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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장성 정부, 2016년 정책 방향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16-02-0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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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장성 정부, 2016년 정책 방향 발표
- 2015년 저장성 GDP 4조2886억 위안으로 중국 내 4위 기록 -
- 7대 중점산업 중심으로 13.5 규획 실현 및 7%대 GDP 성장률 확보 의지 -
□ 개요
○ 중국 저장성 정부는 지난 1월 24일 현지 언론매체를 통해 저장성의 2015년 주요 성과 및 2016년 정책 방향을 발표
○ 2015년 주요 성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장강경제벨트(長江經濟帶)' 건설 촉진 및 7대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과를 꼽음.
- 2015년 저장성 GDP는 4조288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으며, 중국 내 4위 기록
- 대외 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조7174억 위안으로 현장구매 42.6%, 국제전자상거래 34.7%를 기록
- 소비제품 총매출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1조9785억 위안으로, 그 중 인터넷을 통한 소비가 49.9%를 차지
- 저장성 내 전체 기업의 87%가 민영기업으로 저장성 총 GDP의 80%를 차지
· 저장성 7대 중점 산업: 정보경제, 친환경, 건강, 관광, 패션, 금융, 고부가가치 설비 등
○ 201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저장성 GDP 성장률 7~7.5% 달성 및 정치·경제·민생 개혁, '13·5 규획' 조기 실현의 의지를 표명
- 7대 중점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및 인력대체 로봇, 인터넷+ 등 신산업의 성장 촉진을 강조
- 올해 저장성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G20 정상회의 및 제 3회 세계인터넷대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노력 언급
□ 2015년 주요 성과
1) 개혁개방 및 발전 이륙
○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건설·확대에 기여한 각 지역별 주요 성과를 발표
2015년 저장성 도시별 주요 개혁개방 성과
도시명
주요 성과
닝보
- 중국(저장)대중상품교역센터 및 저우산강해(江海)물류서비스센터 설립
- 저우산 녹색 석유화학기지 건설
- 해양발전 시범구 및 저우산군도신구 설립
- 국제우편물 교환국 설립, 닝보 보험혁신 종합시범구 건설
이우
- 국제우편물 교환국 설립
항저우
-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지정 및 설립·발전
- 국가지정 자주창조시범구 설립
원저우
- 금융종합개혁 실시 및 확대
기타
- 하이닝(海宁) 무역개혁시범지구 설립 및 발전
- 우전(吴镇) 제 2차 세계인터넷대회 개최 및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격상
- 타이저우(台州) 중소기업 금융서비스개혁 창조시범구 설립
- 하이옌현(海盐县)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개혁 추진
- 퉁루현(桐庐县) 기초사회보장 시스템혁신 추진
○ 정부 주도 하에 경제 및 사회 체제의 각종 부문 개혁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정부 개혁
ㅇ '4개 부문 및 1개 네트워크(四張淸單一張网)' 개혁 추진
- 행정, 사업, 기업투자, 재정 등 4개 부문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개혁 대대적으로 실시
- 정부서비스의 인터넷망을 보완·발전시켜 도농 간 상호 네트워킹 및 각종 서비스 플랫폼의 유연성 제고(정부공개 플랫폼, 공공서비스 플랫폼,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경제체제 개혁
ㅇ 시장가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정 가격의 품목을 48%로 축소
ㅇ 법인설립 등록제도, 농촌의 판매·생산·신용합작, 성(省) 이하 행정단위의 재정 체제 등 개혁 추진
ㅇ 국가 신형도시화 종합개혁 시범지구 및 전국 생태문명선행 시범지구 지정·건설
사회체제 개혁
ㅇ 의무교육 균등화 강화 및 대학 입시체제 개혁
ㅇ 의료·의약 및 의료보험의 개혁 추진, 의약품 구매의 장벽 철폐
ㅇ 호적 개혁, 문화 및 공공서비스 전면 보급 추진 등
2) 산업 및 경제구조 발전
○ 7대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성과를 창출, 도농 간 유기적인 발전 및 환경 개선 등
구분
주요 내용
경제구조 개선
및 성과
ㅇ전통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7대 중점산업 성장으로 2015년 저장성 GDP는 전년대비 8% 증가한 4조2886억 위안을 기록
- 일반공공예산 수입 4810억 위안(7.8%↑), 고정자산투자액 2조6665억 위안(13.2%↑), 대외 수출액 1조7174억 위안(2.3%↑), 소비재 매출총액 1조9785억 위안(10.9%↑)
산업 혁신
및 친환경 성과
ㅇ 혁신 창업, 낙후 생산주체 4만2000개사 퇴출, 과학기술 발전 촉진을 통한 산업 전반적 체질 개선
- 2015년 발명특허 2만3000건 기록, 첨단기술 보유기업 1688개사 신규 추가,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GDP 중 2.33% 차지
ㅇ 지역 내 오염된 강 446㎞ 복원, 도시 내 오염수처리관 3406㎞ 증설, 1만10개 마을 내 생활오수 처리시설 건설, 54개 도시 내 오수처리공장 1급A로 설립
