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하이시 양회 키워드로 예상하는 발전 전망   

 - 연중 GDP 예상치 6.5% 이상, 균형 발전을 위한 상주인구 2500만 선에서 통제 -

- GDP의 68%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침체 겪는 제조업 굴기가 경제성장의 핵심 -

 

 

 

 

자료원: 인민왕

 

□ 2016년 상하이 양회 개요

 

 ○ (2016년 1월 2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하이시 제12회 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엑스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됨.

  - 주요 참석자: 상하이시 정협 주석 우즈밍(吳志明), 부주석 저우타이통(周太□), 상하이시 당서기 한정(韓正), 부서기 및 시장 양숑(楊雄), 상하이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주임, 시 각  부처 담당자 및 관련 대표, 주상하이 각국 영사관 대표 등

 

 ○ (2016년 1월 24일) 상하이시 제14회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상하이 엑스포센터에서 거행됨.

  - 회의에서 상하이시 시장 양숑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13.5 규획의 목표, 주요 임무 및 2016년 상하이 시 전체의 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치를 발표함. 재상하이 전국인민대표, 재상하이 전국정협위원, 재상하이 중앙기관, 시 정협위원 및 관련 부문 담당자와 관련 대표 및 각국 영사관 대표들이 참석했고 37명의 시민대표가 방청함.

 

□ 상하이 13.5 규획의 주요 목표

 

내용	주요 목표
1. 생산총액	상하이시 전체의 생산총액 예상 성장률 6.5% 이상, 2020년 1인당 생산총액 15만 위안
2. 서비스/혁신산업	서비스업의 성장치가 시 전체 생산총액의 70%, 전략혁신산업의 증가치는 시 전체 생산총액 20%를 차지할 것
3. 1인당 가처분소득	2020년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0년의 두 배까지 성장
4. PM2.5	연평균 농도를 1㎡당 42마이크로그램 수준까지 떨어뜨릴 것, 1인당 녹지면적 8.5㎡, 삼림조성율 18% 달성
5. 교통	2020년까지 800㎞ 길이의 철로교통 기본네트워크 건설, 500㎞의 버스전용도로 확보
6. 주택	보장형 주택 30만 채 신설, 1500만 평방미터 이상의 노후주택 및 거주지 재개발
7. 건설용지	건설용지의 총면적을 3185㎢ 이내로 제한하고 현재의 저효율 건설용지
8. 인터넷	2020년까지 광랜보급률 70% 달성, 광대역 네트워크 평균 다운로드 속도 25mb/s 달성
9. 상주인구	2020년까지 상주인구 2500만 이내로 통제
10. 연구개발 지출	총 연구개발의 비용 지출은 상하이시 생산총액의 3.5% 이상으로 유지

자료원: 상하이 인민정부

 

□ 경제발전의 주된 예상 목표 공표

 

 ○ 지난 12.5 규획기간 동안 상하이의 GDP 성장률은 7.5%, 경제성장속도는 8.2%에서 7%로 느려짐. 그중 2015년 GDP 총액은 2조5000억 위안을 달성, 전년대비 6.9% 성장했음.

  - 2015년 상하이의 제3산업 성장치는 상하이시 총생산액의 67.8%를 차지해 5년 전보다 10.5% 성장함.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대체적으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음. 상주인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도시와 농촌별로 각각 8.4%와 9.5%씩 성장했고, 농촌인구의 소득 성장세가 7년째 도시인구보다 높음.

 

상하이 3차 산업 증가치의 GDP 내 비중

자료원: 상하이 통계국

 

 ○ 13.5 기간 중 상하이시 총생산액의 예상 성장률은 연 6.5% 이상임. 각 분야의 요소들을 종합해봤을 때, 2016년 상하이시 총생산액은 6.5~7% 정도 성장할 것이라 예상함. 그 외에 일반 공공예산수익(一般公共預算收入은 7% 성장할 것이며, 사회연구개발 지출은 총생산액의 3.5% 정도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 키워드로 예상하는 상하이시 발전

 

 1) 혁신: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 창장(長江)종합국가과학센터 건설

  - 창장(장강)에 마련돼 있는 국가과학기술 주요 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초강력 미니 레이저, 라이브 셀 이미징시스템(LCIS), 해저 장기관측 네트워크, 저탄소 가스터빈 실험설비 등 첨단과학기술시설을 상하이에 설치해, 고도로 집약된 과학기술 기초시설 메카 건설

  - 생명, 재로, 환경, 에너지, 물질 등 기초과학영역에서 다양한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선진 연구계획의 설립

 

 ○ 주요 전략 프로젝트 추진, 기초 선진 엔지니어링 및 혁신 기능성 플랫폼 건설

  - 정보처리기술, 생명과학 및 의학, 첨단장비 등의 영역에서 개방성 범용기술개발 지원 플랫폼 다수 건설

  - 기술이전, 성과육성, 민군협력 등 영역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산업화 서비스 지원 플랫폼 건설의 가속화

