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경제개혁안 7월 15일한 의회표결 요구 최후 통첩

- 7월 15일(수) 그리스 의회 표결로 그렉시트 운명 가른다 –

- 그리스 시중은행의 자본통제 1년 이상 전망 –

 

 

 

□ 7월 12일 유로존 정상회의 논의 개요

 

 ㅇ 7월 12일 그리스 개혁안에 대한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들의 강한 불신에 따라 EU 28개국 정상회담이 취소된 후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이 따로 모여 긴급 논의. 이어서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모여 미니 5자 회담 진행

  - 이는 7월 11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유로존 양강인 독일과 프랑스의 강한 대립이 막판까지 이어져 합의점을 못 찾고 교착에 빠진 것에 기인

 

자료원: 7월 12일 http://www.iefimerida.gr

 

 ㅇ 7월 12일 주요 논의 내용은 그리스 개혁안에 대해 더 확실한 약속과 보증이 필요하다는 독일 측의 의견에 따라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개혁안을 승인하면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

  - 또한, 이 날 재개된 유로그룹회의에서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수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의 신뢰 구축과 경제개혁안에 대한 성공적인 이행을 강조, 3차 구제금융 규모는 약 820억~86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유로 그룹회의에서는 그리스 의회가 7월 15일(수)까지 경제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구제금융안에 노동시장개혁과 세금에 관한 혹독한 조건이 포함돼야 할 것을 요구

  - 7월 15일(수)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아래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유로존으로부터의 단기간 배제(Time-out)가 시행될 것이라고 못 박음. 이는 실제 그렉시트(Grexit)를 의미

 

□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가지 주요 법안

 

 ㅇ 부가가치세(VAT)의 간소화(합리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

 

 ㅇ 연금시스템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즉각 실시

 

 ㅇ 그리스 민사법률 시스템의 철저한 절차 검증과 조정을 위한 “Code of Civil Procedure”의 도입을 통해 그리스 민사소송절차의 촉진과 비용 감소 (실제 그리스 민사소송은 최소 5년 이상 소요됨.)

 

 ㅇ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완전한 법적 독립성 보장

 

 ㅇ 경제통화연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안정성, 조정 및 운영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에 따른 적절한 규정의 철저한 이행

  - 특히, 3차 구제금융 최종 협약 이전에 재정협의회(Fiscal Council)를 만들어 만일 기초재정수지 흑자 발생이 어려워질 경우 국제 채권단의 승인 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ㅇ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1주일 안에 “은행회복 및 정리지침(BRRD)” 적용 실시

 

□ 단기간 내 추진해야 할 유로존의 추가 요구사항

 

 ㅇ 연금 개혁

  - 1) 연금개혁의 적극적인 실행요구, 2) 최근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2012년에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과 약속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판결한 사항과 관련, 그것을 완전히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3) 2015년 10월까지 양측이 동의할만한 대안 조치 강구요구

 

 ㅇ 상품시장 개혁

  - 상점의 일요일 영업,  세일즈 기간, 약국 운영, 우유 및 베이커리 등의 상품시장 운영에 관해 OECD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따를 것, 제조업의 경우 우선 실행 필요

  - 화물선 운송업 등 주요 폐쇄직종의 개방 요구

 

 ㅇ 에너지 시장 개혁

  - 전기송신네트워크(ADMIE)의 민영화 추진

 

 ㅇ 노동시장 개혁

  - 국제 채권단의 동의 아래, 근로자들의 집단협상권 및 투쟁(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의 철저한 재검토 착수 및 대량해고(Collective Dismissals)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계획 작성

  - 노동시장 개혁안은 국제 또는 유럽 내 최우수사례 기준을 따라야 하며, 과거의 노동정책으로의 회귀가 되어서는 안됨

 

 ㅇ 금융시장 개혁

  - 부실채권(NPL)의 단호한 처리,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과 은행의 지배구조 강화, 금융권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등 금융부문을 강화할 필요한 조치 채택

 

 ㅇ 민영화 프로그램 지배구조 개선 및 실질적 개발

  - 그리스 정부는 국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독립기구를 초청하고, 국제 채권단의 감독 아래 민영화 추진기구인 자산개발공사(TAIPED)의 독립성을 증가할 방안 마련

  - 또한, 약 500억 규모의 그리스 국영자산을 룩셈부르크의 ”Institution for Growth”와 같은 외부 독립적인 펀드로 이전해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부채를 감소할 것. 이러한 독립기구는 적절한 유럽채권단 기구의 감독과 그리스 정부에 의해 관리될 것을 요구

 

□ 그렉시트(Grexit)를 둘러싼 유로존 각 회원국의 입장

 

 ㅇ (초강경) 이전보다 더 강한 긴축조치가 없으면 그렉시트 불가피

  - 독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ㅇ (중립) 그리스가 향후에도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 그렉시트 가능 주장

  -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몰타, 룩셈부르크

 

 ㅇ (온건) 즉각 협상 타결을 원하며, 부결되더라도 협상의 지속 주장

  -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 한편, 자본통제는 1년 이상 지속될 전망

 

 ㅇ 7월 9일 아테네 무역관에서 진행한 그리스 4대 은행인 E은행의 임원 및 현지 유력 경제연구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자본통제는 최소한 1년 이상 진행될 전망

  - 2013년 발생한 사이프러스 금융위기 시 시작된 자본통제는 약 2년 이상 소요됐으며, 그리스 자본 통제도 점진적인 완화를 통해 완전한 해제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국제 채권단과의 3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되더라도 현재 그리스 은행의 예금 보유액이 워낙 부족해 은행권의 유동성이 떨어져 자본재 확충(Recapitalization)이 불가피한 상황

  - E은행 임원의견에 따르면, 은행 부실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은행예금 보유자의 예금 손실처리(Haircut)가  진행될 확률은 50%

 

□ 전망 및 시사점

 

 ㅇ 유로존 채권단은 최종적으로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그렉시트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ㅇ 만일 7월 15일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개혁안 투표 부결 시 7월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 상환의 실패로 인한 ELA 중단으로 인한 디폴트 발생 예상

 

 ㅇ7월 20일 국채 상환 실패 시 공식적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며, 그리스 시중은행의 파산 및 현지기업의 연쇄 도산 가능성 점증

 

 ㅇ 현지 은행의 자본통제가 1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점증함에 따라 그리스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ㅇ 그리스 사태의 향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한 여러 위험요인 검토 필요

 

 

 ※ 관련 문서: Eurogroup draft-eurogroup-4pm-copy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