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타 경기부양정책, 인도네시아 경제 끌어올릴까

- 9월 초부터 3차례 경기부양정책 발표 –

- 경기둔화, 인플레이션으로 움츠러든 소비심리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5일 발표된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이어서 9월 29일과 30일 2차 패키지를 발표함. 이어서 10월 7일 3차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해 약 한 달 사이에 3번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공개함.

 

 ○ 2차, 3차 경기부양 패키지는 1차 때와는 달리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회복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정책 내용들도 2차 패키지는 투자유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3차 패키지는 연료비 인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정책들로 구성됐음.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9월 30일 경기부양정책 주관부서인 경제조정부 관계자를 초청한 정책 설명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진출기업에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줌. 이번 발표된 정책들이 단기적인 경제효과를 넘어서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임.

 

□ 2차 경기부양정책, 투자 유치 활성화와 환율 안정에 초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9일 2차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했으며, 9월 30일에는 중앙은행을 통해 환율안정정책을 이어서 발표함. 정책 발표 후에는 주가지수(JCI)가 1.4% 반등하는 등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남.

 

인도네시아 경기부양 2차 패키지(2015년 9월 29일, 30일 발표)

번호	정책	내용
1	산업단지(industrial zone) 투자 허가 간소화	ㅇ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투자가가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투자청에 직접 신청을 할 경우 3시간 만에 투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음.  ㅇ 요건   -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약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함.   - 10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을 고용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AMDAL) 등 산업단지 입주에 필요한 규정을 따라야 함.  ㅇ 주요 행정절차   - IZIN Prinsip(자본투자 허가서) 발급   - NPWP(납세자 등록번호) 발급
2	임업 투자 허가 간소화	ㅇ 임업 투자 위한 허가 수를 현행 14개에서 6개로 축소  ㅇ 산림지역 사용허가 취득시간을 현행 2~4년에서 12~15일로 축소
3	운송 관련 제조업 부가가치세 면제	ㅇ 조선, 기차 제작, 항공기 및 부품 제작산업 등 운송 관련 제조업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면제
4	수출업자의 정기예금  이자세금 축소	ㅇ 수출업자의 자금을 인도네시아로 유치하기 위해 정기예금 관련 이자 세금을 축소함.   - 미화 달러 1개월 정기예금: 10%(이전 20%)   - 미화 달러 3개월: 7.5%   - 미화 달러 6개월: 2.5%   - 인도네시아 루피아 1개월: 7.5%   - 인도네시아 루피아 3개월: 5%   - 인도네시아 루피아 6개월 이상: 0%
5	보세 물류구역 활성화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자바 찌까랑(Cikarang) 지역과 반뜬주 머락(Merak) 지역에 두 개의 보세물류구역을 준비하고, 향후 찌까랑 지역은 물류 관련 제조업분야에, 머락지역은 연료 관련 물류 창고로 설계되고 있음.
6	루피아 환율 안정화 정책	ㅇ 루피아 환율 안정화  ㅇ 루피아 유동성 관리 강화  ㅇ 외화 수요공급 관리 강화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각종 언론 종합

 

 ○ 이 패키지는 내국, 외국인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고용 창출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동집약형 대규모 투자,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운송 관련 제조업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

 

 ○ 또한, 싱가포르 등 인근 경쟁국으로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업자를 위한 이자세금을 축소하고, 루피아 환율 안정화 정책을 공식 발표하는 등 환율 하락에 적극적인 대응 모습을 보이기도 함.

 

□ 국민 소비심리 촉진에 주력하는 3차 패키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10월 7일 3차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함. 1차, 2차 발표가 기업 사업환경 개선에 치우쳐 졌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가격 인하, 소상공인 대출 우대금리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됨. 3차 패키지 발표 후에는 달러당 루피아 환율이 1만3695루피아까지 평가절상되고, 주식 시장도 상승 마감함.

