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첫 액션플랜 발표

- 2016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22조 위안으로 키운다 -

- 전자상거래 발전과 전통 유통업의 업그레이드 지향 -

- 전자상거래 법적 체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첫 액션플랜… ‘인터넷+유통’ 발표

 

 ○ 중국 정부가 인터넷과 유통업을 접목해 2016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거래규모를 22조 위안까지 늘리는 액션플랜을 발표했음.

  - 2015년 5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인터넷 플러스 유통 액션플랜’ (互聯網+流通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을 발표

  - 인터넷 정보기술을 유통업에 활용해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침으로 풀이됨.

  -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액션플랜은 중국 국내소비 진작,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음.

 

 ○ 액션플랜에는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액 5조5000억 위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음.

  - 구체적으로 1~2년 내 200개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역 육성, 6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설립, 15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 기업 육성, 100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건설, 50개 지역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기지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이를 통해 농촌과 중소도시, 국제간 전자상거래를 집중 발전시키는 한편 전자상거래가 지역 마을까지 보급하고 ‘O2O’(Online to Offline)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겠다는 계획

 

□ 배경: ‘인터넷 플러스’에 의해 경제활성화 실현

 

 ○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액션플랜’의 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 중국 상무부가 5월 15일 발표한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2014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증가율은 28.64%를 기록했음.

  - 2014년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50%에 육박하는 수준

  - 중국 IT 소비 규모도 2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IT소비로 창출되는 관련 산업 경제효과는 1조2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GDP 기여도가 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중국 온라인 소매판매액과 증가율

자료원: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 2015년 양회기간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구체적 시행책이며 중국 국무원의 전자상거래 발전 지원책의 연장

  - ‘인터넷 플러스 유통’은 중국이 최근 제창하고 있는 전통산업에 인터넷을 접목시킨다는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일환

  -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7일,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세제혜택, 해외상장 간소화, 인재육성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했음.

   * 지원책: 전자상거래 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關于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

  - 의견문에서는 새로운 전자상거래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법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 규정 및 행정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음.

  - 또 등록자본등기 제도도 개선해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행한 뒤 허가증을 내줬는데 앞으로는 허가증을 먼저 내주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상장 및 해외 직접투자 절차도 간수화해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로 했음.

  - 전자상거래기업을 첨단기술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음.

 

□ 주요내용: 목표, 미션 및 조치

 

 ○ (목표) 액션플랜에서는 중소도시, 농촌의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O2O 융합을 강화하며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안전한 유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음.

  - 200개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시범지역, 6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15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기입을 육성하며 100개 국제전자상거래 물류기지를 구축

  - 이외 50개 전자상거래 인재육성기지를 건설해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계획도 포함

  - 액션플랜에는 2016년 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22조 위안, 온라인 소매판매액 5조5000억 위안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음.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

(단위: 조 위안)

자료원: 중국 상무부

 

 ○ (6대 미션) 액션플랜은 중국 국무원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에 따라 6대 미션을 제시

  ① 농촌 전자상거래를 발전시켜 공업품과 일반 소비품이 중국 농촌지역으로 유통되도록 유통망을 구축

  ②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되 온라인 소비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 건설

  ③ 중소도시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며 3, 4선 도시의 소비 잠재력 발굴

  ④ O2O 융합을 가속화, 소비 편리화 실현

  ⑤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⑥ 전자상거래의 해외루트 건설을 가속화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진출을 추진

 

 ○ (11개 조치) 목표 실현과 핵심 업무를 추진을 위해 중국 상무부는 4개 방면에서 11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음.

  - 11개 구체적 조치는 인프라 건설, 기업의 창의력을 육성, 적극적 홍보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법규 제정 등 4개 방면으로 구분돼 있음.

 

액션플랜에서 제시한 구체적 조치

4개 방면	11개 조치
인프라 건설	1. 정부차원에서 스마트 유통을 위한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스마트한 유통 인프라를 구축 2. 모바일, 물류 배송 등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서비스능력을 제고 3. 전자상거래와 물류 택배와의 협동발전 시험지를 건설 가속화, 발전을 추진 4.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통계 및 감독 시스템 구축 5. 상표권,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건설
기업의 창의력 육성	1. 전자상거래 시범기지 구축을 추진 2. 전통 유통업 분야의 기업이 다양한 판매루트 구축을 지원하고 서비스형 전자상거래의 응용     력을 제고하며 O2O 융합을 지원
적극적 홍보	1.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 ‘대중 혁신·창업’(大衆創新,萬重創業)을 추진 2. 전자상거래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 특히 지방에 인재육성 기지를 건설
관련 법률법규 제정	1. ‘전자상거래법’의 입법을 추진,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 보호규정’ 등 전자상거래 규범화를     위한 입법업무를 강화 2. APEC, 한-중, 한·중·일, BRICs 등 국제조직과의 경협 확대 및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시키고     전자상거래 국제규정의 제정을 참여, 주도

자료원: 중국 상무부 발표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인터넷 플러스’라는 트렌드에 맞춰 중국 유통업,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접목' 방안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전망

  - 전통 제조업에서부터 신흥산업까지 인터넷과의 융합에 박차를 가할 것.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기대됨.

  - 2015년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기한 ‘대중 혁신·창업’(大衆創新,萬重創業) 등 창업 정책기존에 맞춰 중국 현지 벤처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전자상거래를 관련법 제정, 전자상거래 법적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2015년 양회기간 중국 국가공상총국 장마오(張茅)  국장이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을 정보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전통 산업과 차별화

  - 온라인 거래제품 평가체계 개선, 품질 보장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등 관리시스템 완비 정책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

  - 전자상거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을 높이고 대외개방, 체계적인 신용체계 및 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

 

 ○ 중국 정부는 이후에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전자상거래에서 중국 현지 업체들이 그 영향력을 확장해갈 것으로 예상

  - 지난 5월 18일,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B2C 플랫폼인 TMALL에 한국관을 개설했다고 발표. 향후 중국 소비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 확대를 발표한 바 있음.

 

 ○ 전자상거래를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전통 유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물류기지 등 물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

  - 중국 상무부 모 관계자는 ‘인터넷 플러스 유통’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저해하는 유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자료원:국제상보(國際商報), 2015년 5월 18일 보도인용]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국제상보(國際商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