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中 지방 양회를 통해 본 중국 경제정책

- 지방 양회 주요 내용 및 8대 키워드 -

- 새로운 GDP 조정과 지방별 목표 조정 및 정책 –

 

 

 

□ 중국 양회와 지방양회란?

 

지난달 23~24일에 열린 2016년 톈진 양회

 

중국 양회란?  -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3월에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약칭 정협 또는 인민 정협)를 통칭하는 용어  -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주목 받음.  - 올해 3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며 5일은 베이징에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

 

중국 지방 양회란? - 3월에 있을 전국 양회에 보고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지역별 모임 - 지역별 발전 상황을 보고하고, 그 해의 발전 계획과 목표를 발표함. -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개최

 

□ 2016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 지역별 양회 날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회	인민정치협상회의
베이징	1월 22일	2월 20일
톈진	1월 24일	1월 23일
허베이	1월 8일	1월 7일
샨둥	1월 27일	1월 26일
네이멍구	1월 23일	1월 22일
상하이	1월 24일	1월 23일
장수	1월 24일	1월 23일
저장	1월 24일	1월 23일
푸젠	1월 11일	1월 10일
장시	1월 25일	1월 24일
산둥	1월 25일	1월 24일
허난	1월 20일	1월 18일
후베이	1월 23일	1월 24일
후난	1월 23일	1월 24일
광둥	1월 25일	1월 23일
광시	1월 22일	1월 21일
하이난	1월 20일	1월 18일
쓰촨	1월 25일	1월 23일
구이저우	1월 26일	1월 25일
윈난	1월 21일	1월 22일
산시	1월 24일	1월 23일

 

 ○ 2016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 양회(兩會)를 앞두고, 지난 1월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일제히 열림.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에서 지역별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총 9명의 '장관급'(省部級) 수장(기관장)이 새롭게 등장

 

 ○ 중국 지방 양회에서는 ‘신창타이’의 대처방안으로 과감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며 과잉생산 해소와 공급측면 개혁을 제시

  - 현재 중국 생산과잉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

   · 중국 생산과잉이 가장 두드러지는 업종은 철강과 석탄

   · 중국의 에너지 시스템 70% 이상이 석탄임.

  - ‘강력한 촉진 및 홍수 범람’ 등의 투자로 내수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추진하고 ‘대중 창업, 만인혁신’을 실시해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업종 양성에 최선을 기울임.

   · 이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과잉생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봄.

 

 ○ 지난 5년의 경제실적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됐으며, 2016년 지역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이 제시됐음.

  - 지방 양회 기간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각 지방은 올해 하향 경제성장률이 될 전망

  -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 경제성장률을 동일하게 맞추거나 농촌을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2020년 GDP 2010년의 두 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5 규획기간 평균 6.6~6.8% 성장률도 충분할거라 예상

 

□ 지방별 양회에서 다룬 8대 키포인트

 

 ① GDP 조정

  - 작년보다 다소 낮은 ‘하향 조정’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이며, 고성장 조건과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으므로 외부 운행환경과 내부 전환 수요의 전망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음.

  - 각 지역 목표치의 평균 결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최대 2% 포인트 낮게 잡음. 하지만 그 중 8개 성(톈진(天津), 충칭(重慶), 광시(廣西), 장쑤(江蘇), 광둥(廣東), 저장(浙江), 장시(江西), 칭하이(靑海))은 GDP 목표 숫자는 변동이 없음.

  - 2015 톈진시 GD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DP 증가율은 9.3%,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 소비 증가율은 10.7%임.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인 텐진시는 북방 물류 운송의 중심으로서 전자집적회로, 자동차, LCD 및 광학기기, 유선전신기기 등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임.

