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조기총선 후 신정부에게 남겨진 과제

- 2016년 그리스 세제 개편안 추진 중 –

- 고액 연금 수혜자 대상 연금 대폭 삭감 예정 -

□ 재집권한 시리자(SYRIZA), 2016년 재정 개편 추진

 ○ 채권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첫 평결안을 앞둔 시리자(SYRIZA)

  - 구제금융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앞두고 IMF는 채권단이 요구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 자본통제 지속 및 지원금 연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신정부에게 분명히 전달

  - 치프라스 내각 역시 추가적인 긴축과 세제 개편 등의 개혁정책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임을 밝힘.

□ 그리스 2015년 8월까지의 국가세수 중 41억 유로 부족

 ○ 1~6월 급진 좌파정부 출현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6월 말~8월 3차 구제금융 협상 지연 및 자본통제로 인한 세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총 세수는 307억6000만 유로 기록, 목표보다 41억5300만 유로(11.9%)가 미달

  - 세수의 33억 유로가 부족한 주요 요인은 개인 소득세 4억7900만 유로, 법인세 2억9800만 유로, 연료 비용 제외 VAT 5억400만 유로, 이전 누적 탈세액 4억8500만 유로 등에서 기인

□ 그리스 2016년 예산안 30억~50억 유로 상당의 추가 예산안 마련해야

 ○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개혁이 필요한 시리자(SYRIZA)

  - 재무부는 2016년 예산안의 첫 번째 초안을 10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함.

  - 긴축정책안은 GDP가 2015년 2.3% 감소, 2016년 1.3% 감소하고, 2015년 기초재정

     적자가 GDP 대비 0.25%, 2016년엔 0.5%의 기초재정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재무부에 의하면 구제금융 중간 프로그램의 초안은 10월 20일로 비공식 마감일 지정

  - 2016년의 최종 예산안은 11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함.

□ 부자 증세 및 면세혜택 축소 방향으로 조세개편

 ○ 2016년 재정부담 감축을 위해 세금체계 일괄적 변경 예정

  -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면세에 의한 국가재정의 손실은 36억 유로에 이름. 따라서 약 700개의 면세를 철폐하고 최하층민에게는 다른 혜택의 제공으로 상충할 예정

  - 면세 기준은 연간소득 9000유로 이상에서 1만2000유로 이하 사이의 대상자로 적용 예정

  - 소득세율은 낮게 6~8%부터 시작해 8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최대 50%까지 누진세율 적용

  - 이외에 부동산 투자로 소득을 보는 납세자에 대한 세율 인상. 1만2000유로 수입자는 세율이 11%에서 15%으로 인상되며 1만2000유로 이상의 수입자는 33%에서 35% 이상으로 세율 인상

  - 전문직 종사자(프리랜서, 무역업자, 채권자, 농업 종사자 등)는 26%에서 최대 33%까지 세율 인상, 특히 농업 종사자는 2016년에 13%에서 20%로 인상, 2017년에 26%까지 인상 예정

  - 재산 상속 및 재산권 이전, 유산에 대한 면세는 폐지. 반면 의료비용에 대한 면세에 대한 법안은 세율 감축으로 대체됨.

 ○ 새 노동부 10월 말 연금 개혁으로 2016년 연금 대폭 삭감

  - 사회보장 개혁안 전문가에 따르면, 3차 구제금융 협의안으로 그리스는 향후 2년 후까지 22억5000만 유로의 연금삭감을 이행할 예정. 35만 명의 연금 혜택자를 대상으로 연금 삭감을 실시해 2015년 4억5000만 유로, 2016년 18억 유로 삭감 예정

  - 월 연금 납입액 1000유로 이상의 가입자 대상으로 평균 11%의 연금수혜액 축소 예정

  - 노동사회보험부 장관 요르고스 카트루갈로스(Gioros Katrougalos)에 따르면 1000유로 이하 및 1000유로 이상 1500유로 이하의 소액, 보통 금액의 연금 수혜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

□ 2016년 하반기 그리스 경제 성장 전망

 ○ 유럽 재정 및 국가 산업 보완으로 성장 가능성

  - 재무부 차관 트리픈 알렉시아디스(Trifon Alexiadis)에 따르면 3차 구제금융 협의안으로 재정개혁안은 원활하게 이행 중이며 2016년의 그리스 경제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예상함.

  - 재무부장관 에브클리드 챠칼로토(Euclid Tsakaloto)는 11월 말에 있을 경제개혁 평결안 내용이 긍정적이라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채무 탕감 협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

□ 전망 및 시사점

 ○ 추가 긴축재정 이행의 세제 개편 및 연금삭감으로 그리스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이번 추가 긴축정책안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시안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반 시민들보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수를 거둬들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불합리한 면세로 인한 불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됨.

 ○ 2015년의 주요 쟁점안인 긴축조치 내용

  - 2016년부터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까지 넘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3차 구제금융협의안의 조건으로 이행 준비 중인 이번 긴축정책안의 성공적 이행이 그리스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해외에서 송금받은 금액의 10% 인출 허용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류매장, 온라인 배팅 등) 제한 철회 등의 추가적인 자본통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IEFIMERIDA, KATHIMERINI, IMERISIA 및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