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제제재 해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 일본-이란 간 투자 협정을 서두르는 중 -

- 원유 조달처 다변화 기대 높아, 관련 업계 이란 재진출 고려 분위기도 -

□ 이란 경제제재 해제, 전 세계 각국이 관계 강화 움직임

 ○ 이란 핵 보유 관련 협의에서 경제제재를 2016년 초에 해제하는 것으로 올해 7월에 최종 합의

  - 이란의 핵무기 비밀리 개발은 2002년에 발각, 이란은 ‘발전 등 평화적 이용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은 군사적 이용의 의도를 의심함.

  - 이번 합의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격렬하게 대립해 온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음.

  - 이란의 핵 개발을 장기간 제한하는 대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유럽 등이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

  -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상의 큰 성과이며, 중동의 안정이 기대되는 상황

  - 또한 이란산 원유의 수출 증가와 기업의 이란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신규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과 유럽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음.

  - 7월 합의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관계자를 파견해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독일과 프랑스, 중국 등은 이란과 이미 투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일본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 협정안을 정리할 예정. 이르면 내년 중 발효에 이르고자 함.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역시 이란 진출 지원 사업 본격화. 이사장은 사절단장으로 해 10월 초 개최되는 테헤란국제산업박람회(TIIE)에 2014년 대비 확대된 규모로 참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

□ 일본과 이란의 무역 현황 및 전망

 ○ 과거 일본의 원유 수입 비율 30% 이상을 차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급감

  - 2014년의 일본 원유 수입 상대국은 수입량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러시아, 쿠웨이트 순이었으며 이란은 5%에 그쳐 6위

 ○ 일본과 이란의 무역액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일본의 2014년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액은 6533억 엔으로 2008년의 약 3분의1로 격감

 ○ 현재 일본에서는 이란에 자동차 등이 수출되고 있지만, 2014년의 수출액은 2008년의 7분의 1 수준인 약 265억 엔에 그침

 ○ 경제제재 시작으로 원유 수입을 포함한 교역 전반이 급감했으나, 이란은 세계 유수의 자원국이며 8000만 명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한 시장으로 앞으로 일본과의 교역 전망이 밝은 상황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국 변화(세로축은 원유 수입 점유율)

자료원: 마이니치 신문

일본의 대이란 수출입 추이(수입이 세로 좌축, 수출이 세로 우축, 10억 엔 기준)

자료원: 재무부무역통계, KOTRA 도쿄 무역관

□ 석유 관련 업계 중심 경제계 반응 및 평가

 ○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증가에 따른 관련 기업의 이란 재진출과 사업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

  - 석유연맹회장이며 JX홀딩스회장인 키무라 야스시는 "이란 원유 공급 증가로 조달망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원유 조달처 다변화에 따라 원유 소비국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득이 됐다"는 반응

  - 일본국제석유개발주식회사(INPEX)은 2010년 10월에 1억5300만 달러를 투자했던 아제데간 유전개발사업에서 철수했던 사례가 있음. "이란은 자원 사업에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 것은 틀림없기에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해 재 진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다르아바스 정유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치요다화공건설은 "경제제재가 해제에 따라 주재원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명

  - 과거 이란에서 정제 시설을 다룬 경험이 있는 토요엔지니어링 역시 "제재 해제에 주목,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발언

 ○ 원유 공급선 다변화로 유가의 배럴당 20달러 가까이의 하락 가능성이 존재. 원유 하락에 연동해 LNG 가격 및 가솔린과 전기, 가스 요금 등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에너지 업계의 의견도 존재

□ 시사점

 ○ 일본 내에서 이번 경제제재 해제를 매력적인 사업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최종 합의가 실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국내 석유업계의 경우, 일본 석유업계의 이란 대응 동향 및 리스크 관리 방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이란 사태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투자협정의 조속한 추진을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역시 타국의 이란 관련 대응 상항을 참고,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