ㅇ그 외 석탄 관련 기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으로 도시 내 미세먼지 평균농도 11.3% 감소
도농간 유기적
발전 성과
ㅇ 낙후된 현급 26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발전 촉진
ㅇ 항저우, 닝보, 원저우, 진화 등 중점도시에 대한 발전계획을 재정비해 도시 기능 및 교통시스템 등 건설 적극 추진
ㅇ 중점도시 및 현급 도시 간 유기적인 발전 촉진 및 개혁 추진
- 농촌의 기초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촉진, 역사적 유산을 가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도시 교육시범 심화 추진
3)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강화
○ 저장성 주민들의 생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및 각종 안전보장제도 정립
구분
주요 내용
주민 수입 증가
사업 강화
- 1인당 연간 평균수입 4600위안 이하의 빈곤층 출연 현상 억제
- 고용안정의 확립 및 최저임금 전년대비 13% 증가
-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전년대비 10% 증가, 도농 간 주민기초양로금 전년대비 20% 증가, 도농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각각 4만3714위안(8.2%↑), 2만1125위안(9%↑)
공공서비스
강화 및 균등화
- 202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 전체의 공공서비스 강화 추진
- 기본 양로 및 의료보험 서비스 균등화로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167만 명, 44만 명 신규 가입
- 농촌지역의 약 21만 호 무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부실한 주택 수리사업 추진, 양로원 내 침대 설치 등
안전보장 제도
보완 및 확립
-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감독 제도 확립, 농산품의 품질안정보장 및 일반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 생산 안전 확립 및 잠재적 위험 제거를 위한 조사 확대, 생산공장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사망인원은 전년대비 5.5%, 4% 감소
- 지역 내 치안 확보를 위한 안전정보시스템 설치, 위법 및 범죄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 등
□ 2016년 정책 방향
○ 저장성 정부의 2016년 정책 방향은 8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중점 추진될 예정
1) 개혁개방 촉진
구분
주요 내용
효율적 생산
체계 확립
- 기업평가를 강화해 지역 내 '좀비기업'의 합병 또는 시장 퇴출 추진
- 낙후된 생산시설의 퇴출 지속적으로 추진
-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강화(기업부담 3년 면제제도)
도시별 특화
혁신 계획
- 후저우시, 해상물류운행 발전시범구 건설 계획
- 쟈싱시, 현급 경제의 도시화 촉진 계획
- 샤오싱시, 첨단기술산업 혁신 및 교육체제 확립 추진 계획
- 취저우시, 순환경제 시범구로 사업 추진 계획
- 타이저우시, 항만 경제발전시범구 건설
- 리수우시, 농촌 금융개혁 심화 추진 등
대내외
개혁개방 확대
- 저우산 자유무역항구 건설 및 이융저우 대통로 개방
- 대내외 교류 촉진을 위한 각 지역 내 개발구 및 특수 감독관리구 확대·통합 제고
- 투자환경 개선 및 외자 적극 유치, U턴한 저장상인의 중외합작산업단지 건설 추진
- 저장투자무역상담회, 중국-중동유럽국가 투자무역박람회, 국제바다섬관광대화 등 개최
- 글로벌 민영기업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실시해 해외 합병 적극 지원
- 핵심 기술 및 고급 브랜드 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
2) 과학기술 혁신
구분
주요 내용
기업 및 인재
혁신
- 기업의 혁신 및 R &D를 적극 지원해 연간 1200개사의 첨단기술 기업 창출
- 경쟁력 있는 인재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도입 확대, 대내외 과학기술형 기업의 창설 및 지원 확대
연구개발 확대
- 혁신-통합혁신-재혁신 등 연구개발 부문의 혁신 과정 적극 지원
- 중점 고등학교, 과학연구소, 기업연구원의 설립 추진 및 중점 기초연구, 과학기술 시범운영 등 정책 실시
-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기업의 기초혁신연구 독려 및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한 기술혁신 시스템 확립 추진
재정 투입 확대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비 연간 1100억 위안 배정
-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금 연간 2100억 위안 이상 투입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한 지원 투자액 연간 1000억 위안 계획
3) 산업구조 강화
구분
주요 내용
7대 중점산업
발전 촉진
- 7대 중점산업(정보경제, 친환경, 건강, 관광, 패션, 금융, 고부가가치 설비)에 대한 개발구 및 첨단구 설립 확대
-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및 ‘특색마을’ 건설 추진
- 2016년도 7대 산업 평균 성장률 목표는 10% 이상
전통산업
발전 촉진
- 인력대체로봇을 통한 정보화 및 공업화 육성을 추진(공업용 로봇 1만 대 신규 배정)
- 저장 제조공장’ 및 중소기업의 액션플랜 수립을 통한 성장 촉진
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발전
= 저장성 주민의 소득수준 증가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 추진
- 정보, 건강, 실버,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중점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
