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양회 개최, 핵심 이슈는?

- ‘13.5 규획’과 ‘공급개혁’ 등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

- 일대일로, 자유무역구지정, 세제개혁 등 경기부양책도 발표 예상 -

- 한국 기업에는 기회이자 위협… 일부 신산업, ICT, 친환경 산업 유망 -

 

 

 

자료원: dingsheng.com

 

□ (개요) 3월 3일 양회 개막, 13.5 규획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정책 구체화될 전망

 

 ○ (개최 개요)

  -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개막

  -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 (논의 내용)

  - 통상 약 10일간 진행되는 회의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통과

  - 주요 논의 내용은 ① 지난 2월 21일 종료된 지방 양회에서의 주요 의제, ②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 ③ 지난해 10월 18기 5중전회 의결 사항 등의 연장선상에 있음.

 

 ○ (핵심의제)

  - 이번 양회는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이하 ‘13.5 규획’)’ 확정,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이 핵심의제가 될 전망

 

ㅇ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 중국 입법기관이자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 입법권, 임면권, 예산심의·비준. 1급 행정구(省, 직할시, 자치구)의 지방인대표대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 등으로 구성(‘16.3.5, 개막~3.15. 오전 폐막 예정)   ㅇ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정책건의·법률 및 정책집행 관련 감독관리 역할(표결권 없음), 공산당과 8개 민주당파와의 정치협상과 민족 간 화합도모 역할(‘16.3.3. 개막~3.13. 오전 폐막 예정)

 

□ 핵심이슈 1) 13.5 규획 의결과 경제성장률 6.5% 설정 전망

 

 ○ 중국은 올해부터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 진입, 관련 안건 확정

  - ‘13.5 규획’은 중국이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달성하고 산업의 업그레이드, 첨단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8기 5중전회 통과 후 이번 양회에서 최종안 확정 예정

   ·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진국 사회이자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내외의 수준을 의미. 중국은 2020년까지 2010년 기준 1인당 GDP의 2배로 향상할 계획(18기 5중전회)

  - ‘13.5 규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시진핑 지도부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자, 또한 중국 공산당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기 때문

   * “중국공산당 당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 (18기 5중전회)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6.5% 수준으로 설정 전망

  - 중국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통상 해당연도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 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6.5% 수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이론적으로는 ‘13.5규획’ 기간 평균 6.1%만 성장해도 중국은 2020년에 2010년 GDP의 두 배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 중국 정부가 중저속 성장이 일반화된 ‘신창타이’(新常態)를 표방하고 있고, 연속 2년간 GDP 목표가 미달된 상황을 고려하면 6.0~6.5%로 설정될 가능성도 제기

   · 주요 기관 ‘16년 中 GDP 성장률 예측치: IMF 6.3%, 세계은행 6.7%, 인민은행 6.8%, 골드만삭스 6.4%, JP 모건 6.6%, 모건스탠리 6.7%, UBS 6.2%, 노무라 5.8%

 

 ○ 중단기적으로는 수치상의 경제성장률 달성보다 유동성 공급 및 경기부양에 무게 중심

  - 양회를 앞두고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PMI는 49.0으로, 2011년 11월 이후 최저치 기록. 양회 종료경 발표될 1~2월 거시지표 또한 부진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

  -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환율시장 불안으로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평일에 지준율 인하 발표(0.5%p), 전문가들은 양회 이후에도 경기 및 금융시장 방어를 위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중국 12.5 규획 건의안과 13.5 규획 건의안 비교

	‘12.5 규획’ 건의안	‘13.5 규획’ 건의안
경제성장	‘교역’중심에서 ‘내수’로의 전환	중성장 기조 유지, 신성장동력 육성, ‘창조혁신’ 강조
농업	농업수준 업그레이드가 핵심	농산품 품질을 강조한 시장지향성 농업 현대화
도시화	도시화율, 인프라 건설 등 강조	취업, 사회보장제도 등 종합체계 구축이 핵심
지역발전	동북, 티베트 등 동·서부지역 격차 해소	도시권 건설계획 구체화
시장체제개혁	국유기업, 가격체제 개혁 등 제시	국유자산관리제도 완비, 가격체제, 금융체제 개혁, 외자규제 완화(네거티브리스트제도 도입)
산업구조조정	정보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등 제시	공급개혁, 과잉공급 해소와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의 산업업그레이드 동시 추진
대외개방	저가, 저비용 경쟁력이 아닌 품질, 브랜드화 전략 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일대일로’, FTA 확대, 자유무역구 확대
민생개선	도·농 격차 해소 등	퇴직연령 지연, 의료개혁 심화, 빈곤층 해소 등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핵심이슈 2) 공급개혁(供給側改革)

