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 밑그림, ‘13.5 규획’ 전망

- ‘13.5’ 규획: 중국이 중산층 사회로 진입하는 관문 -

- ‘13.5 규획’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 6.5~7%로 제정할 전망 -

- 지역일체화,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전략 집중 조명 예상 -

 

 

 

중국의 ‘13.5 규획(13차 5개년 규획)’이란? ㅇ ‘13.5 규획’은 지난 1953년 1.5계획이 수립·집행돼 13번째 맞는 경제계획으로, 2016~2020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 ㅇ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축으로, 현재 제12차 5개년규획(2011~2015년)이 진행 중 ㅇ 10번째인 5개년 계획 ‘10.5’까지는 ‘계획’(計劃)이라 불렀지만 계획경제체제의 색깔을 희석시키기 위해 2006년 기존의 ‘계획’을 ‘규획(規劃)’으로 수정

 

□ (경과) 중국의 향후 5년 경제정책 계획, 어디까지 논의됐나

 

 ○ 시진핑 지도부의 첫 번째 5개년 계획인 ‘13.5규획’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중신증권).

  - 규획안은 10월로 예정*된 18기 5중전회**에서 논의 후 각 부처의 재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양회에 제출할 건의안을 최종 확정

   * 17차 5중전회는 10월 15~18일 개최

   ** 18기 제 5차 중국공산당 전체회의의 약자, 한 기당 7차 회의까지 개최

  - 이번 13.5 규획안은 향후 중국의 새로운 청사진 도출, 향후 5년(2016-2020)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발표, 전략 육성산업 및 권역개발 계획 발표라는 점에서 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관심 집중. 특히 최근 중국 경기침체 속 현 정부의 경기 진단 및 향후 전략이 제시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

 

 ○ 13.5 규획의 수립과정 및 향후 일정(안)은 아래와 같으며, 실질적인 내용은 10월 예정된 5중전회에서 대부분 확정될 전망

  - 2014년 8월 13.5 규획 관련 중점 연구과제 보고

  - 2014년 12월 13.5 규획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10월 18기 5중전회에서 ‘13.5 규획 건의(안)’ 제출 및 통과

  - 2015년 12월 13.5 규획 요강 초안 제출

  - 2016년 1월 13.5 규획 요강 초안 완성, 국무원 보고

  - 2016년 3월 13.5 규획(안) 전국 양회에 송부 및 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 (전망1) 2020년까지의 중국 경제성장률 6.5~7.0% 설정 유력

 

 ○ '신창타이'(New Normal·新常態) 시대로 대변되는 중국의 중성장 기조 속에서 향후 성장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주목

  -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경제는 10%대 성장 유지. ‘12.5 규획’ 기간 8%대 성장률이 무너졌으며(평균 7.6%), ‘13.5규획’기간에는 7%대가 무너져 6%대로 떨어질 것(자료원: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발표)

  - 올해 3월, 국가발개위 쉬린(徐林) 발전계획사 사장(司長)은 13·5 기간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 하한선은 6.56%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1월의 18대 당대회에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이를 근거로 환산하면 2015년 GDP 성장이 7%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5년간 6.56% 이상만 성장하면 된다는 것이 쉬사장(司長) 전망의 근거

 

13.5 규획 기간 평균성장률 전망

연구원 및 소속	전망치
중국 국가발개위 발전계획사 쉬린(徐林) 사장(司長)	6.56%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판밍타이(樊明太) 연구원	7.0%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전략연구부 왕톈룽(王天龍) 연구원	6.8~7%
중국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6.5%
중국 국가행정학원 정책결정자문부 왕샤오광(王小廣) 연구원	6.5%
중국 사회과학원 2015 경제 Blue book	6.0~6.5%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종합

 

 ○ 중국 관영 연구기관은 정부에 ‘13.5규획’ 기간의 평균 목표 성장 수준을 6.5~7%로 설정할 것을 건의

  -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는 최근 ‘13.5 규획기간’ 성장률 목표치로 6.5%를 제시