 

 ② 국유기업의 개혁

  - 2016년 지역별 주요 국유기업 개혁 계획: '혼합소유제 개혁'과 '합병구조조정'이 주요 이슈

  - 혼합소유제 개혁

   · 2015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방안을 설계했다면, 2016년에는 제시된 개혁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

   · 작년 중앙기업 주식제도 개혁과 상장이 많이 진행된 만큼 올해는 혼합소유제 개혁의 중점이 지방정부 국유기업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특히, 광둥(廣東)·상하이·충칭(重慶) 등 우량 국유자산을 많이 보유한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가 추진될 것

  - 합병구조조정

   · 중앙기업 합병의 열기는 올해 다소 식을 것으로 예상. 중앙기업 통합 및 구조재편에 대한 중국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이미 다양한 업종의 중앙기업들 또한 합병방안을 제출한 상태

   · 외관상으로는 통합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합병기업들의 경우, 상호보완성이 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경영능력과 기업문화 차이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③ 과잉생산 해결

  - 생산능력 과잉상태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원자재 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 타깃

   · 특히, 철강 과잉생산 감축 발표

  - 과잉생산 업종 및 부동산 재고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 대비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철강 과잉생산 추가 감축(1억~1억5000만 톤) 확대 실시

  - 내년(2017년) 조강 설비가동률 목표치를 80%로 설정했고, 중국 내수+수출 수요량을 감안하면 적정 생산능력은 약 8~9억 톤으로 예상. 철강 총 생산능력(2014년 기준 12억 톤) 대비 과잉생산량은 약 3~4억 톤 정도로 연간(2016년) 약 5000~7000만 톤 감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④ 스모그(초미세먼지) 예방

  - 올해 1월부터 대기오염 예방·통제시스템을 대폭 강화

   · 대기오염예방조치법이 올해부터 발효

   · 개정 법률은 129개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벌금한도 폐지 및 중과, 지자체별 오염 저감 대책 수립 의무화 등 고강도 처방이 담김.

   · 법률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가 대기오염예방대책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예산 배정도 확대함.

   · 처벌규정으로는 위법업체에 부과하는 벌금한도(최고 50만 위안·약 8900만 원)를 폐지하고, 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3배 이하 벌금 부과 또는 전년도 해당 업체 수익의 50%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함.

  - 성(省)·현(縣)급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공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

   · 각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거나 저감하는 등 국가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각 담당부서 주관으로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공기질 개선 목표 및 대기오염예방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도록 함.

   · 각 지역별로는 석탄, 공장, 자동차, 농업 등 산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 공기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원천 통제하도록 함.

 

 ⑤ 교통체증

  - 교통수단의 수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 중국 지역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실시하려고 함. 특정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함.

  - 혼잡 통행료에서 온 수입은 지하철과 버스노선을 확장하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새로운 교통수단 발전 계획에 사용될 전망. 또한 개선된 자전거 도로, 인도와 공원을 만드는데 사용될 전망임.

  - 특히, 베이징 교통시의회는 2016년부터 도시 내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 통행료 부과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고려 중

  - 베이징의 교통체증의 원인

   · 베이징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일방통행으로 이동하도록 설계됐으므로, 자가용 소유권과 통근자 수의 증가와 함께 도시 스프롤현상(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도시 교외지역으로 질서 없이 확대되는 현상)이 대중교통 발달 속도를 저해함.

   · 베이징에는 이미 559만 대 이상의 차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수

   · 베이징 교통연구센터에 따르면, 2014년에 평균적으로 차가 막힌 시간은 평일에 대략 115분 정도 소요

   · 오토네비소프트웨어 사의 예상 수치에 근거하면 베이징 통근자들은 보통 교통혼잡으로 인해 매달 808위안(약 15만 원) 가치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보도함.

 

 ⑥ 두 자녀 출산 및 출산휴가 연장

  - 부양능력 없는 노인 및 독거노인의 증가 등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 즉, 각 지역별 양회에서는 ‘두 자녀 출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

   · 2016년에는 '두 자녀 출산' 정책의 전면적 실시가 새로운 소비를 이끌 것이라는 점

   · 지역별 양회 대표위원들은 출산 부담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 등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부모들로 하여금 출산과 양육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음.

