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그 현황과 전망

- 폴크스바겐 자회사 차량에도 불법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 드러나 -

- 우리 기업으로의 가시적인 피해나 영향은 현재까진 없어 -

□ 사태 개요

 ○ 2013년 3월~5월, 비영리단체인 ICCT(국제청정교통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ansportation)에서 배기가스 시험 결과 이상 현상 발견

  - 유럽의 인증실험장에서 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배기가스 실험을 ICCT측에 위탁

  - 실험장 내에서는 기준치에 적합하나 도로주행 시 기준치 이상의 질산화물질 배출을 확인

 ○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직접 조사 실시

  - VW측 12월에 미국판매 50만 대 해당 차량 리콜 실시 합의

  - VW측에서는 검사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핸들의 움직임에 따라 배기가스 검사중인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을 발견

 ○ 2015년 9월 3일 VW측 미국 당국에 소프트웨어 조작 관련 사실을 인정. VW 25명의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조작 자백(관련자 이직)

□ 주요 경과

 ○ (9.18) 워싱톤 미 환경당국 EPA, 폴크스바겐사가 미국 판매용 자사 디젤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설치, 배기가스 테스트 결과를 조작해왔음을 공표

 ○ (9.19) 독일 환경보호협회(Die Deutsche Umwelthilfe)는 독일 내 모든 디젤 차량의 주행 금지를 주장

 ○ (9.20~9.21) 폴크스바겐 CEO 빈터코른, 대고객 사과문 발표. 월요일 폴크스바겐사 주가 급락

  - 獨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폴크스바겐 주가는 단 하루 동안 23% 하락해 주당 125.4유로로 마감(154억 유로 규모 손실)

  - 9월 18일 162.4유로에 달하던 VW주가 10월 1일 현재 98.17유로로 약 40% 하락, 230억유로의 시가총액이 감소

 ○ (9.21) 미국 당국, 폴크스바겐 디젤차량 약 48만 대 리콜 명령

  - 폴크스바겐은 미국 내 제타, 비틀, 골프, 파사트, A3 등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디젤차 판매 중단

 ○ (9.23~9.25) 폴크스바겐 빈터코른 CEO 사임. 폴크스바겐 그룹 자회사인 포르셰사의 마티아스 뮐러 대표가 후임 CEO로 취임

 ○ (9.26) 폴크스바겐사, 해당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전 세계 1100만 대 디젤 차량의 무상 수리를 제안

 ○ (9.28~9.29) 폴크스바겐 그룹 자회사들의 디젤 판매차량도 해당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이 드러남.

  - 현재까지 판매규모는 아우디사 210만 대, 스코다(Skoda)사 120만 대, 세아트(Seat)사 70만 대로 집계됨.

  - 메르스데스-벤츠, BMW, 푸조 등 다른 완성자동차 기업도 공식 발표된 연비 대비 실제 연비가 최대 50%까지 낮은 것으로 밝혀져 추가적인 파문 예상

□ 사태 전망

 ○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사 디젤차량 점유율 하락 불가피

  - 미국 디젤차 시장에서는 경쟁사인 도요타의 우위가 예상되며,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도 폴크스바겐 그룹 차량에 대한 수요 하락 예상

 ○ 독일 내 자동차 산업과 정부기관 간의 유착 문제도 제기돼 메르켈 내각의 ‘친환경 정책 기조’가 시험대에 오름.

  - 녹색당 소속의 한 의원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배출가스 억제장치’에 대한 EU의 사전 제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

 ○ 향후 천문학적 벌금 및 배상금 부담이 예상돼, 현재 진행 중인 해외투자 프로젝트(인도공장 증축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폴크스바겐사는 2015년 3분기에만 최소 73억 유로를 리콜 등을 대비해 준비해둔 것으로 파악되며, 그룹차원에서는 190억 유로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미국에서만 18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기타 손해배상 소송과 벌금이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려워 그룹 차원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디젤차량으로 국내 납품업체들 중에 디젤 핵심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가시적인 영향이나 피해는 없으나 해당 기업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전 세계적 대량 리콜이나 집단소송 등 구체적인 사태로 발전할 경우, 폴크스바겐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자료원: Handelsblatt 등 언론, 관련 국내기업 인터뷰 및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