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비하는 태국의 전략

-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ASEAN 물류 허브로 도약 -

- 국경지역 도로 확충, 세관 시설 투자, SEZ 설치 등 국경무역 활성화 -

 

 

 

□ 아세안 경제공동체란?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에 기초하여 아세안 10개국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결성한 공동체로 2015년 12월 말 출범 예정임

  - 회원국은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은 인구 6억 명(EU 5억 명보다 많음), GDP 2조3000억 달러(세계 7위인 브라질 2조2500억 달러와 비슷), FDI 유입액 1,140억 달러(중국과 비슷한 수준), 관광객 9000만 명(세계 1위, 2위는 프랑스 8300만 명)으로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

 

아세안 회원국 현황(2012년 기준)

자료원: 주태국 한국 대사관 AEC 세미나 자료

 

 ○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이동 및 투자 자유화, 노동시장 개방 등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종전의 CEPT-AFTA를 통합해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 규정(ROO: Rules of Origin), 무역원활화, 관세체계, 위생조치 등을 규정한 협정으로 2010년 발효

  - 2015(CLMV 제외한 6개국) 및 2018(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까지 (초)민감품목 제외한 모든 품목 제로 관세화 및 비관세장벽 철폐

  - 회원국의 무역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SEAN Trade Repository 설립(2015) 및 ASEAN Single Window(한 국가의 통관절차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통관절차를 생략) 추진 및 원산지규정(ROO) 지속 개혁

  - 항공운송, ICT, 의료, 관광(~2010), 물류(~2013), 전 서비스산업(~2015)으로 역내 외국인 지분 한도를 70%로 상향

  -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검사비용 절감, 시장 접근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서비스 공급자 이동 촉진(엔지니어링, 간호, 설계, 회계, 의료부문 등 협약 완료)

 

 ○ 유럽보다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나,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갑자기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목표 과제의 약 80% 달성

  - AEC는 아세안이 하나의 통합된 경제블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EU와 같은 공동 통화 도입, 공동 대외경제정책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

  - 회원국 간 상이한 경제구조, 경제규모 및 발전수준뿐만 아니라 인종, 사회, 문화 등에서 국가 간 차이가 크고, 인도네시아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경제발전 수준이 낮아 저개발국 지원이 어렵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경제발전국이나 경제규모가 작아 통합 견인에 한계가 있음

  - 조약을 통해 법적 강제력을 갖는 EU와 달리 회원국 정상 및 고위관료 간 합의로 경제통합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요소임

 

□ 태국의 전략: 아세안 물류 허브

 

 ○ 태국은 지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주변국가와 30개 주에 걸쳐 5582km가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남

  - 태국은 국경을 접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해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인도까지 연결되고 있으며, 현재 태국을 지나가는 ASEAN 고속도로 네트워크는 12개로 길이는 6,693km에 달함

 

태국 인근 국가 현황

자료원: BOI (Board of Investment)

 

 ○ 태국은 지리적 강점을 살려서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철도, 도로, 해운, 항만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2015-2022년까지 2조4000먹 밧(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태국과 인근 국가를 연결하는 4차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를 개발하고 철도 복선화 및 고속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완나폼 공항, 돈므앙 공항 등 방콕 인근 국제공항의 확장 프로젝트도 추진함.

 

Thailand’s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n 2015-2022

Projects	Value(십억밧)	Funding Source
Railway	900	Fiscal budget for land expropriation and design; Loans to cover construction costs
Roads	290	Fiscal budget for land expropriation and design;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s) and loans to cover construction costs
Water Transport and Irrigation	28.8	Fiscal budget
Custom Checkpoints	12.55	Fiscal budget
Advance Payments	8.3	Fiscal budget
Aviation	150	State enterprise investment
Additional Roads and Motorways, Dredging and Irrigation	850~1,000	Fiscal budget for land expropriation and design; PPPs and loans to cover construction costs
Total	2,240~2,390

Source: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BMI), Bangkok Post,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Planning Office

 

 ○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국경무역(Border Trade)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태국 정부는 주요 국경무역 장소에 SEZ(Special Economic Zone)을 만들겠다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슬람 반군으로 인해 국경지역 치안이 불안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3개 국가(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의 국경무역은 2012년 3945억 밧에서 2013년 5,128억 밧으로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 태국 정부는 Mae Sot, Aranyaprathet, Trat, Mukdahan, Sadao-Padang 5개 국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Check point 등 세관 현대화, 다리,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국경 무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음

 

자료원: BOI (Board of Investment)

 

□ 시사점

 

 ○ 아세안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태국의 강점을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 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필요

  - 한국계 물류 운송업체인 A사에 의하면 최근 들어 미얀마 건설 시장이 뜨면서 태국을 통해 미얀마로 들어가는 프로젝트 카고가 크게 늘어났음

  - 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은 범릉랏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미얀마 환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향후 전망도 밝다고 함

  - 태국 내 200개 이상의 물류기업 중 70%가 태국기업으로 외국기업은 소수이지만 시장점유율은 더 크며, 물류기업이 타 기업에 아웃 소싱을 맡기는 3PL(3자 물류)이 늘어나는 것이 최근 트렌드로, 한국 물류기업이 태국 진출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아세안 공업 협력(AICO)을 활용한 일본 자동차, 전자 회사들이 아세안을 단일 생산기지로 이용해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사례를 한국 기업도 참고할 필요

  - 필리핀(수동 트랜스미션, 클러치케이스), 인도네시아(자동변속기, 무단변속기, 실린더블록, 엔진밸브), 말레이시아(등속 조인트) 등 아세안 역내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태국 공장에서 조립 생산하여 수출하는 분업 네트워크 사례는 한국 전자 및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아세안을 활용할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큼

 

 

자료원 : 대사관 AEC 세미나 자료, KITA 아세안 지부 자료, BOI,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