  - 국가행정학원과 베이징대학 소속 경제학자들도 6%대 성장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 산업구조조정 및 반부패 등을 위한 개혁과 취업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6.5% 내외의 성장목표 제시를 통한 균형 발전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 지난 2015년 7월 13일(목) 개최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내수와 소비 확대 추진, 서비스 산업 중점 발전 등을 결의

 

최근 10년간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전망2)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지역발전전략’ 등 대형 프로젝트 세부방안 발표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 프로젝트, 13.5 규획으로 구체화될 전망

  - 지난 5월, 중국 공업신신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13.5 규획’ 연구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13.5 규획’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정 중이라고 밝힘. [자료원: 증권시보(證券時報), 2015.5.4)]

  - 지난 5월 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은 2025년까지 제조강국 반열에 진입, 2035년까지 제조업 강국 중간수준에 진입, 2045년까지는 제조강국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장기플랜임.

  - 특히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 스마트 제조업 육성,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녹색제조업 육성, 최첨단설비 혁신 등의 임무를 정책적 지원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중국의 초대형 대내외 프로젝트이자 외교노선이기도 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및 다른 국가급 프로젝트와의 연계안 발표 전망

  - 중국 국가발개위 장옌성 비서장은 공개석상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중국의 새로운 35년(2014~2049)의 기본 대외노선’임을 표명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대내적 요인(과잉공급해소, 지역간 불균형 극복, 시장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에너지 자원 확보)과 대외적 요인(미국의 견제, 위안화의 국제화)에 있는 바, 중국의 중장기 발전목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특히, 중국 정부입장에서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대내외 수요증대가 필요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 왜곡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른 철도, 도로, 항만 건설 증대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13.5 규획안에서는 중국 권역별 경제벨트 발전계획 및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과의 연계 혹은 심화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 시진핑 정권의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그리고 창장경제벨트 등 지역발전일체화 전략도 이번 ‘13.5 규획’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

  - ‘13.5규획’에는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등과 같은 12.5 시기의 지역 구분 방식보다, ‘경제벨트’ 및 ‘경제구’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임. 중국 정부의 지역경제 발전 개념에 분명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자료원: 경제참고보, 2014.3.20)

  - 자유무역지구(상하이, 텐진, 푸젠, 광둥),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창쟝(長江)경제벨트 외에도 주쟝-시쟝(광둥성 珠江-광시자치구 西江) 경제벨트, 동남해안 연결경제벨트, 동북경제벨트, 만리장성 연결 경제벨트 등의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상동)

  - 아울러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경기 부양 혹은 지역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

   * 2015년 상반기 중국 31개 성시 GDP 성장률 및 순위: 랴오닝(2.6%, 31위), 헤이룽장(5.1%, 29위), 지린(6.1%, 28위)

 

□ (전망3) 차세대 ICT,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집중 육성안 나올 가능성 커

 

 ○ (ICT) 중국 주요 산업에 대한 전략은 12.5 규획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성과를 확대, 심화시키는 한편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와 연계 시행 전망. 산업분야 중 특히 차세대 ICT(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큼.

  - 12. 5 규획에서 중국 정부는 통신망·디지털 TV망, 인터넷망 융합을 의미하는 ‘삼망융합(三□融合)’등 인터넷 인프라 정비와 IoT, 클라우드 컴퓨팅, SW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ICT 산업 분야 집중육성 강조

  - 13.5 규획도 12. 5 규획의 연장선상에 위치할 전망이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및 IoT, 인터넷융합 분야에 대한 정책이 보완될 가능성이 큼.

  - 2014년 8월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제13차 5개년 규획’연구에 착수. 특히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플랫폼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보급을 위한 중점 지원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업그레이드 및 타 산업과의 융합 표명

  - IoT 분야 역시 ‘제13차 5개년 규획’ 수립을 위한 예비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3.5 규획 산업분야의 중요한 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

 

 ○ (친환경 에너지) 뉴노멀 시기에 진입한 중국은 현재 자원 절약과 생산비용 절감, 환경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필수적. 규획안에서 이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

 

13.5 규획기간 에너지 부문별 주요 목표

자료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에너지 부문 12.5 계획 평가 및 13.5계획 전망’(2015.2)

 

