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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논쟁 재점화···연방정부 셧다운 악몽 재현 위기
2015-09-17 김병우 미국 워싱톤무역관

 

美 예산 논쟁 재점화 ··· 연방정부 셧다운 악몽 재현 위기

-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 10월 1일까지 예산안 합의 필요 -

- 미국 전문가들,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50~60%로 높게 평가 -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 10월 1일까지 예산안 합의 필요

 

 ○ 공화당과 민주당, 2016 회계연도 예산 두고 교착상태 유지

  -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2주 남겨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

  - 미국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 동안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2년만에 재현될 위기에 처함.

 

 ○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사태의 심각성은?

  - 미국 의회 양원과 행정부는 국방, 농업, 외교, 교통 등 12개 분야의 세출 법안(Appropriations Bill)들에 합의해야 하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1개 분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0월 1일까지 종합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잠정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에 합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잠정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지난 회계연도 예산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집행

  - 하지만, 강경파 공화당 일부가 낙태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잠정예산안 통과 여부도 쉽지 않은 상황

 

 ○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경제 회복에 찬물 끼얹는 격

  - 2013년 10월 연방정부가 16일간 폐쇄되면서, 미국 경제에 약 2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

  -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미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산안 미통과로 재정 정책 불확실성도 가중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

 

 ○ 10월 중순, 부채한도 협상도 남아있어 ··· 디폴트 위기까지?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10월말까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부채상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워싱턴DC 소재 연구기관 초당적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만약 의회에서 부채한도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 올해 11~12월에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

  -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예산과 더불어 부채한도 협상까지 진행해야하는 상황

 

□ 주요 쟁점

 

 ○ 공화당 강경파, 낙태 서비스 제공하는 ‘Planned Parenthood’ 예산 지원 거부

  - 지난 여름, 미국의 모자보건 관련 비영리기관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직원들이 태아성 조직(fetal tissue)과 관련해 비도덕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의 비디오가 미국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됨.

  - 이에 대해,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가족계획협의의 폐쇄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

  - 미국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공-텍사스) 상원의원이 가족계획협회의 폐쇄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현재 약 3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참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

 

 ○ 예산자동삭감과 국방예산 관련 논쟁

  - 2012년 예산안 협상에 따라 도입된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Sequester) 정책을 철회하는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예산 삭감 철회에 따른 예산 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

  - 민주당은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의 동등한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국방예산만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이란 핵협상 반대파의 국무부 예산 편성 반대

  - 상·하원 예산위원회 출신 스탠 콜랜더(Stan Collender) 미국 예산 전문가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무부의 이란 관련 예산 편성을 반대할 수 있다고 분석

 

 ○ 수출입은행 재인가 관련 논쟁

  - 5년마다 의회의 재인가를 받아야하는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 재인가에 실패하면서 현재 은행 업무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황

  - 친 기업 성향의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재인가를 추진 중

 

□ 미국 전문가들, 셧다운 가능성 높이 평가

 

 ○ 前 의회예산국장, 가족계획협회 관련 교착상태 심각 ··· 셧다운 가능성 50% 이상

  - 피터 올스자그(Peter Orszag) 前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디렉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고 가족계획협회 자금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셧다운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평가

 

 ○ 경제정책 전문가, 셧다운 가능성 60%로 평가

  - 초당적정책센터의 스티브 벨(Steve Bell) 경제정책 디렉터는 가족계획협회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부채한도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셧다운 가능성을 약 60%로 전망

 

□ 연방정부 셧다운이 두려운 이유

 

 ○ 미국 연방정부, 2013년 셧다운으로 막대한 손실

  - 2013년 백악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하루 최대 85만 명의 정부 직원들이 무급 휴직을 택해야 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업무 차질로 약 20억 달러의 손실 발생 추정

  - 또한, 세금 및 공과금으로 갚아야하는 부채의 상환이 늦어져 이자 손실도 확대

 

 ○ 셧다운으로 인한 민간분야 손실도 상당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013년 셧다운으로 인해 12만 개의 민간부문 일자리 손해가 있었다고 추정

  - 또한, 재정정책 불확실성은 소비심리 및 기업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미국 국립공원, 박물관 등의 폐쇄로 미국 관광 수입에도 타격

 

 ○ 정부기관의 핵심기능 마비 ··· 국민 안전도 위협

  - 미국 식품의약청 및 환경보호청이 식품 안전 및 주요 시설 관리를 제때 하지 못했으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도 항공기사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지 못함.

 

 ○ 미국 대통령의 외교활동에도 차질

  -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취소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위해 각각 발리와 브루나이를 방문하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

  - 존 케리 국무장관이 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대신 참석했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정은 취소한 바 있음.

 

□ 시사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국제무역에도 차질

  - 백악관은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 품목의 교역이 중단된 바 있다고 발표

  - 셧다운 악몽이 재현될 경우 일부 품목의 미국 수출입 지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 및 공급망에 차질 우려

 

 ○ 미국 정부기관과 협력 및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일시적 중단 우려

  - 우리 정부기관과 미국 정부기관 및 국책 연구원 등과의 연구 협력 등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프로그램들도 일시 중단 우려

  - 또한, 미국 행정기관의 조달사업이 상당부분 중단되면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이던 미국 정부조달 사업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음.

 

 ○ 향후 미국 의회의 예산 협상 동향을 모니터하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필요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로이터, 더힐, 폴리티코, CNBC 및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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