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비자 권리법 강화, 어떤 변화 있나?

- 디지털 콘텐츠로 인한 손해보상 의무화 -

- 불량품 환불 및 A/S 규정 강화 -

□ 영국 소비자법 현황

 ○ 기존 소비자 법은 제정된 지 30년 이상 지나 현실 반영이 미흡하고 애매해

  - 영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법으로는 Sales of Goods Act 1979,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이 있으며, 모두 1970~198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게다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에서는 개별 상황을 중시하는 일명 '판례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규의 예측 가능성이 다소 불투명했던 단점도 있어 영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고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됐음.

 ○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 통과

  - 영국 정부는 2015년 3월 26일에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Consumer Rights Act 2015'라는 신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015년 10월 1일부로 발효되며 적용대상은 B2C임.

  - 이 법안은 서비스 및 제품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소비활동 촉진에 의한 경기 회복에도 기어하길 바라는 영국 정부의 계획이기도 함.

  - 런던 소재 로펌인 Olswang LLP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안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자들이 매년 분쟁에 소비하는 390만 파운드의 변호사 비용과 350만 파운드의 법원 비용, 판매직원 교육에 사용되던 28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소비자 권리보호 신규 법안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 소비자 권리법 주요 내용

 ○ 디지털 콘텐츠 피해보상 규정 제도화

  - Consumer Rights Act 2015가 소비자 권리보호에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콘텐츠 제품의 보호라고 할 수 있음.

  -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 DVD 등 디지털 콘텐츠 제품을 별도로 언급하는 법이 없었지만 Consumer Rights Act 2015에 따르면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디지털 콘텐츠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 줘야 함.

  - 예를 들어,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다운로드를 했는데 그 콘텐츠로 인해 전자기기가 손상을 입거나 기기에 있던 다른 콘텐츠가 손상을 입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원거리 판매(Distance selling) 계약조건

  - 온라인 구매나 방문판매(Door-sales)와 같이 판매자의 사업장 밖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원거리 판매(Distance selling)라고 부름.

  - 현재는 소비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제품을 환불할 수 있는 계약 철회 가능기간(Cooling off period)이 7일이지만 Consumer Rights Act 2015에 따라 14일으로 연장됨.

  - 제품 배달일도 별도로 합의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로 함.

  - 판매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할 시 주문을 한다는 것은 제품의 가격 지불 의무를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런던 소재 로펌인 Joelson Wilson LLP에 의하면, 온라인 판매의 경우 제품 주문 버튼에 ‘Order with obligation to pay’(가격 지불 의무를 수반하는 오더) 또는 이와 비슷한 알림문구가 분명하게 표시돼 있어야 함.

John Lewis 백화점 온라인 주문 버튼

자료원: John Lewis

 ○ 불량품 반품 가능기간 30일로 제한

  - 현재까지 불량품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었음.

  - Consumer Rights Act 2015는 이 기간을 30일으로 제한하며, 식품과 같이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됨.

  - 이에 따라 30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함.

 ○ 불량품 반품기간 이후 제품 수리·교환·환불 조건 명시

  - 반품 기간인 30일 이후는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따라서 판매자는 한 번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함.

  - 제품의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수리 또는 교환한 제품의 경우도 불량이 다시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제품 가격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반품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시사점

 ○ 영국, 비즈니스 환경이 제도적으로 까다로워짐.

  - 영국은 최근 비즈니스 환경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 및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할 경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안이 새로 시행되는 시점은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함.

  - Consumer Rights Act 2015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안전성 및 보안 강화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환불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투자와 AS 지원이 필요하게 됐음.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영국 디지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현지 기업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국 중소기업에는 초기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음.

 ○ 영국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 영국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려고 하거나 지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이와 같은 현지 법률의 변경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함.

  - 특히 B2C 업체들의 경우, 온라인 판매 시 적용되는 환불 기간과 주문 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인지시켜야 하는 공지내용을 숙지하고 판매 웹사이트의 거래조건 문구 변경 및 주문 시스템 수정 등 사전준비가 돼 있어야 함.

  - 또한, 불량품에 대한 규제변경 사항도 숙지해야 영국에서 거래할 시 고객의 불만으로 인한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음.

자료원: 영국 정부 웹사이트, Olswang LLP, Which?, Joelson Wilson LLP, John Lewi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