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유로존 개혁으로 이어지나

- 유로존 차원의 의견차 존재, 향후 유로존 개혁 논의로 이어질 전망 –

- 그리스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유로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듯 -

 

 

 

□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에 대한 각계 반응

 

 ○ 그리스 3차 구제협상 논의, 아직 갈길 멀어

  - 현재 제3차 대 그리스 구체금융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임.

  - 그리스는 오는 8월 20일 ECB에 32억 유로를 상환해야 하는데, 그 시점까지 브릿지론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나, 현재 1차 730억 유로, 2차 1,309억 유로에 이르는 대그리스 구제금융이 지급된 상황에서 다수의 유로존 국가는 추가 브릿지론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제3차 구제금융을 통해 그리스가 약 900억 유로에 이르는 신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더 이상의 상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음.

   * 이 경우 그리스의 부채규모는 현재 총 GDP의 170%에서 200%로 증가하게 되는데,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 허용하는 최대 부채 한도는 GDP의 60% 선임.

  - 이에 유로존 내에서는 그리스 파산 위기는 상존하며, 언제라도 ‘Graccident’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대 그리스 유럽 구제금융 패키지의 독일, 프랑스의 직∙간접 지분은 총 730억 유로 규모의 1차 구제금융 시 독일이 151억7,000만 유로, 프랑스가 115억7,000만 유로 규모로 참여했으며, 총 1,309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시 독일이 381억 3,000만 유로, 프랑스가 284억 3,000만 유로를 분담함.

 

대그리스 구제금융에서의 독일과 프랑스의 참여 지분

(단위: 억 유로)

자료원: Handelsblatt, EU 집행위

 

 ○ 독일 정∙재계 내 그리스의 유로존 잔존 관련 입장 차 확인

  - 독일인은 독일 의회가 제3차 대 그리스 구제금융을 승인한 데 대해 응답자의 56%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33%가 찬성, 11%가 무응답으로 나타나 현재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인의 회의적인 입장이 드러남.

 

제3차 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인의 반응

자료원: Handelsblatt/ ARD 독일 Trend Infratest dimap

 

  -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에 대해서 독일 경영진은 43%가 찬성, 55%가 반대의 입장을 보였고, 재계의 경우 찬성이 38%, 반대가 60%로 반대의 입장이 크게 우세한 반면, 정계의 경우 62%가 찬성, 38%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여부 관련 찬반 입장

자료원: Handelsblatt/ ARD 독일 Trend Infratest dimap

 

  - 아울러 그리스인이 유로존을 보는 시각의 경우 설문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게 드러나는 데, 지난 6월 설문 결과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7%로 42%의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크게 상회함.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인의 입장

(단위: %)

자료원: Handelsblatt/ ARD 독일 Trend Infratest dimap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 경영진과 재계에서는 유로존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데 비해 정계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더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 아울러 재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그리스에게는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보다 우세함.

 

유로존에 있어서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의미

 

그리스에 있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의미

자료원: Handelsblatt/ ARD 독일 Trend Infratest dimap

 

  - 향후 제3차 그리스 구제 금융이 이뤄질 경우 독일 세납자의 부담금은 구제금융 규모에 따라 도소 편차가 있으나, 다시금 200억~300억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 사태, 유로존 개혁을 위한 논의로 이어질 듯

 

 ○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가 개혁의지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유로존 국가에 그리스 부채를 탕감해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임.

  - 반면, 유로존 국가는 이에 대해 오는 가을 경에서야 논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월 19일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그리스 부채 탕감에 대해 요청한 사람은 없었으며,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그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을 볼 때 유럽통화경제(유로존)가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 자리하는 지를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유로존 개혁을 위한 논의 역시 재부각되고, 오는 가을 경까지 각국 정부의 전문가는 가능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유로존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해 유럽 차원의 경제 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유럽 재정부 장관과 유로존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독일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재무부 장관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쇼이블레 장관은 이를 보다 강력한 예산 관리 감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이를 자주권 포기로서의 새로운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에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해 독일 메르켈 총리는 보다 회의적인 입장으로 무엇보다도 개혁 관련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주장함.

 

 ○ 아울러 또 하나의 논쟁은 어디에 이러한 재정 정부를 소재시키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융커(Jean 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반면, 독일 정부는 그리스 구제 관련 쉽게 양보하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는 EU 집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관계로 메르켈 총리는 가능한 한 집행위보다는 각 유럽 정부에 결정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황임.

□ 전망 및 시사점

 

 ○ 3차 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는 편이며, 일각에서는 ‘Graccidents’ 우려가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부추김.

 

 ○ 이러한 그리스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유로존 개혁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대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독일과 프랑스의 견해차가 큰 편이며, 향후 EU 집행위의 역할 등의 문제 역시 논의의 대상일 될 것으로 예상됨.

 

 ○ 올 상반기 유럽 경기의 불확실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한 그리스 사태가 우선은 일단락되면서, 하반기 독일 및 유로존 경기가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관계로 유럽 경기 흐름을 반드시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임.

  - 지난 7월 유로존 경기체감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월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104.0 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유로존 경기 성장 전망률을 1.1%로 전망하고, 2016에 이르러서야 1.8%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대함.

 

 

 자료원: Handelsblatt, 독일정부, 독일 ARD 방송, 국제통화기금(IMF) 및 코트라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