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전망

- 中 최고지도부 2016년 10대 정책방향 제시 -

- 핵심의제는 ‘공급측 개혁’으로 예상 -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중앙경제공작회의 앞두고 중국 최고지도부 회의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ㅇ 2016년과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을 그리는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막을 앞두고 있음.

  - 중국 당·정 최고 지도층(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위원·중앙정치국위원 등)과 성·시·자치구 대표, 국가기관 및 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서 올해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자리

 

 ㅇ 2015년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성장목표를 확정, 2016년 경제성장목표치(경제성장율, 물가, 재정·화폐 등)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통과 및 발표될 전망

  - 특히 2016년은 중국이 샤오캉사회(小康社會: 중산층사회)에 진입하는 관문인 13.5 규획(2016~2020년)이 시작하는 해인만큼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정책 기조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집중

 

 ㅇ 2015년 12월 14일,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이하 회의)가 개최, 2016년 중국 경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중앙정치국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회의로서 1달에 한번 씩 개최되는데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주일가량 앞두고 차년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관행

  - 중국 최고 지두부인 중앙정치국에서 논의를 거친 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그 정책기조가 반영되도록 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고편”으로 불리기도 함.

 

역대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상황

구분	중앙정치국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일	개최일	주요 의제
2011년	12.9.	12.12.~12.14.	온중구진(안정적 성장속 발전 추구)
2012년	12.4.	12.15.~12.16.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민생보장 등
2013년	12.3.	12.10.~12.13.	국가식량안전보장, 대외개방 제고
2014년	12.5.	12.9.~12.11.	뉴노멀 시대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2015년	12.14.	미발표	공급측 개혁, 인구정책 조정, 신도시화 (예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中 최고지도부 2016년 10대 정책 방향 제시

 

 ㅇ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주석 주재로 2016년 중국 경제운영방침을 논의

  - 회의에서는 신 성장동력 육성, 구조조정, 국유기업·재정·세수 개혁, 민생보장, 국제협력, 외국인 투자방침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2016년 경제정책 10대 방향

1.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전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전략을 추진하되 경제발전에 활력 부여 2. 기업 경쟁력 강화, 좀비 기업 퇴출 가속화 3. 기업 비용 절감, 행정절차 간편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수, 사회보험, 재무, 전력, 물류 등 비용 절감 4. 부동산 재고 해소, 주택제도개혁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 5. 공급측 효율을 제고, 효과적인 투자를 추진 6. 금융리스크 예방 7. 시장화 행보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재정세무, 금융, 사회보장 등 핵심분야의 개혁을 가속화 8. 민생정책 강화, 사회 안정 유지 9.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 및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수주 추진 10. 중국 내 투자 환경 개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지재권 보호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공급측 개혁’

  - ‘공급측 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 및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

 

 ㅇ 시 주석은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제시한 ‘공급측 개혁’의 4대 핵심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언급

  - ‘공급측 개혁’의 4대 핵심은 ①공급과잉 해소 ②기업비용 감소 ③부동산 재고 해소 ④금융리스크 예방 등

  - 과잉생산력 해소를 위해 좀비기업 퇴출 및 전통산업에 대한 정비를 가속화하며, 행정절차 간소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방침을 제시

  - 주택부양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재고 해소와 부동산 시장 지속 성장기반 조성도 포함

  - 자본시장의 융자기능 개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대비책 함께 추진할 것을 당부

 

 ㅇ 시진핑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의 ‘5대 중점 정책’도 언급

  - 5개 중점 정책은 안정적인 거시정책, 타겟이 명확한 산업정책, 원활한 미시정책, 철저한 개혁 정책 이행, 보장성이 있는 사회정책

   * 지난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사무실 양웨이민(楊偉民) 부주임은 ‘5(중점 정책)+4(핵심)+3(원칙)’ 방안‘을 공개한 바 있음.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5.11.21.)

  - ‘5대 중점 정책’은 2008년 4조 위안 투자와 같은 강도 높은 수요 확대정책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는 당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

 

 ㅇ ‘국유기업개혁’과 ‘금융개혁’ 및 ‘세제개혁’ 등 강조

  -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 대비책 함께 추진하고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할 방침

  -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경쟁성 분야의 시장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

  - 행정절차 간소화,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밝혔음.

 

 ㅇ 신 도시화 전략 지속 추진 및 인구정책의 변화도 반영

  - 신 도시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인구 도시화’를 가속화해 노동력 공급을 보장

  - 계획출산 정책을 완화하되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실행을 통해 인구 노령화를 대비할 방침을 제시

 

 ㅇ ‘일대일로’ 전략 추진, 국제에너지 협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계획도 밝혔음.

  -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국제 경협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국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음.

  - 중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지재권보호체제 강화방침도 제시

 

□ 전망

 

 ㅇ (정책기조) 수요 확대에서 구조 조정으로

  - 곧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이 핵심의제로 예상되며 다양한 정책 조치가 제시될 전망

  - 기존 중국의 경제성장은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 총량을 확대하는 ‘수요측’에 집중

  - ‘공급측 개혁’은 경제활동에서의 ‘공급과 생산’ 측면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 이제부터 ‘공급’에서 출발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중국 경제 정책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공급측 개혁’은 중국 경제 중장기적 안정성장에 있어서 핵심문제로 지목 (전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우스진(劉世錦) 부주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 개혁’ 구체적 조치가 제시될 전망

분야	조치	영향
과잉생산 해소	과잉생산이 심각한 업종(강철, 석탄,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등)의 인수합병 가속화	산업 핵심의 경쟁력 제고 생산효율 향상 및 제조업 발전 추진
국유기업 개혁	국유기업 개혁안에 의해 개혁 가속화 국유기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	국유기업의 운영효율 제고 과잉생산력 해소
감세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개혁 가속화 기업소득세 인하	기업 세수 부담 경감 산업발전 추진
중앙과 지방의 관계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리를 완비화 중앙은 양로, 의료 등 분야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	지방정부의 경제에 대한 관여도 인하 자원배치효율 제고
토지개혁	농촌토지개혁 가속화 통일적인 토지교역시장과 토지징수제도 개혁 등 포함	토지이용률 제고 농민 수입 증가
노동정책 및 사회보장	인구, 호적제도 및 사회보장체계 개혁 가속화	노동력 유동 추진 공공서비스 장벽 제거 노동력 수준 제고
신 도시화	농촌 인구 도시로 이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도농 격차 해소	인프라 건설 확대 부동산 재고 해소

자료원: CICC

 

 ㅇ (개혁) 추진 중인 세제 개혁, 국유기업 개혁,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개혁 등 개혁은 재차 강조될 것으로 전망

  -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대외적인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2015년 11월 30일(현지시간) 중국 위안화가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결정되면서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랐음.

  - 당국은 제18기 5중전회에서 “현대경제의 핵심인 금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특히 금융감독체계를 개혁함으로써 금융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13.5 규획 건의안’에 명확히 밝혔음.

  - 지난 9월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

 

 ㅇ (도시화와 민생보장) 중국 신 도시화 발전정책이 재확인되고 민생보장 개혁정책도 가속화될 전망

  - 농지개혁 등 농업문제와 민생보장에 대한 문제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베이징시 등 메가시티들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기능 전환 가속화를 위해 최근 호적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함.

   * 12월 10일, 베이징시 비거주자들이 일정 수준의 신용포인트를 쌓으면 베이징 ‘후커우’(戶口, 호적)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음.

  - 현지 언론은 당국이 신도시화 전략 추진을 위해 중앙경제공작회의와 함께 37년 만에 중국도시공작회의도 다시 개최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5년 12월 15일)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인민망(人民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