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의미와 한계

- 기업 시스템 및 소유제도 개혁이 핵심 -

- 최근 국유기업 실적 둔화와 관성적 저효율이 배경 -

- 기존 개혁안과 대동소이, 일부 분야는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

 

 

 

자료원: sina.com

 

□ (개요) 中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 9월 13일, 시진핑 지도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국유기업 개혁 로드맵 전격 발표

  - 중국은 2013년의 제18기 3중전회에서 혼합소유제,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국유자본 투자부문의 민간 개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이후 상하이를 필두로 중국 20여 곳의 지방정부에서 국유기업 개혁안 공표

  * 中共中央關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2013.11)

  - 지난 9월 9일, 2015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장관)은 국유기업 개혁안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될 계획이라고 언급. 9월 13일,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 中共中央,國務院關于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2015.9)(이하 개혁안)

  - 국유기업 개혁정책은 중국 발개위, 재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주관

 

 ○ 국유기업 효율성 강화, 국유자산 관리체제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등 목표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기업 효율성 강화, 현대적 기업제도 수립, 국유자산 관리감독 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표

  - 중국 정부는 큰 틀의 목표 내에서 혼합소유제 개혁과 국유기업 재분류 추진 등을 통해 기존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자 함.

  - 일각에서는 기존의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민영화, 대규모 통폐합 정책 등과 차별화해 ‘중국 국유기업 개혁 3.0시대’로 지칭하기도 함.

 

중국 국유기업 개혁 3.0시대 - (덩샤오핑(鄧小平)의 1.0시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부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 시작 - (주룽지(朱鎔基)의 2.0시대)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시장경제체제’ 노선 확립 후 2001년 WTO 가입 전까지, 경제체제 재편과 현대기업제도 설립을 목적으로 적자기업 통폐합, 5000개 부실기업 폐쇄 등 대대적인 국유기업 개혁 추진 - (시진핑의 3.0시대) 현 지도부는 2013년 국유기업 개혁의 로드맵 제시, 소유와 경영 분리, 혼합소유제, 국유자산관리체제 정비를 통한 실질적 개혁에 돌입

 

□ (주요 내용) 국유기업의 ‘상업류’, ‘공익류’ 분류, 기업시스템 및 소유제도 개혁

 

 ○ 개혁안은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 민간자본 참여 확대, ‘혼합소유제’ 실현, 국유자산 운영 효율 제고, 감독체제 강화 등에 대한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유기업이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되도록 함.

  - 이를 통해 국유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현대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국유자산 운영 관리감독체제 정비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한 혼합소유제, 즉 국가소유의 기업소유권을 집체(集體)자본이나 민간 자본의 참여로 분산시키는 일종의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을 제시

  - 한편 ‘개혁안’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 전후에도 관련 기업의 100% 민영화 및 독자적인 기업 개혁은 불가함을 의미

 

 ○ (국유기업 분류) 기존의 국유기업을 상업류(商業類)와 공익류(公益類)로 분류

  - 개혁안은 기존 국유기업 중 주요 업무가 시장 경쟁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업류’로 분류하고 공공성을 가진 성격의 기업을 ‘공익류’로 분류

  - 이번 국유기업 분류를 통해, 대형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경우 정부ㆍ기업의 역할 분리, 공공서비스 분야는 운영 효율성 제고가 중점이 되는 등, 각 기업의 성격 및 핵심 분야에 따라 기업의 개혁 방향도 상이할 전망

  - 이는 국유기업의 개혁이 시장 경제논리만을 따르는 효율성 중심의 정책이 아닌 효율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임을 의미(신경보(新京報), 9월 14일 사설)

 

국유기업에 대한 분류 및 개혁중점

기업 분류		개혁중점
상업류	경쟁업종	-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 - 경영실적, 경영효율, 시장경쟁력 중점적으로 심사, 평가
	국가안전, 국민경제와 깊은 연관 업종, 대형 프로젝트를 맡은 국유기업	-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분리 - 국유자본 지배적 지분통제 유지
공익류	민생보장,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유기업	- 운영효율 제고 - 서비스 수준 제고

자료원: ‘개혁안’ 내용, 베이징 무역관 정리

 

 ○ (혼합소유제) 민간자본의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국유자본의 투자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

  - 국가안전, 국민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업종의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자본의 ‘지배적 지분통제’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을 주문

  - 동시에 국유자본의 공공서비스, 하이테크산업, 생태환경보호, 전략적 산업 등 업종의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

 

 ○ (현대기업제도) 기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불분명한 현황을 바로잡고자 현대 기업제도 도입을 제시