  - 중국 정부는 현재 ‘에너지발전 13.5규획’, ‘에너지안보 발전전략’, ‘에너지생산과 소비 혁명 전략’ 등 미래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 중. 2014년 11월에는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을 통해 13.5 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

  -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은 15%로 늘리고, 전통적인 수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약 3억5000만㎾로, 풍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2억㎾로, 태양광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약 1억㎾로, 원자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5800만㎾로 각각 확대 계획

  - 기존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소모량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중점을 둘 예정인 바, 관련 에너지 산업 분야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자동차, 기계, 친환경 설비, 환경오염 저감장치 등 분야 성장세 빨라질 듯

 

 ○ (인프라) ‘13.5규획’을 통해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국가 중점발전 전략으로 확립될 전망으로,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국내외 수요가 창출될 전망[자료원: 선완홍위안(申萬宏源)증권]

  - 최근 중국 상무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48개 국가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한 70억5000만 위안을 기록

  -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1401건으로 총 계약금액은 375억5000만 위안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

  - 아울러 현재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지역 수출액은 지난 상반기 3조 위안을 돌파해 전체 글로벌 수출액의 1/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 건설, 운수, 장비, 기계 등 인프라 관련 주요 산업들의 수요가 13.5 본격 시행후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연말 AIIB 공식 출범으로 관련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 (의미 및 시사점) 13.5 규획은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단계, 한국 기업의 득실 복잡

 

 ○ ‘13.5 규획’은 중국이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진입의 마지막 관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제시했고 13.5계획이 끝나는 해가 바로 2020년임.

  - 소강사회란 원바오(온포; 溫飽: 의식주해결단계)에서 고소득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경제 수준을 지칭

  - ‘11.5규획’ 기간(2006~2010년)이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진 5년이라고 한다면 ‘12.5규획’ 기간(2011~2015년)은 발전을 추진하는 5년이고 ’13.5규획’ 기간은 이를 마무리하는 5년임.

 

 ○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

  - 2010년 제시한 샤오캉사회 10대 기준, 1인당 GDP, 가처분소득, 엥겔지수, 도시화율 등은 2014년 말 기준 대부분 완성된 상태

  - 13.5 규획기간의 소강사회 목표 달성 및 경제 성장률 둔화 속의 안정적 경기 운용은 향후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 및 중국의 중장기 발전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중국 정부가 제시한 ‘샤오캉사회’ 10대 기준 및 목표달성 상황

	지표	목표	목표달성 현황
1	1인당 GDP	3000달러	2014년 말 기준 7485달러
2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1만8000위안	2014년 말 기준 2만 9000 위안
3	농촌주민 가구당 가처분소득	8000위안	2014년 말 기준 9892위안
4	엥겔 지수	<40%	2013년 말, 도시 35%, 농촌 37.7%로 이미 목표 달성
5	도시주민 1인당 주택면적	30㎡	2012년 32.91㎡
6	도시화율	50%	2014년 말 기준 54.77%
7	도시 가구 컴퓨터 보급률	20%	2013년 20.6% 도달
8	대학입학률	20%	2014년 37.5%
9	의사 수(100명당)	2.8명	2012년 말 기준 1.94%
10	도시주민 기초생활보장율	95%	-

자료원: 국가통계국, WIND, 핑안증권연구소

 

 ○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속 13.5 규획이 가져올 기회 잘 포착할 필요

  -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13.5 규획은 중국 경제의 큰 전환점에서 발표되는 중기 전략이자 추후 산업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

  - 제조업 구조조정, 제조업 업그레이드, 인터넷 융합정책 등을 통해 제조업 전분야에서 중국의 질적인 성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 주요 산업별 경합 분야에서 한국의 상대적인 고전이 예상되는 반면, 13.5 규획을 통한 중국의 집중 육성 산업분야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가 많아 또 다른 진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차세대 ICT분야, 친환경 에너지, 각종 인프라 분야 등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외국 선진기술 확보, 공동 R&D, 신시장 개척 등이 필요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황임.

  - 특히, 13.5 규획 기간은 한중 FTA 발효 시 FTA 관세·비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투자 분야에서의 질적인 전환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핑안증권연구소(平安證券硏究所),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