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핀테크산업 규제 강화

- 7월부터 ‘비은행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방법’ 시행 -

- 결제한도 설정 및 P2P 대출 플랫폼 규제 -

 

 

 

□ 법률 발표 배경

 

 ○ 중국, 온라인 결제가 대세

  - 중국 내 신용카드 보급률은 8%에 불과함.

  - 중국 은행 시스템은 타행 송금, 타 지역 송금이 불편하며 실시간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저가휴대폰 시장의 형성에 따라 중국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70%를 초과했으며, 2015년 2분기 기준 약 6억 명임. 2017년 보급량이 15억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iResearch, 하이통(海通)증권연구소

 

  - 스마트폰 보급률 상승에 따라 핀테크 시장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2014년 말 기준 중국 내 온라인 결제 비율은 44.5%에 육박함.

  -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나 이용제한 시간도 없음. 현재 인터넷 쇼핑몰뿐 아니라 슈퍼, 택시, 식당 등 수많은 제휴사가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8조 위안(약 1411조 원) 이상이며, 중국 최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는 이용자 수가 4억 명에 달함.

 

□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 현황

 

 ○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개인의 대출이나 투자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해주는 금융 서비스임. 은행 대출이 복잡한 서류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P2P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함.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P2P 대출 플랫폼 개수는 7000개를 넘어섰고, 투자자는 500만 명, 대출자는 300만 명 이상이며, 총 대출 규모는 1조5000억 위안(약 272조 원)에 달함.

 

 ○ P2P 대출 플랫폼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돼 파산 위험이 커졌으며, 7000여 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P2P 대출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증시 과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음.

 

자료원: 바이두((百度)

 

□ 7월부터 시행되는 ‘비은행 결제수단 온라인 결제 업무 관리 방법’ 주요 내용

 

 ○ 계좌 유형 분류 및 결제 한도 설정

  - 제3자 결제 플랫폼의 개인 계좌를 실명인증 수준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유형별 결제 한도를 설정함. 누계 기준 연간 결제 한도를 1유형은 1000위안, 2유형은 10만 위안, 3유형은 20만 위안으로 설정함.

 

계좌 유형	기능	결제 한도	실명인증 수준
유형 1	결제, 계좌이체	계좌 개설 후부터 1000위안	1가지 이상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
유형 2	결제, 계좌이체	연간 10만 위안	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이나 3가지 이상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
유형 3	결제, 계좌이체, 투자	연간 20만 위안	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이나 5가지 이상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통한 실명 인증

 

□ P2P 결제 플랫폼 규제

 

 ○ 제3자 결제 플랫폼 중 다수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음. P2P 대출 플랫폼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돼 파산 위험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함.

 

 ○ 제3자 결제 플랫폼의 역할이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와 소액결제 업무임을 강조하면서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P2P 업체의 자금 조달 및 증권, 보험, 신용대출 등의 금융 업무를 금지함.

 

□ 전망

 

 ○ 핀테크 및 전자상거래 발전에 부정적 영향

  - 제3자 결제 플랫폼과 P2P 대출 플랫폼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핀테크 발전 및 금융혁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온라인 쇼핑에서의 결제 한도 제한이 온라인 쇼핑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존재함.

  - P2P 대출 플랫폼의 출현으로 은행권의 수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은행권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자료원: 바이두((百度)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장질서 확립

 

 ○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차입자의 사기행위, 일부 P2P 대출 플랫폼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등으로 인한 투자자 및 대출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제3자 결제 플랫폼 이용자 중 98.5%의 연간 소비액이 20만 위안 이하이므로, 결제 한도로 인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급성장하는 핀테크 업계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百度), 한국무역협회,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전문가포럼 및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