  - 주식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 주식개혁을 추진, IPO, 우리사주제도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명시

  - 법인 관리체제 개혁을 통해 주주총회의 권한 및 기업 내 관리감독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업 내 관리감독을 강화

  - 국유기업 인사관리제도 개혁을 통해 직원과 기업 고위직의 임금체제 합리화 추진

 

 ○ (국유자산관리체제 정비) 국유자본 운영회사 설립, 국유자본 운영에 대한 감독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

  - 국유자본 관리감독기관은 국유자본 운영을 중점 감독대상으로 개혁

  - 국유자본이 국가안전, 국민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업종, 핵심인프라 건설, 하이테크 산업으로 집중되도록 인도

 

□ (배경) 최근 국유기업 실적 악화 및 9월말 방미 사전 포석

 

 ○ 이번 개혁안은 8월 24일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국유기업 실적이 지속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에 가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

  - 최근 중국 경기둔화세 및 주요 제조업의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며 주요 제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 실적에 직격탄

  - 중국의 주요 국유은행은 물론, 에너지 자원 관련 및 통신 등 기간산업 관련 국유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주요 국유기업 상반기 순이익(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중국언론 종합

 

 ○ 중국 3대 석유회사 페트로차이나(CNPC), 시노펙(Sinope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는 경기둔화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영업실적 대폭 하락

  - 페트로 차이나가 올 상반기 거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776억만 위안, 254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62.7% 하락

  - 이 기간 시노펙과 중국해양석유공사 순익이도 각각 22%, 56.1% 감소

  - 중국의 대기오염 관련정책이 강화되고 석탄품질에 대한 기준치가 높아짐에 따라 석탄 회사인 션화(神華)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5.6% 하락

 

 ○ 최근 민간 온라인금융 발전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통 국유은행들도 실적이 대폭 하락, 대표적 국유기업인 통신업체도 실적 둔화세 뚜렷

  - 중국공상은행의 상반기 순이익은 149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작년 이 기간 순익 증가 폭인 7.2%에서 큰 폭 둔화

  - 상반기 중국농업은행과 중국은행의 순이익도 각각 0.5%, 1.1%씩 증가하는데 그침.

  - 상반기 차이나모바일 순이익은 5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하락하며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이 외 차이나텔레콤 및 차이나유니콤 실적도 악화 추세

 

 ○ 이번 개혁안 발표는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경제둔화 중에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했다는 의견도 있어(WSJ)

  -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남중국해, 사이버 안보, 금리인상 등 양국간 외교ㆍ군사ㆍ경제 등 방면에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 최근 우려가 지속되는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중국은 정부주도로 경제 주축인 국유기업 개혁을 시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피력하기 위한 조처로도 해석

 

□ (현황) 중국 경제의 핵심축 국유기업, 최근 경영실적 악화

 

 ○ 중국 국유기업은 中 500대 기업 매출 80% 이상, 전체 상장사 시가총액 절반 이상 차지

  - 2015년 기준,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은 기업 수로는 58.6%, 자산총액 91.2%, 종업원 수 81%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핵심

  - 2015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총 106곳이며, 이중 국유기업은 모두 84개사

 

중국 500대 기업 형태별 주요 지표 현황

자료원: 2015 중국 500대 기업 발전보고(中國500强企業發展報告)

 

 ○ 올해 1~7월 누계 대형 국유기업 매출 및 순이익 대폭 하락

  - 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대형 공업기업 중 국유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7.5%, -22.1 기록

  - 같은 기간 민영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2%,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민영기업 영업이익 및 총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원: 2015 중국 500대 기업 발전보고(中國500强企業發展報告)

 

□ (과정) 시진핑 정권의 주요 정책과제, ‘14년 6개 기업에 시범개혁 실시

 

 ○ 시진핑 집권 이후,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

  - 개혁 핵심은 ① 기업제도의 정비, 관리구조 강화; ② 민간자본 수용을 통해 혼합소유제 실현; ③ 국유자본 운영회사의 설립 등

  - 과거 인프라, 광물자원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열고 국유기업의 ‘공익성’을 강조

 

 ○ 2014년 7월,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국유기업의 4항(項) 개혁안을 발표, 6개 국유기업을 지정해 국유기업 개혁 시행

  - '4항(項)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1) 국유자본투자공사의 설립 2) 혼합소유제 시행, 3) 법인구조 개선, 4) 기율감사 조직 파견 등

  - 지정된 국유기업은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중량집단(COFCO), 중국의약집단(CNPGC), 중국건축재료집단(CNBM), 신흥제화집단(XXCIG), 중국에너지환경보호공사(CECEP) 등 6개사

 

