸쳐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인하 대상은 가방, 시계, 의류, 액세서리 등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주로 구매하는 제품군. 올해도 주로 이 품목을 비롯한 해외 구매비중이 높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인하가 단행될 가능성 높음.

  - 한편, 최근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는 행우세 및 관련 세재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어, 관련 정책의 시행 시기 및 시행(시범) 대상지역 등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

 

□ 정책② 역설의 경제정책 -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의 동시 달성은 어려울 수도

 

 ○ 공급개혁, 대규모 실업양산 및 노동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 공급개혁 정책의 최대 화두인 ‘과잉생산 해소(去産能)’는 구조조정과 국유기업 개혁을 포함하며, 필연적으로 대규모 실업*(下岡潮, 해고 바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 1990년대 말, 주룽지 총리 주도로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2800만 명의 실업자 발생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장관)은 13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1990년대의 대규모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실업대책 기금도 1000억 위안(한화 약 18조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나 시장 충격은 불가피

   ·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3년간 500만~600만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예정(자료원: FT, 로이터)

 

 ○ 유동성 공급과 환율 방어의 딜레마

  - 중국은 1조60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3월 1일 은행 지준율을 17.5%에서 17%로 0.5%p 인하하는 등 대내외 기업환경 악화 및 경기침체에 대응

  - 한편으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 매도

   · 외환보유액: 2015년 하반기 3635억 달러 → 2016년 1월 995억 달러 감소,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3조 달러 하회 우려가 커졌으나 3월에는 감소폭 둔화세

  - 하지만,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는 자본 유출 및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 및 통화 완화정책 시행은 중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

 

 ○ 기업감세와 재정적자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라 중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할 전망. 이외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비용(기업부담비중 45%)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

  - 한편, 중국은 사상 최대 재정적자 비중인 3%로 설정,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 월스트리트 저널은 "재정 적자가 3%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불문율로 여겨온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를 3%로 올려잡은 것은 성장률이 6.5% 아래로 내려갈 위험이 있으면 언제든 이를 깰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

  - 중국의 재정적자는 감세에 따른 것이나, 중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부채증가 우려. 또한 기업 감세를 충당할만한 기타 세원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감세의 추진 또한 정부가 계획한 속도와 범위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측 필요

 

□  정책③ 국유기업 개혁 - 외자기업 참여 확대 전망

     

 ○ 3월 13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이 ‘외국자본의 중국 국유기업 개혁 참여를 독려한다’고 발표

  -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서 민간자본의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주문

  - 국가안전, 국민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업종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자본의 ‘지배적 지분통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

  - 2015년 9월 23일, 중국은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 규정, 이번 발표는 외자기업 참여 범위 및 심도의 확대를 재확인

     

혼합소유제 시행방안

자본 유형	자본 참여 방식
非 공유자본	출자, 주식 매입, 채권 매입 등
집단 자본 (集體資本)	집단자본, 자산, 기타 생산요소를 평가하여 출자
외자	주식기업으로 전환, 재편·합병·협력 등, 해외 인수합병, 융자협력, 국제금융시장 활용
PPP ( 민관협력)	모금, 펀드 등 방식으로 출자, 민간자본 도입
국유자본	비국유기업의 전략적 산업에 대해 자금운영회사를 통해 출자
종업원	기술 연구인원, 전문경영인을 상대로 종업원 지주제도 도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은 주로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집중될 전망

  - 2015년 중국 FDI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1,260억 달러, 그중 70%가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도 외자는 주로 첨단기술,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치중되었다고 설명하며 당국은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외자유치 독려 정책을 발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일각에서는 핵심 국유기업의 외자기업 개방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일부 분야에서의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음

 

□ 정책④ 기부금 정책 - CSR 활성화 전망, 민간의 힘으로 빈곤층 구제도 기대

 

 ○ 이번 양회에서 ‘자선법’(慈善法) 초안 심의에 착수

  - 중국은 세계적인 ‘기부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9일 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

  * 자선구호재단(CAF)이 지난해 공개한 ‘2015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중국은 145개국 중 144위 차지

  - 중국 ‘자선법’ 초안에서는 기부단체의 자격,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정보의 투명도 제고 등을 명확히 규정

  - 자선법 재정의 배경은 기부금 규모의 급증과 사회적 요구 분출에 따른 것

   · 2006년 중국 기부금 규모는 100억 위안, 2014년 10배 이상(천억 위안) 증가

 

 ○ ‘자선법’의 심의는 기부금 관련 정책체계 구축과 자선단체 규범화 등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긍정적인 평가,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 요청 분출

  - 자선법은 기업 기부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관리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기부 행위를 장려하고, 자선단체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평가

  -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기부금 정책 재정이 2020년까지 7000만 명 탈빈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당국이 민간 기부의 역할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 외자기업의 CSR 활성화도 기대

  - 기금 수익의 25%는 기업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조항이나 운영비가 전체 비용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

  - 최종안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 예정

 

□ 정책⑤ 인터넷 금융 정비 - 리스크 최소화,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이번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에서 리커창 총리는 ‘인터넷 금융 규범화’를 언급, 인터넷 금융 활성화 및 제도정비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중국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리커무(李克穆) 주석은 이번 양회기간 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

  - 중앙은행 천위루(陳雨露) 부총재도 3월 6일 2016년 한 해 인터넷 금융 특별정비사업을 추진, 금융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다수의 부처·위원회 등이 인터넷 금융 집중·특별 공동사업을 개시했고, 이미 발생한 리스크 혹은 잠재적인 인터넷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발표

 

 ○ 현재 중국은 알리페이(支付寶) 등 인터넷 결제수단, P2P 대출 등이 매우 활성화돼 있으며 인터넷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빠른 속도로 발전 중

  - 2015년 중국 인터넷 금융업은 10조 위안(한화 약 1800조) 규모로 급성장, 그 중 인터넷 결제 규모는 9억2200만 위안으로 추정

  - P2P 사이트 수는 총 2595개, 거래규모는 9823억 위안으로, 제3자 인터넷 결제가 전체 온라인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를 상회(자료원: 왕다이즈쟈(網貸之家))

  - 중국은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터넷 금융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에게 순기능적 측면과 경제 활성화 요소가 크다고 판단,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문제 제기에도 인터넷 금융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

 

 ○ 하지만 최근 관련 법규 미비로 각종 대출사기사건 등 부작용 발생, 제도 정비 시작

  - 지난해 P2P 문제 사이트가 전체 사이트의 3분의 1을 넘는 896개로, 이는 2014년(275개)의 3.26배에 달하는 규모

  - P2P 사이트를 이용해 자금조달 사기나 예금 불법인출 등 범죄활동도 전개

  - 법률법규 미흡, 관리감독 낙후나 부재, 업계 규범과 자율 결핍, 금융과 인터넷 시스템 자체의 높은 위험성 등 요인으로 인터넷 금융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대

  - 중국 정부도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법규, 관할부처 모호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일환

   ·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0개 부서는 2015년 7월 인터넷 결제, 인터넷 대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보험 등 인터넷 금융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지침 공표

  - 이번 인터넷 금융 관련제도 정비는 인터넷 금융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인터넷 금융의 질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방지 및 안정성 강화를 통해 연관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

 

 

자료원: 중국 국무원, 상무부, 봉황망, CCTV, WSJ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