 

2015년 성과 비교 -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상하이시 전략성 혁신산업 증가치는 시 총생산액의 15% 정도를 차지해 전년대비 0.3% 증가함. - 2015년 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및 '4신' 경제육성 가속화하고, '인터넷+' , 빅데이터 발전 등의 실시 의견 등 상하이시의 추진을 확정하며 85개의 '4신' 경제혁신기지건설, 로봇, 3D프린터, 자동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혁신산업 발전의 가속화 - 2015년 1월, 국무원은 '창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건설을 정식으로 승인함. 현재까지 '1구12원'이 만들어졌으며, 총규모는 290.68㎢의 거대한 구역이 될 것임. 이미 원 내에는 신에너지, 신재료,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등 일련의 전략성 혁신산업들이 들어섬. 새롭게 떠오르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의 산업 역시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획기적인 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혁신개혁실험 추진 가속화

  - 혁신에 부합하는 정부관리제도 개설, 정부의 기능이 연구개발에서 혁신 서비스로의 전환 가속화

  - 시장 주도의 과학기술성과 전환 메커니즘 건설 및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의 귀속제도 개선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특혜를 찾아 실시할 것임.

 

 ○ 특색 넘치는 과학기술혁신 기지 건설

  - 글로벌 혁신창업 생태시스템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국가차원에서의 혁신개혁실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자유무역실험구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추진해 창쟝국가자주혁신시범구를 혁신환경의 포용 및 집중, 혁신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국제 일류 과학기술지구로 건설할 것임.

 

 ○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통한 발전 가속화

  - 기업 발전환경 최적화 실현: 대중창업,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소싱, 대중지원 등 혁신모델 지원 플랫폼 발전을 촉진하고 전문화, 시장화된 창업 공간을 확립

  - 엔젤 투자 등 혁신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연구 및 탐색하고, 정부의 창업투자 펀딩 유도 역할을 살려 더 많은 사회 자본들의 창업투자, 엔젤 투자 및 주식 투자 유입을 유도

 

2015년 성과 비교 - 2015년 1분기 상하이시의 신규 사업자 등록 수는 5만3200명으로, 28.7% 성장. 그 중 3차 산업 기업은 총 4만92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9% 성장 - 2015년 상하이는 중국 창업도시 TOP 10에서 1위를 차지함. 알리바바연구소 등이 최근 발표한 '이동 인터넷 - 중국의 대중창업, 만인혁신 생태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영역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상하이는 전 중국의 19%에 달하는 인터넷 창업기업을 가짐. 이는 IT 산업의 중심지인 베이징 다음 가는 숫자임.

 

 2) 균형발전: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건설

 

 ○ 대중교통 우선발전

  - 대중교통 우선 발전전략을 실현해 202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늘려 중심 도시들의 철도교통 이용량을 대중교통 비중의 60%까지 달성.

  - 철도교통의 효율을 늘려 '한 개의 네트워크에 다중모델(一張□、多模式' 원칙으로 다중철도교통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800㎞의 철도교통 기본 네트워크를 건설

 

 ○ 다중 교통 시스템 기능 개선

  - 장강삼각주 지역 도시들의 철도 보급률을 늘려 상하이-난퉁, 상하이-항저우, 상하이-후저우 등 철도 건설

  -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한 시설물 및 건설 계획을 보강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사용 및 리스를 확대해 2020년까지 상하이시의 신에너지 버스의 비율을 50% 이상 달성

 

2015년 성과 비교 - 2015년 상하이시 신에너지 자동차는 3만2366대로, 중국 전체의 20% 달하는 비중을 차지. 상하이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의 주요 도시로서, 정부의 보조정책뿐만 아니라 신에너지차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며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높음. -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는 2014년도에 총 1만644개의 신에너지 차량 번호판을 발급. 2015년 1~7월까지 신에너지 차량 번호판은 이미 1만9480개를 넘어서며 전년동기대비 90% 성장함. 올해 7월 한 달간 집계된 숫자는 4933개로, 1개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음.

 

 3) 녹색발전: 친환경 거주구역 건설

 

 ○ 대기질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예방과 처리를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가장 엄격한 기준의 법령 시행과 감독으로 2020년까지 대기질의 우량률을 80%까지 달성하고, PM2.5 농도를 연평균 42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춰 오존오염의 악화를 막을 것임.

 

2015년 성과 비교 - 상하이시는 수질 오염의 예방 및 개선 영역에서 도시폐수처리시설의 표준을 개선하고 중심지역의 오수파이프 네트워크개선, 양수펌프를 이용한 건천후 오수 제거, 교외지역 오수파이프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양식장 및 가금류 사육장의 지역 조정 및 중소 사육장의 폐쇄 등 주요 프로젝트 실시 - 시 전체에 퍼져있는 중·소 도심하천의 수질 및 24개의 오염하천의 정화를 선포했음. 현재 19개의 하천에서 이미 정화작업이 실시됐고, 8개의 하천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성과를 보임.