2014년 중국 국유기업개혁 사례

2013년 3중전회에서 제시한 방침		2014년 시행사례(기업명)
현대 기업제도 정비	- 관리감독체제 강화 - 인사, 경영 등 권한을 경영진에 부여	신흥제화집단(XXCIG) 중국에너지환경보호공사(CECEP) 중국의약집단(CNPGC) 중국건축재료집단(CNBM)
혼합소유제 시행	- 국유자본과 민간자본 권익을 모두 보장 - 국가안전에 관한 기업은 100% 국가소유, 국민경제와 긴밀한 연관 산업은 절대적 지배권을 유지 - 국유경제 중심으로 되는 산업과 기술개혁분야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지배권 유지 - 이외 분야는 국유자본 비율 하향조정, 또는 국유자본 철폐	중국의약집단(CNPGC) 중국건축재료집단(CNBM)
국유자본 운영회사 설립	- 국유자본 증권화 관리 실현 - 국유자본을 관리하는 자본운영사 설립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중량집단(COFCO)

자료원: 중국언론 종합

 

□ (평가 및 전망)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강도,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 대기업과의 제휴 기회

 

 ○ 시장 기대치에는 부족, 중국 경제에서의 국유기업 주요 역할 지속될 전망

  - 이번 개혁안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볍게 손보는 정도”(WSJ)

  - 개혁안 발표(13일)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이틀간(14, 15일) 전일 대비 각각 -2.67%, -3.52% 하락, 시장 실망감 반영

  - 혼합소유제, 현대 기업제도 정비, 국유자산 관리체체 정비 등은 이미 기존 개혁안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부분, 국유기업 분류만 차별화

  -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공산당의 역할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시 정부가 여전히 주체가 될 계획이며 전반적인 민영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낮을 전망

  -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에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성공의 필수요건으로 꼽는 사항이 빠져 있는데, 바로 실적이 부진한 국영기업들을 파산하게 둘 것인지임.(WSJ)

 

 ○ 대대적인 반부패 정책에도 국유기업 개혁 성과는 제한적, 향후 국유기업 개혁 성공의 관건은 13.5 규획기간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 및 낮은 효율성 개선 여부에 달려

  - 반부패 정책 시행으로, 석유방의 수장격인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대한 처벌 등 일부 주요 국유기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전면적인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음.

  - 구체적인 국유기업 개혁 플랜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혁 수행 시한 또한 ‘2020년까지 개혁이 확실한 성과를 내야한다’라고만 명시

  - 재작년 시진핑 주석이 국유기업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으나(18기 3중전회), 이번 개혁안이 나오기까지 기득권 세력 및 국유기업 관계자 등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려짐.

  - 향후 시진핑 주석 집권기간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 여부는 소유제 개혁과 낮은 효율성 개선 여부가 될 것이며, 이는 13.5 규획 발표를 전후로 더욱 구체화될 전망

 

 ○ 추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기존에 민간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상장기업인 경우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日 미즈호은행)

  - 2015년 2월 중국의약그룹과 중국건축자재그룹 산하기업의 개혁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는 시장으로부터 이미 일정 정도 인정을 받고 민간자본 투자 경험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개혁과정에서의 걸림돌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

  - 또한 기업개혁 진도를 최대한 가시화하고 사회적으로 감독을 받게 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

  - 모 그룹이 아닌 산하 자회사 또는 상장한 자회사의 자회사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

 

 ○ 국유기업 개혁 진행이 가시화될 경우, 일부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기대 가능

  -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은 경영효율화, 경쟁력 높은 기술, 글로벌 시장경쟁 등에 대해 취약한 반면, 자금력과 유통채널 등 방면에서는 절대우위

  - 예컨대 중국의약그룹의 경우 이 회사는 중국 내 의약 관련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중국시장의 의약품 가격 자유화, 온라인 판매규제 완화 시행시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

  - 또한 일부 분야에서의 각종 품질관리 기준 및 인허가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면 이런 대형 국유기업들은 경험부족, 기술력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외국기업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큼.

  - 또한 중앙 국유기업 외에, 식품, 서비스, 섬유, 소비재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국유기업이 개혁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큼.(日 미즈호은행)

  - 기업 분류상으로는 중앙 국유기업보다 지방계 국유기업 중 경영효율 저하, 적자경영에 시달리는 기업이 많아 우선적으로 개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국유기업보다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쉬운 분야의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SWJ, 신경보, 인민일보, 중국 국무원, 중국 매일경제신문, 일본 미즈호은행, 2015 중국 500대 기업 발전보고(中國500强企業發展報告), 21세기 경제보도, KOTRA 베이징 무역관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