  - '두 자녀 출산 전면 허용'이라는 변화를 반영해, 출산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부부에 출산휴가 연장 등 기타 복지 제공을 늘리는 내용이 지역별 양회에서도 제기됨. 구체적인 출산휴가 연장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 현지 상황에 맞게 마련될 예정

  - 초안은 과거 만혼, 고령출산 부부, 외동자녀 부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옛 사람은 옛 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수정안 적용 이전의 지원 대상자들은 기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함.

  - 중국의 현행 ‘혼인법’과 ‘계획출산조례’ 규정에 따르면, 만혼연령(여 만 23세, 남 만 25세) 이상 부부의 경우 현지 ‘인구계획출산조례’에 의거해 결혼휴가를 10~30일(법정 결혼휴가 3일 포함) 사용할 수 있음. 고령출산(여자 만 24세 이후 첫 출산)의 경우, 30일 출산휴가 연장이 가능

 

 ⑦ 노인부양문제

  - 1980년대 초 이후 35년간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현재 인구 위기 조짐으로 나타나 노인부양문제가 각 지역별 양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됨. 인구증가율 감소,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왜곡을 초래함.

  - 중국은 양로기금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선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그 비율이 30∼40%에 달한다며 정부가 양로기금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 지역별 양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노인복지, 즉 노인부양, 노인의 사회참여, 사회보장, 주거생활을 토론 안건으로 삼음.

 

 ⑧ 의료 개혁

  - 지역별 양회에서는 진료 등급을 나누는 제도를 추진하며, 동시에 약품 비용을 나누는 내용을 양회 토론 중심 안건으로 삼음. 의료자원 불균형과 비싼 진료비 등의 해결방안을 의견으로 제출

   ·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분담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게 됨.

   · 이를 통해 병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의료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전체 비용의 30% 이하로 내려 환자부담을 줄이고, 또 전체 진료에서 예약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여 의료 서비스 질도 개선할 방침임.

  - ①~⑧ 이러한 이슈들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는 지역 간 차이가 있음.

 

□ 주요 지역별 양회에서 확정된 GDP 조정과 정책

 

31개성 2015년 경제성장률

 

지역	GDP 조정	정책
베이징	지난해 7%였던 목표치를 올해는 6.5%로 낮춤.	- ‘거주증 제도’ 하반기부터 실시 - 징진찌와 협력해 노인부양 완화 - 홀수 짝수 차번호를 이용해 교통침체 해결 - 석탄난방 대신 친환경 에너지난방 대체 추진 - 자본증권화 확대
톈진	지난해 목표에서 변동이 없음. 9%	- 징진찌와 협력해 경제발전 강화 - 메가시티 건설, 경제 권역 개발
허베이성	지난해 10.7%였던 목표치를 올해는 9%로 낮춤.	- 공기오염예방 규정 강화 - 오염물질 배출 부담금 실행 - 13.5규획 목표 강화
상하이	지난해 8.3%였던 목표치를 올해는 6.5~7%로 낮춤.	- 상하이 증시 추락 해결 및 민심 안정화
후난	지난해 목표에서 변동이 없음. 8.5%	- 혼합소유제 확대 - 기업과 정부 분리
충칭	지난해 목표에서 변동이 없음. 10%	- 5대 기능지역전략 실시 - 문화재 보존 추진 - 구조적 공급개혁 진력에 추진 - 빈곤 지역의 발전 추구 - 국유기업 관리 투자회사 설립
간쑤성	지난해 8%였던 목표치를 올해는 7.5%로 낮춤.	- 녹색발전과 산업사슬 경제순환 확립 - 민영자본 유치 - 공급개혁 실시

 

□ 지방 양회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양회정책

 

 ○ 개막을 앞둔 올해 전국 양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 및 위원들은 개혁 발전을 화두로 국가대사를 함께 논의할 예정. 지방 양회에서 다룬 8대 포인트 이외 ‘13·5’ 규획, 빈곤탈출 ‘공략전’, 공급측 개혁, 일대일로(一帶一路), 자선법 개정, 사법체제 개혁, 친환경 발전, 제도적 반부패 또한 다뤄질 예정

 

 

자료원: 인민일보, 텅쉰왕(腾迅网), 중국경제왕(中国经济网), 연합뉴스 및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