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격변하는 대외환경에서 내부 경제문제 해결은?

- 급격한 고도성장이 가져온 거품인 '부실채권' 걷어내는 중 -

- 경제개혁을 위한 자본 부족은 결국 외국자본과의 협력으로 귀결 -

□ 베트남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실채권

 ○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WTO 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 FDI로 인해 베트남 내 유동성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은 인플레이션율이 2008년에 20%를 넘게 기록한 바 있음.

  - 이후 중앙은행이 인정했듯이 미숙한 통화정책 운용으로 이어 2011년에 다시 한 번 20%에 가까운 인플레를 겪으면서 2000년 초 7%~8%를 넘는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짐. 이후 경기침체에 들어갔고, 지금은 서서히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음.

자료원: World Bank Data and Forecast

 ○ 한때는 일본의 한 경제연구소에서 베트남의 경제위기(고인플레, 주가폭락, 부동산버블 붕괴, 상품수지 적자)가 심각해 IMF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지 모른다는 비관설을 퍼뜨리기도 했으나, 다행히 성장을 희생하는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등으로 경제를 다시 안정시킨 바 있음.

 ○ 대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이 시기는 베트남의 과거 고도성장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조정 과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조정이라 함은 잠재된 경제의 문제점들이 표면화된 것인데, 이 조정시기를 거치면서 베트남 경제는 과다한 부실채권(Non- Performing Laon)을 보유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은행과 부실한 공기업(State owned Enterprise)이라는 문제를 인지하게 됐음.

  - 사실 이 두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음. 부실채권의 50% 이상이 국영기업의 투자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임. 2013년 2월 베트남 재무부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영기업이 총 은행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며, 부실채권 비율에서도 50% 이상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라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동산 투자 거품의 진원지로 국영기업이 지목된 적도 있음.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비핵심사업인 부동산 개발 등에 뛰어든 게 원인이었음.

 ○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2011년 11월에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행하기 시작함.

  - 이 개혁프로그램은 2011~2015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 포함됐고, 크게 3가지로 구성됨. 이는 은행구조조정, 국영기업 구조조정, 공공투자 개혁임.

 ○ 위와 같은 구조조정의 핵심은 일단 부실채권의 문제로 귀결됨. 과거 잘못된 투자나 과다한 투자로 발생한 부실채권 처리가 구조조정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임.

□ 베트남 부실채권 처리 현황

 ○ 부실채권 발생의 주된 이유는 간단하게도 돈을 너무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임.

  -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과도하게 여신(과도한 대출)이 증가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 중 수익성이 없는 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전락함.

 ○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8.86%임.

  - 사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추정한 부채비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표한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높았음(피치 15%, 바클레이스 20%).

  -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베트남은 과감한 통화긴축정책을 시행, 부동산시장 동결, 은행의 여신 증가 통제로 은행 대출(비제조업 부분 16% 대출 감소)이 감소함. 이는 주식시장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결과를 가져왔음.

자료원: 베트남 중앙은행 2012년 9월 자료 및 CBRE Report

 ○ 이러한 과정에 발생한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은행 구조조정, 베트남 자산관리공사(VAMC) 설립(2013년 7월) 등의 정책을 도입함.

  - 계획보다 많이 뒤처지긴 하지만 VAMC는 설립 당시부터 2015년 12월까지 구입한 부실채권의 규모는 170조 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실채권의 담보자산 매각경매가 지연됐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면 VAMC의 부실채권 처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은행 구조조정 역시 지속해서 진행 중임. 베트남 중앙은행은 취약으로 분류됐던 9개 은행 중에 현재 8개사의 구조조정을 완료했다고 함. 이는 은행 간 M &A를 통한 방법을 주로 활용했으며, 중앙은행은 2011년 기준 38개에 달했던 은행 숫자를 2015년까지는 25개 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임.

 ○ 이 같은 작업을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실채권 비율은 현재 4%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 중앙은행은 2015년 내에 은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3%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임.

  - 각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주식 배당을 하지 않거나 지급률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한도를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등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한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자금 지원, 부동산 매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규정책(개발프로젝트를 분할해서 매각 가능) 제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

  - 참고로 현재 베트남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는 개인 투자가는 5%, 기관은 15%, 전략적 투자가는 20%까지 가능함.

  -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서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매각이 필요한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머물러있으면 제 값에 매각이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부터의 외국인의 주택 투자 허용을 이해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방만한 대출 시스템을 운영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적 리스크인 상호주 소유(은행 간 서로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 Cross-Ownership)에 대한 규제 등 금융 관리 감독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도 추진 중임.

  - 상호주소유는 금융시스템의 실제하지 않는 가상 자본만 증가시켜, 은행의 대출여력을 부풀리는 리스크뿐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옴.

  - 이에 새롭게 제정된 규제에 따르면, 은행의 상호주소유 지분은 총 5% 이하, 한 개 은행이 최대 상호주소유가 가능한 금융기관의 숫자를 2개로 제한함.

□ 국영기업 개혁

 ○ 베트남 정부는 전체 부실채권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영기업의 개혁 역시 추진하고 있음. 2015년 말까지 432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을 밝혔음.

  - 국영기업 개혁의 골자는 주식매각을 통한 국영기업 수 감소와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 두 가지임.

 ○ 그러나 국영기업의 개혁은 매우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2015년 6월까지 143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데 그쳤으며, 2014년에 시도한 주식매각은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인 바 있음.

  - 이러한 민영화 진척지연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국영기업 수익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영기업 경영권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국영기업의 비핵심 사업분야의 자산 매각 역시 지난 몇 년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

 ○ 국영기업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법적인 제한이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 100% 인수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시사점

 ○ 월드뱅크는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의 은행구조조정과 국영기업 개혁 문제가 너무 지연돼 베트남 경제 재도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르고 효과적인 대처를 지속 주문해 온 바 있음.

 ○ 자본부족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건 하에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음. 사실 부실은행을 중앙은행이 인수하거나,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큰 동요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

 ○ 베트남 경제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베트남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한다면, 경제는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상존한다면, 외부 충격에 의해 또 다시 재발되고 다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

  - 이는 베트남 내부기업뿐 아니라 베트남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모든 경제 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베트남과의 수출입 거래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경우, 베트남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과 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아시아 신흥국가 간 환율전쟁 등 지금과 같이 격변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는 베트남 내부의 문제점이 대외적인 요인과 결합해 더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기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음. 개혁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 즉 자본이 필요함. 그러나 베트남 자체의 자본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외 자본과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이에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 구조조정에서의 협력 기회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부실채권 해소 등을 위해 필수적인 침체된 부동산 경기 부양 과정에서도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자료원: WorldBank, IMF,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 통계청, bsc.com.vn, Vneconomy, vneconomictimes.vn 등 현지 신문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