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남아공 예산 주요 내용

- 경제생산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와 경쟁력 과제 해결이 최대 관건 -

- 전반적인 교육, 보건, 인프라 강화로 해당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 개요

     

 ○ 네네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2015.2.25.(수) 의회를 상대로 2015/16년 국정운영 예산보고를 실시함.

  - 네네 장관은 현재 남아공의 고질적 문제인 전력수급 부족이 경제성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남아공의 경제생산과 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와 경쟁력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전함.

 

 ○ 이 예산안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의 2015/16년 총 예산은 1조3490억 랜드(1172억5743만 달러)규모로 전년대비 7.66% 증가

  - 교육분야: 남아공 정부는 2014년에 이어 2015/16년에도 공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인프라 개선에 70억 랜드, Funza Lushaka 장학금 및 교사 트레이닝에 31억 랜드 등 총 2030억 랜드 규모 지출 예정

  - 보건: 보건시설 유지보수 및 7개의 메가 프로젝트에 총 1570억 랜드 집행 예정

  - 인프라: 관련 부처(Human Settlements Department)는 향후 3년간 대중교통 및 주택보급·개선에 469억 랜드를 책정했으며, 기본도시계획(Master Spatial Plan)에 의하면 향후 3년간 대규모 인프라, 토지 및 기본 서비스에 333억 랜드 지출 계획

 

남아공 2015/16년 정부예산 구조

분야 예산(10억 랜드) 경제 206 초등교육 203 지역발전 및 사회인프라 200 사회보장 171 보건 157 사회 안전 155 기타 131 고등교육 62 행정서비스 64 연간 총예산 1,349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2015/16년 남아공 정부 예산안은 적자재정으로 적자폭은 GDP대비 3.9%로 전년대비(4%)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남아공 재무장관은 예산 적자의 GDP 비중이 2016/17 회계연도에는 2.6%, 2017/18 회계연도에는 GDP의 2.5%로 예산적자 폭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정부 부채는 향후 3년간 5500억 랜드가 추가로 늘어나 2017/18 회계연도에는 2조3000억 랜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남아공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3/14년	2014/15	2015/16년	2016/17년
재정수입	1,010.5	1,099.2	1,201.3	1,324.7
재정지출	1,149.3	1,252.3	1,351.6	1,451.6
재정수지	-138.8	-153.1	-150.3	-126.9
GDP대비 재정수지	4.0	4.0	3.9	2.6

자료원: SARB

     

 ○ 재무장관이 언급한 증액예산 조달을 위한 세수 확대방법은 아래와 같음.

  - 개인소득세 1% 증세: 개인소득율은 연봉 18만1900랜드 이상의 경우 이전 대비 1%포인트 인상하며 최대 세율은 41%까지 상승함. 남아공이 소득세를 인상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둔화에 따른 세수감소와 적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94억 랜드 조달 가능

  - 간접세(연료비 인상 및 RAF 인상): 83억 랜드 조달 가능

   · RAF=Road Accident Fund

  - 소비∙물품세 및 담배값 인상

     

개정 개인 소득세율표

Taxable Income(R)	Tax Payable(R)
0~181,900	18% of taxable income
181,901~284,100	R32,742+26% of taxable income above 181,900
284,101~393,200	R59,314+31% of taxable income above 284,100
393,201~500,100	R93,135+36% of taxable income above 393,200
550,101~701,300	R149,619+39% of taxable income above 550,100
701,301 이상	R208,587+41% of taxable income above 701,300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개정 소상공인 세율표

Taxable Turnover(R)	Rates of tax(R)
0~335,000	0% of taxable turnover
335,001~500,000	1% of taxable turnover above 335,000
500,001~750,000	1,650+2% of taxable turnover above 500,000
750,001 이상	6,650+3% of taxable turnover above 750,000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2015/16 남아공 세수입 전망 및 비중

            (단위: 10억 랜드, %)

구    분	2015/16년	비중
개인소득세	393.9	36.4
기업소득세	202.0	18.7
부가가치세(VAT)	283.8	26.2
관세 및 소비세	76.1	7.0
연료	55.7	5.1
기타	69.8	6.5
연간 총세수입	1081.3	100.0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시사점

     

 ○ 네네 장관은 2015년 경제성장률은 2%로 전망하며 향후 몇 년간 남아공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봄,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은 2014년 GDP 성장률이 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최근 5년 내 최저 성장률임.

     

 ○ 2015/16년 예산안에서 남아공 정부는 국가 경제의 질적 향상과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남아공 정부는 행정 서비스 개선 부족과 소외계층 증가 억제를 위해 보건, 교육, 지역 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고 밝혀 재정적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전반적인 교육, 보건, 인프라 강화의 천명을 통해 해당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