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②]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핵심 내용 및 관련 유망산업

- 정부업무보고, 중속 성장 유지, 산업고도화, 민생개선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 -

- 친환경 건설자재, 창업 컨설팅, 식품 정밀가공, 관광업, 청정에너지산업 등 유망 -

 

 

 

□ 중앙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2기 4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장소: 3월 3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 정협 개최기간: 3~13일 폐막

 

 ○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 포함 2000여 명의 정협 위원 참석

 

 ○ 주요 행사: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의 ‘정협 업무보고’ 발표

 

 ○ 주요 내용: 13.5 규획과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민족 단결(양안관계) 등 언급

  - 특히, 양안 간 92공식(九二共識ㆍ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언급하며 대만 독립 반대라는 정치적 기조 강조

  - 대만과의 경제·문화 교류,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원만한 관계 유지 의사 피력     

 

□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4차 전체회의 개최

 

 ○ 일시/장소: 3월 5일 오전 9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위정성, 류윈산, 왕치산, 장가오리 등 2890명의 전인대 대표 참석

 

 ○ 주요 행사: 리커창 총리의 '2015년 정부업무보고' 발표

  - 전인대 개최기간: 5~15일 폐막

 

 ○ 특이사항: 양회 개최 직전(2월 29일) 지급준비율 0.5%p 인하라는 경기부양책 발표로 13.5 규획 등 경제비전 발표가 이루어지는 양회와 대조적 분위기라는 평가를 받음.

 

□ 정부업무보고 핵심 내용

 

 1) 6.5%의 중속 성장 지속, 국방예산 증액폭 축소

 

 ○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중급 규모 성장 지속, 2010년 대비 국민소득 2배 성장

 

 ○ 재정적자 규모 전년 대비 5600억 위안 증가한 2조8100억 위안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3%에서 3.0%로 상향 조정, 재정적자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의도

  - 재정적자 주로 세금감면 및 행정비용 축소에 쓰일 예정

 

 ○ 국방예산 7.6% 증액, 시장 예상치(20~30%)에서 대폭 감액

 

 2) 공급 측면의 개혁 강조: 산업 구조조정 및 고도화 단행

 

 ○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의 30~50%에 달하는 과잉 생산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 및 설비감축 시행. 사양산업 재편도 동시에 추진

 

 ○ 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한 산업고도화 도모

 

 ○ 유가하락, 글로벌 경기 부진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경제 내실화에 주력

  - 113분간 감소(减)와 간소(簡)의 두개 글자를 35차례 반복,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 천명

 

 3) 세제 개혁 및 위안화 환율 시장화 단행

 

 ○ 5월부터 산업 전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 실시

 

 ○ 현재의 금리 자율화,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가속. 특히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밝힘.

 

 4) 대외정책 추진 가속화

 

 ○ 일대일로 확대 추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선강퉁'(深港通·선전(深圳)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허용제도) 개시, 미중 및 중국·EU 간 투자협정 추진, 아태 자유무역협정(FTAAP),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수치로 보는 2016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구분	항목	목표
13.5 규획 기간 목표	GDP 연평균 성장률	6.5~7%
	경제총량	90조 위안 이상
	도시 신규취업자수 증가규모	5000만 명 이상
	도시 실업률	4.5% 이하
	상주인구 도시화율	60%
	호구인구의 도시화율	45%
	지급(地級) 이상 도시 공기질량양호일수 비중	80% 이상
	고속철도 운행거리 및 운행범위	3만 ㎞, 대도시의 80% 포함
2016년 목표	GDP 성장률	6.5~7%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3%
	재정적자 규모	2조1800억 위안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5%
	총통화량(M2)	13%
	과잉생산산업 구조조정	․1000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산업 노동자 재배치
	기초인프라 투자	․철도건설 8000억 위안 이상,․고속도로 1조6500억 위안
	신형도시화	․신형도시화를 통한 부동산 재고 해결, 외지 인구 공공임대주책 공급
	취업	대학졸업예정자 창업 지원(2016년 765만 명 예상)
	교육서비스	우수교육자원 및 시설의 농촌 확대
	의료서비스	중증질환 보험 적용 범위 확대
	국방예산 증가폭 및 금액	7.6%, 9543억 위안(약 177조 원)

자료원: 2016년 전인대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전문

 

 