 

 ○ 지난해 말부터 중국 경제개혁 키워드로 ‘공급개혁’ 대두, 이번 양회에서도 경제정책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전망

  -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중국 정부가 기존에 부양책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과잉을 조정하고, 공급의 질을 높여 중국 경제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

  - 지난 2월 22일 양회를 앞두고 개최된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① 과잉 생산능력 제거, ② 부동산 재고 제거, ③ 부채 축소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경기 부양을 통한 수요 확대정책과 대비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  - 지난해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발표 후,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강조한 후 중국 경제정책 핫이슈로 부상

 

 ○ 공급개혁의 세부 중점과제는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 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15년 경제공작회의 발표)

  - 공급개혁 관련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중국 에너지, 통신, 인프라건설, 금융 등 주요 기간산업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자료원: 중국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원장)

   · 2015년 9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효율성 강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을 전격 발표

  - 또한, 최근 종료된 한 지방정부별 양회에서 ‘국유기업개혁’을 올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목,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등을 제기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양회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중국 부동산(일반주택) 재고 면적은 39억9600만㎡, 그 중 미분양 주택면적은 4억2600만㎡으로, 기존 부동산 재고를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로 추정(자료원: 중국 사회과학원)

  - 또한, 이번 양회에서 주택가격 하향조정 유도, 농민의 도시주택 구입 지원, 토지공급 효율화, 인프라 기획 등 부동산 재고해소 정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

 

 ○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개혁이 생산위축과 경기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일부 ‘수요’를 진작하는 경기부양책과 동반 시행될 가능성

  - 중국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과 이강(易綱) 부행장은 2월 19일 ‘중국경제50인 포럼’에서 “적당한 수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경기부양책 및 재정정책 주문

  - 최근 중국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공급개혁에 맞춰져 있으나, 수입 확대, 유동성 공급, 부동산 부양 등의 수요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어, 추후에도 공급개혁과 부분적 경기부양 정책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핵심이슈 3) 일대일로&자유무역구(FTZ) 3.0시대 개막

 

 ○ ‘일대일로’와 제3기 자유무역구 지정이 핵심 대외경제 정책으로 논의될 전망

  - 2015년 3월 28일 당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공동 건설·추진하는 액션플랜을 발표, 자금 조달과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AIIB도 1월 16일 공식 출범

  - 지방양회 기간 칭하이(靑海)와 지린(吉林), 베이징, 산시(山西), 티베트(西藏) 등 21개 지역 당국이 자유무역구 신청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16개 지역이 ‘2016년 업무계획’에 자유무역구 신청안을 포함시킴.

 

 ○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인 신 실크로드경제벨트(일대)와 새로운 해상실크로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일로) 양대 축으로 추진,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 해역 모두 아우를 전망

  - 중국은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고 해상으로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할 계획

  - 중국 당국은 계획 추진과정에서 SCO, 중국+아세안(1+10),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GMS(메콩경제권)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의체도 적극 활용할 방침

 

 ○ 지난 1~2기 자유무역구(1기: 상하이; 2기: 톈진, 푸젠, 광둥)가 연해 지역에 집중,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내륙지방, 특히 일대일로 연선이 유력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 경제참고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광시(廣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쓰촨(四川) 등 내륙지역을 유력 후보지역으로 예측(실제 지정은 상반기 內)

  -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23일, 지난 4월 발표한 4개 자유무역구의 총 366개 프로젝트가 성공률이 80%를 상회하며, 투자분야에서는 출범단계부터 '내국민대우+네거티브 리스트'의 외자의 시장진입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핵심이슈 4) 세제개혁과 기업감세 추진

 

 ○ 중국 경기 둔화의 지속으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 시행 전망

  -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는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전망

   ·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국제기준은 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2015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0%로 2000년 이후 최저치 기록

  - 앞서 2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텐진, 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개 국가단위 산업개발구에 소재한 첨단기술 기업에 15% 법인세를 적용, 일반기업의 25% 대비 10% 인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액 및 증가율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면 확대와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인하 전망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라 중국 정부의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기업은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게 된 효과

   ·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억~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올해 1월 말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국무원 회의에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의 범위를 건설, 부동산, 금융, 소비 등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

  - 또한,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기업부담 비중 45%)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지난 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힘.