 

 4) 개방발전: 개방형 경제의 우위를 형성

 

 ○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실험구 건설

  - 자유무역실험구의 금융개방과 혁신 포인트와 상하이국제금융중심 건설의 연동을 크게 추진해 위안화 자본항목의 태환을 가능케 하고, 금융서비스업의 대내외 개방을 확대해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건설을 가속화 할 것임.

  - 지적재산권, 혁신요소의 유동,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해 국제규정에 맞는 종합적인 새 제도시스템을 만들 것임.

 

 ○ 장강삼각주 지역: 장강삼각주를 세계적인 도시들의 집합체로

  - 장강삼각주 지역의 협력 수준을 높여 주변 일대를 세계적인 도시의 집합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장각삼각주 도시 간의 상호연계, 연합 생태환경, 공공서비스와 개방된 시장 시스템을 건설할 것임.

  - 상하이의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 과학기술혁신 및 문화 등 기능을 성장시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지원. 쑤저우, 자싱, 우시, 난퉁, 닝보, 저우산 등 주변 도시들과 도시화를 이룩해 대 상하이 도시 경제권을 형성 할 것임.

 

장강삼각주 발전현황   - 장강삼각주 도시 집합체는 전국의 2.6%의 토지 면적을 차지하며, 중국 전체 인구의 13.1%가 거주. 중국 국내 총생산액 및 사회소비품 소비총액의 1/5에 근접하는 액수를 창출해내고 있음. 중국 대외무역의 1/3을 책임지고 수출입 총액은 전국의 40%를 차지함.

  

 5) 공동발전: 시민행복의 증진

 

 ○ 사회노인복지 시스템 개선 가속화

  -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사회 분위기 형성, 노인복지 수요 평가, 서비스공급, 자금보장 등 정책 개선

  - 노인 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 기구의 공간을 확보. 2020년까지 요양원 침상수 16만 개 확대

 

 ○ 교육수준 향상

  - 기초교육의 발전을 강화하며, 우수교육자원의 보급률을 높이고, 도농 및 교육기관 간 격차 축소를 위해 교육의 질 및 시설이 떨어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확대. 그 외에 학군화 실시 및 신 우수학교 건설 등 추진

 

 ○ 의약 및 의료시스템 개혁

  - 의료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약품공급, 감독제도의 종합 개혁 추진

  - 의약분업 개혁 심화, 약품 구입제도 개선, 약품가격 상승 통제, 의료서비스 가격의 점진적, 합리적인 조절을 통해 종합보상시스템 구축

 

상하이시 의료시설 문제점 개선방안 - 2016년 1월 상하이 양회 기간 동안 아동진료 문제가 큰 이슈가 됨. 상하이 시 위원회 서기 한정은 13.5 규획 기간 아동진료 문제가 필히 해결돼야 한다고 발안함. - 의료자원 배치의 최적화, 소아과 등 취약부분의 재배치, 재활병원 건설 확대, 소아종합진료센터 건설

 

□ 상하이 13.5 규획 전망

 

 ○ 13.5 규획을 통해 상하이가 거는 4가지 기대: 국제경제·금융·무역·해운센터로서 지위 확보

  - 중국의 경제력 및 위안화의 국제적인 지위에 상응하기 위해 글로벌 위안화 상품의 혁신, 가격책정, 결제센터의 지위를 정립시키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금융시장 시스템과 리스크 예방 능력을 강화할 것임.

  -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및 역외무역 능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전망

  - 해운 서비스기능 보완, 해운시장 환경 개선, 효율적인 현대물류 서비스 지속 도입 등 국제해운센터의 기초 건설에 주력할 것임.

  -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창장유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해운허브항을 형성해 현대화된 물류 집산지 및 항공허브 건설, 편리하고 안전한 항구 환경을 조성할 예정

 

 ○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균형발전

  -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하이시 3차 산업의 GDP 비중은 67.8%로 역사상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이를 경제성장 기여도로 따지면 약 94%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음.

  - 외형적인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형적으로 실속 있는 성장인가의 여부인데, 외상투자기업 구조의 개선, 현대 서비스업, 신흥 서비스업 및 금융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서비스 산업이 업종별로 비교적 고른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됨.

  - 2016년에는 자유무역시범구 개혁, 과학혁신센터 건설, 상하이디즈니랜드 개장, 상하이엑스포 지역 개발 등이 예정돼 있음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입 규모 축소,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의 쇠퇴, 전략적 신흥제조업 비중 하락 등 제조업의 축을 이루는 분야에서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공업생산이 상하이시 GDP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불균형 현상이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의 지속 성장이 없이는 서비스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13.5 규획 기간은 상하이시 2차 산업 구조조정의 원년이 될 전망임.

  

 

자료원: 상하이시 인민정부, 런민왕(人民网), 동방망(东方网)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