(참고) 중국 정부의 샤오캉 사회 세부 건설 계획 발표    ㅇ (국력의 총체적 상승) 2020년까지 경제총량 90조 위안 달성   - 2020년 국내총생산 2010년 대비 2배 달성   - 13.5 규획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5% 이상   - 전국 노동생산성 현재 8만7000위안에서 12만 위안 이상으로 제고   - 제조업의 선진화, 서비스업의 현대화, 전략적 신흥산업 비중 확대 등        ㅇ (국민 생활수준 제고) 농촌 탈빈곤, 도시 주민 소득 2배 달성   - 5000만 명의 농촌빈곤인구 탈빈곤, 노동력을 상실한 2000만 명 빈곤인구 대상 공공서비스 및 최저 사회보장 범위 확대   - 향후 5년간 도시 취업인구 5000만 명 달성, 평균 기대수명 1세 증가    ㅇ (혁신형 국가로 전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점   - 전 사회적으로 연구개발 투입 비용을 2.5%까지 제고,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 60% 실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선도기업 육성    · 대중창업 지원 폭 확대, 기업에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터,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 환경 제공    ㅇ (생태환경 전면 개선)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확대   - 향후 5년간 공업부문 수자원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 23%, 15%, 18% 감소   - 에너지 자원 활용률 확대, 녹지화(산림) 23.04% 달성   - 향후 5년간 지급 이상 도시 공기질량 우량일 비율 80% 이상    ㅇ (도농 간 격차 축소) 농업 기술 현대화, 서비스화 추진   - 1억 명의 농촌 인구 도시 이전 추진, 그 외 도시 내 상주하는 농촌인구의 도시 정착 지원, 도시 호구 취득 비율 45% 달성   - 1억 개 판자촌청중촌의 개조를 완성함.   - 연해, 연강(沿江), 연경제벨트(징진지, 장강 등) 지역 중심의 종횡 발전 달성    ㅇ (인프라 건설 촉진) 고속철도 운영구간 및 광대역망 보급 확대   - 향후 5년간 고속철도 운영구간 3만㎞까지 증설(현재 1만9000㎞)   - 도농 지역 광대역 인터넷망 보급률 대대적 확대    ㅇ (법제 정부 건설) 신창타이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기업 기능 개혁   - 국유기업 구조조정 단행, 국유자산 유실 방지   - 정부 권한 축소를 통한 기업과 개인 부담 경감   - 민영기업 진입 장벽 완화, 공평한 시장경쟁 시스템 확보    ㅇ (일대일로 추진력 강화) 산업생산 협력 강화, 자유무역구 확대   -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비중 제고, 무역강국으로 전환   - 향후 5년간 내국민대우+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적용 전면 실시, 대외개방 확대

자료원: 2016년 전인대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전문

 

□ 양회에서 전망하는 2016년 10대 유망산업

 

  ① 농촌 전자상거래

  - 작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에 이어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5만 개 농촌 행정구역에 광랜 보급, 물류배송 시스템 구축’등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 언급.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음.

 

  ② 신에너지자동차

  - 이번 양회에서는 신에너지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 충전설비 확충이 실제 소비촉진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함. 향후 신에너지자동차 관련 서비스, 정책(차량 관리 서비스, 운행제한 완화, 무료 번호판 발급 확대)의 확대와 시장 수요 증가가 예상됨.

 

  ③ 친환경 건설자재

  - 현재 신형 도시화 건설에 속도가 붙으면서 재건축, 노후 주택 개조 등 건설자재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전통 건설자재는 낮은 에너지 효율, 대용량, 환경오염 초래 등의 문제로 시장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

  - 이번 양회에서 친환경 건설자재 보급 확대라는 부분이 강조되면서 관련 산업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④ 에너지 절약산업

  - 최근 3년간 개최된 양회에서 모두 강조된 분야. 특히 에너지 절약(친환경)산업을 국가 발전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는 에너지 절약 선진 기술 및 장비, 전통 제조업의 친환경 개조, 재생 에너지 회수 및 이용 관련 산업 부흥에 동력을 제공함.

 

  ⑤ 창업 서비스업

  - 창업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 분야를 뜻함. 창업 컨설팅, 창업 지원 및 보조 등이 포함되며 ‘대중창업, 만민창신’열풍의 확산에 따라 관련 서비스업 발전의 연쇄효과가 기대됨.

 

  ⑥ 농산품 정밀 가공

  - 중국의 식량 생산은 12년째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더불어 재고량 증가, 시장 가격 하락이라는 문제에 직면함. 농산품 정밀 가공 산업의 발전은 재고문제 해소, 농민의 소득 보장, 부가가치 상품 확대 등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

 

  ⑦ 철도 건설업

  - 2016년 철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될 자본은 각각 8000억 위안, 1조6500억 위안이며 20개의 수리 공사 프로젝트 실시 예정. 특히 기초인프라 건설에 PPP모델(정부 및 사회자본 공동 투입)이 확산될 전망으로 관련 민간자본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

  

  ⑧ 관광업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교통시설, 관광명소 확대 및 자가용 캠핑시설 건설 등 여가, 여행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밝힘.