  - 오는 10월부터 출산보험과 산재보험료 인하를 통해 연간 기업 부담금이 약 270억 위안(약 5조 원) 경감될 전망(‘16년 1월 30일,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표)

 

□ 핵심이슈 5) 중국제조업 업그레이드(中國智造 2025, 인터넷+)

 

 ○ 2015년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최초 언급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互聯網+)가 올해 ‘13.5 규획’에서 더욱 구체화될 전망

  - ‘중국제조 2025’란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

  - 인터넷 플러스(互聯網+)란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을 전(全) 산업과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을 의미

  -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해 산업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모두 인터넷 정보기술을 활용해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정책, 일부 산업분야는 지난해 발표

  - 2015년 5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互聯網+流通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을 발표, 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유통업을 접목해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22조 위안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

  - 5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를 리커창 총리 비준을 거쳐 전 부처에 통보

 

□ 핵심이슈 6) 동북 3성 개혁안 발표

 

 ○ 중국 정협 왕궈칭(王國慶) 대변인은 3월 2일 정협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3월 2일)에서 ‘동북진흥전략’도 올해 양회의 중점 의제라고 밝힘

  -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공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체제개혁, 산업구조조정, 혁신 발전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회 직후 정협 부주석 3명을 동북지역에 파견, 조사연구를 실시할 예정

  - 2015년의 마지막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12월 30일)에서도 ‘동북지방 전면 진흥(발전)에 관한 의견’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이번 양회에서 동북 3성 지역의 구조조정과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세부안 발표에 주목할 필요

 

 ○ 2003년 ‘동북 진흥 전략’을 결의 이후 12년 만에 다시 '동북진흥'을 강조한 것은 동북 3성 경기둔화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

  - 풍부한 자원과 성숙한 공업체계를 갖춘 동북 지역은 중국 경제 발전과정에서 줄곧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중국 31개 지역 중 최하위권에 랭킹

   * ‘15년 동북 3성 경제성장률: 지린 6.5%, 헤이룽장 5.7%, 랴오닝 3%

 

 ○ 동북 3성 지역은 철강기업, 석탄기업 등 전통산업이 주축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며 계획경제 시기의 부담(직원복지 및 사회적 책임 등)과 비효율성 등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좀비기업’ 퇴출이 이번 개혁의 최대 난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효과적인 개혁안의 발표에 이목이 집중

   * 랴오닝성의 경우, “830개 좀비기업들은 현재 유휴 노동력과 거액의 채무만 남아있을 뿐 유효자산이 없으며 생산 및 경영활동이 중단,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랴오닝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양회의 핵심 ‘13.5 규획’, 정책적 기조는 ‘공급개혁’이 될 전망으로, ‘공급개혁’은 과잉생산 해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

  - 중국은 13.5 규획 기간 및 시진핑 집권기간(~2022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

  -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과잉 투자는 기업부실로 이어졌고, 최근의 경기둔화와 부채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더 이상 중국이 구조개혁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 직면

  - 구조조정은 ① 생산능력 축소(去産能), M&A, 기업파산을 통한 과잉투자·중복생산 해결, ② 핵심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두 방향으로 진행

 

 ○ 구조조정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으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 철강, 조선, 화학 등 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과잉생산 분의 해소를 위한 수출로 국제 단가 하락,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 산업 피해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확보는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됨과 동시에 각 산업 분야별로 수급안정, 장기적 산업수요 확대, 단가 회복 등의 기회 요소도 병존

  - 일대일로와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시행으로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와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의 ICT 산업, 친환경 설비, 간접 환경오염 방지 소비재 분야 유망

  - 한편, 최근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변경, 외자기업 인터넷 산업 진출 제한, 해외 직구 행우세 폐지, 면세점 확대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양회 이후 구체적인 산업 및 통상 세부정책에 주목할 필요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재경망(財經網), CICC(中金公司) 증권, 궈타이쥔안(國泰君安) 증권사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