4) 도시화 사업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중심-주변
도시간 발전
- 항저우, 닝보, 원저우, 진화 등 4대 중점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발전 촉진
- 중심 도시와 현급 도시 간 일자리 창출 및 도시농민 적극 대응
- 도시 인프라(시설)을 적극 확충, 도농 간 공공서비스의 보편화 추진
도시계획 확대
- 도시화 계획을 한층 강화해 도시 설계 및 보수 적극 추진
- 역사문화의 유적에 대한 보호 강화
- 도시화 추진에 있어 '실용적, 경제적, 친환경적, 미적' 건설을 방침으로 시행
- 건축 표준화 추진,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 독려, 건축의 공업화 추진도시 내 비효율적 부지 재개발 추진, 관리와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스마트 도시' 건설 적극 추진
도시 개혁 및
도시농민 대응
- 토지, 재정, 교육, 취업, 의료, 실버, 주택 등 부문 전면적 개혁 추진
- 도시 건설용지의 규모를 확대하고 농촌에서 이동한 인구에 대한 적극적 관리·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토지 경작권, 주택지 사용권, 수익 배분권 보호 등)
5) 농촌지역 발전
구분
주요 내용
농업 현대화
- 국가 농산품 품질안전 시범지역 확대 및 생태순환 농업발전 촉진
신(新)농촌 건설
- 농촌 문화건설 추진, 주택계획 강화 등
농촌개혁 촉진
- 500개 전자상거래 중점 농촌지역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우선 고려
6) 생태환경 건설
구분
주요 내용
수질환경 개선
- 수질 오염에 대한 원천 봉쇄 정책 추진
- 오염방지 나노튜브 개발, 배출통제 정책 및 수로 보완 등 새로운 정책 추진
- 농촌지역의 오수 처리 시설 건설 및 운영 강화
- 도시 내 오수관 확충, 오수처리 공장 표준화 개조 추진
대기환경 개선
- 지역 내 석탄 최저 배출을 위한 R &D 및 공장개조 지속 추진
- 중점산업의 폐기가스 배출지점 재정비, 휘발성 유기오염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자동차 배기가스 및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통제 강화
- 건축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시 PM2.5 평균농도 50μg/m³ 이하 유지
도농 간
환경 복원
- 도농 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및 친환경 처리를 위해 적극 지원
- 교통 혼잡 문제 및 대중교통 시설 확대 추진
7) 주민생활 개선
구분
주요 내용
취업 지원
-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촉진 및 대학생의 창업 지원 강화
- 농촌지역 인력활용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농촌 인력의 도시 취업 지원 확대
-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교육 확대·실시
-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한 취약계층의 취업 보장
주민소득 증가
사업 추진
-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제도 및 사회구제 제도 확립
- 인건비 및 노동생산율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
공공서비스
확대
-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 강화, 민영 유치원 지원제도 추진
- 의료서비스 내 등급별 진료시스템 신설
- ‘한 가정 두 아이’ 정책 실현
- 체육관 건설 확대를 통한 주민 건강지키미 프로젝트 실시
공공안전
관리 강화
- 공공안전 관리감독 강화, 의약품 감독관리 시스템 확립, 안전생산책임제 실시, 공공 및 생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8) 정부혁신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정부 기능 투명화
- 정부의 공공서비스 및 업무기능 공개 확대, 업무 및 정책 집행절차 공개, 인터넷 공공서비스 확대, 정보 확대 공개 등 추진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 내부 업무 수행에 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일반 주민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외부 감사 확대
- 재정관리 개혁시범 추진 및 정부 예산집행 공개 전면 추진
- 공용차량 제도개혁 실시
청렴한 정부,
반부패 추진
- 청렴한 정부를 위한 리스크관리 시스템 운영
-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주의 등 4가지 부패에 대한 관리 및 처벌 강화 등
□ 시사점
○ 여러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저장성 경제·정치·사회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적 교류와 도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2016년에는 제11회 G20 정상회의, 제3회 세계인터넷대회 등 저장성 내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2022년 아시안 게임의 개최지로 선정된 바 더욱 많은 변화 예상
○ 작년에 이어 올해 저장성 정부에서는 7대 중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도시별 특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시장 진출 기회 모색이 필요
자료원: 《2016년저장성정부사업보고(浙江省政府工作报告)》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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