  - 해외여행 및 소비 수요를 국내로 유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파생 산업(요식업, 숙박업, 문화산업 등)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

 

  ⑨ 청정에너지 산업

  - 올해 중국 정부는 스모그 문제, 수질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설 예정으로 이는 천연공기 공급, 풍력·태양열 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의 수요로 이어질 것임.

 

  ⑩ 인터넷+제조업/인터넷+정부서비스

  - 중국 정부가 양회를 통해 인터넷+제조업/정부서비스를 통해 창업 서비스업 육성, 세수 특혜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하면서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 인터넷 업계 발전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청년이 주목한 양회 키워드

 

 ○ 13.5 규획

  - 중국의 청년 세대의 개인 발전과 국가의 미래 5개년 계획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이번 13.5 규획의 구체적인 틀 속에서 자신의 발전방향을 찾아야 함.

 

 ○ 청년층에게 보금자리 주택 제공

  - 전인대 대표 중칭허우(宗慶后)의 주장으로 청년층 1가정마다 징스팡(經濟适用房)*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역설함. 대도시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젊은 세대의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많은 지지를 받음.

   · 징스팡(經濟适用房): 국가가 가격·세수·이자율 등을 결정하며 경제성·보장성·실용성을 갖춘 일종의 보금자리 주택   

   

 ○ 둘째 자녀 정책

  - 작년부터 핫이슈가 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번 양회를 통해 관련 사회복지가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 과세점

  - 매년 핫이슈로 떠오르는 부분. 이번 정협 대표회의에서 사전췐(沙振權) 대표의 "현재 물가와 소비수준을 고려했을 때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5000위안으로 올려야 한다"는 발언은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킴.

 

 ○ 주식 파동

  - 일반적으로 중국의 젊은 세대는 투자보다는 취미로 주식을 하는 경향이 강하나 올해 초 나타난 주가 급락,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번 양회에서 젊은 층이 주목하는 이슈로 떠오름.

 

□ 언론이 주목한 전인대 대표 발언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쉬자오스(徐紹史)

  -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우려는 불필요) 중국 경제는 ① 시장 수요의 지속 상승, ② 광활한 지역발전 공간, ③ 생산요소의 질적 성장, ④ 충분한 물질적 기반, ⑤ 거시 운용경험 등 현재의 상황을 탄력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바이두 회장 리옌홍(李彦宏)

  - (무인차 관련 정책 제정) 현재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텅쉰, 중싱 등 기업을 중심으로 무인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실험 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함. 도로주행실험 공간 확보, 교통 법규 및 시스템 마련, 관련 산업법 제정을 통해 시장 경쟁 주도권을 가져가야 함.

  - (공역(空域)자원 관리제도 개선) 중국의 민간항공산업 규모 및 성장률 대비 항공편의 정시율은 매우 낮은 상황. 공역자원의 인력분배, 정책 결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는 것은 민간항공산업의 선진화에 필요함.

 

 ○ 샤오미 회장 레이쥔(雷軍)

  - (인터넷+농촌) 13.5 기간 실현될 인터넷+농촌 구상의 전망은 모두가 기대할 만한 것으로, 농촌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 향후 중국의 인터넷+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임.

 

 ○ 텐센트 회장 마화텅(馬化騰)

  - (안전한 인터넷 생태환경 구축) 허위 사이트, 허위정보 등의 인터넷 사기 및 범죄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함. 위법 시 처벌기준 강화, 대민 교육 강화 등의 협업이 필요

  - (애플페이와 위챗페이 관계) 양자는 정면충돌이 아닌 공동으로 시장을 키우는 협력관계임. 애플페이는 제3자 지불 서비스가 아닌 ‘은행의 카드 결제의 인터넷화’를 추구한 것임. 위챗페이는 인도 등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달러나 유로화 위챗머니의 출현도 준비 중임.

 

 ○ 마오쩌둥 손자이자 정협위원인 마오신위(毛新宇)

  - (혁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맞춤형 인재, 첨단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인교육 개혁 주장

 

 ○ 장화이자동차(江淮汽車) 회장 안진(安進)

  - (인터넷+자동차는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줄 것) 중국 자동차산업은 친환경과 혁신이라는 두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인터넷+자동차는 자동차 기술, 정보, 관리의 인터넷화로서 에너지 절약,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2016년 양회 인사들

발개위 주임 쉬자오스(徐紹史)	바이두 회장 리옌홍(李彦宏)
샤오미 회장 레이쥔(雷軍)	텐센트 회장 마화텅(馬化騰)
마오쩌둥 손자 마오신위(毛新宇)	장화이자동차 회장 안진(安進)

자료원: 인민왕 2016년 양회 단독 사이트

 

 

자료원: 인민왕, 봉황왕, 신화왕 양회 단독보고 자료 및 2016년 양회 전인대 개막식 생방송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