 

인도네시아 경기부양 3차 패키지(2015년 10월 7일 발표)

번호	정책	내용
1	연료, 가스,  전기료 인하	a. 2015년 10월 1일부로 제트연료, 12㎏ LPG통, 92-옥탄 가솔린 Pertamax, 90-옥탄 Pertalite의 가격인하
		b. 2015년 10월 10일부로 디젤 가격 인하: 200루피아 인하된 리터당 6700루피아
		c. 일반 가솔린(현지 명칭 Premium)은 인하되지 않음. 2015년 4분기 Premium 가격은 Java, Madura, Bali 섬 지역은 리터당 7400루피아. 나머지 섬 지역은 리터당 7300 루피아였음.
		d. 가스 가격은 산업별로 인하율이 상이함. 예를 들어 비료산업은 $7mmbtu(million British thermal units)이며, 타 산업은 구매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스 공급 시스템을 효율화해 가스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음. 이 가스 가격인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e. 석유제품 가격인하와 함께 전기료도 인하됨.  - 중·대형 규모 전력 사용 산업군을 위한 전기료 인하: 12~13루피아/KWh  - 대형 규모(I4그룹, 3만KVA 이상), 중형 규모(I3그룹, 200KVA 이상)  -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기에 대해 30% 인하함.  - 경제적 어려움 겪는 노동집약산업이나 소상공인은 전기료 납부를 다음해까지 연기할 수 있음(총 전기료의 60%까지).
2	소상공인 우대 대출금리 대상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이자율을 22%에서 12%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패키지에서 대상자를 일반 수준의 급여 수령자로 확대함.
3	토지 투자 행정 소요시간 축소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국토공사는 토지 구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인 Ministerial Regulation No. 2/2015를 수정할 계획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각종 언론 종합

 

 ○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LPG 가스와 일부 휘발유 가격을 인하했고, 산업 전력 사용 규모에 따른 전기료를 인하하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기료를 인하하는 등 실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연료비 인하조치가 행해짐.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인하해 소규모 창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꾀함.

 

인도네시아 주유소

자료원: 구글

 

 ○ 토지 투자 행정 소요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관련 취득 소요시간이 축소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토지 투자 행정 소요시간 단축

해당 절차	이전	이후
토지 취득 가능여부 확인	7일	3시간
경작권 취득	30~90일	20일(200㏊ 이하), 45일(200㏊ 초과)
경작권 갱신	20~50일	7일(200㏊ 이하), 14일(200㏊ 초과)
건물 건설/사용권 취득	20~50일	20일(15㏊ 이하), 30일(15㏊ 초과)
건물 건설/사용권 갱신	20~50일	5일(15㏊ 이하), 7일(15㏊ 초과)
토지소유권	5일	하루
애로사항 해소	5일	이틀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경기부양정책 설명회 개최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2차 경제활성화 패키지가 발표된 9월 30일에 맞추어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5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연사로는 정책 주관부서인 경제조정부 Bobby Hamsar Rafinus 거시경제부문 차관이 직접 참여함.

 

2015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21회 상생협력포럼)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Bobby 차관은 정책 설명과 함께 환율 급락, 경기 둔화 등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일련의 경기부양정책들이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가들의 투자심리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함.

 

□ 시사점

 

 ○ 이번 2, 3차 경기부양 패키지는 투자가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기료, 연료가격 인하 등의 정책은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기타 임업, 운송 제조업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를 노리는 산업 부문별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지난 10월 5일에 발표된 9월 인도네시아 소비자 경기전망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가 97.5로 최근 5년 중 최저치로 나타나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냉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 패키지가 아직은 국민 소비심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난 10월 6일 TPP 체결로 인해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집약 제조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점도 악재 중의 하나임. 특히, 섬유·봉제, 신발 제조업 등에 다수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음. 향후 이번 발표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단기적인 결과를 넘어 인도네시아 국내 전반의 경기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우리 기업들도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자카르타 포스트, 로이터 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