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3차 경제센서스로 알아보는 중국 경제 판구조

- 2013년 명목GDP 3.4%(1조9174억 위안) 상향 조정 -

- R&D 지출을 GDP 산출에 반영, 3차산업의 경제기여도 재조정 -

- 향후 첨단기술·서비스산업 발전 및 중소기업 활약 주목 -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 중국 정부, 제3차 경제 센서스(전국총조사) 실시

 

 ○ 중국 국가통계국은 경제통계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 및 산업구조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통상 5년에 한 번씩 전국 경제센서스(全國經濟普査)를 실시함.

  - 지난 2005년(제1차)과 2009년(제2차) 센서스 발표를 통해 중국의 2004년, 2008년 GDP 규모가 각각 16.8%, 4.4% 상향조정됐음.

  - 제3차 경제센서스 결과 2013년 중국 GDP규모는 종전 56조8845억 위안에서 58조8019억 위안으로 3.4% 상향 조정됐음. 2014년 12월 19일 발표)

   · 조사기준 시점은 조사를 실시한 해의 전년도까지로 이번 3차 조사의 기준시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임.

 

 ○ 이번 조사에서는 R &D지출을 GDP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했으며 서비스 산업에의 경제 기여도가 재조정됐음.

  -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1,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종전 10.0%, 43.9%에서 9.4%, 43.7%로 낮아진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은 기존 46.1%에서 46.9%로 높아짐.

  - 또한 중국의 2, 3차 산업 종사 법인기업은 2008년 대비 52.9%(약 375만8000개 사) 증가한 1085만7000개 사에 달함.

 

□ 새로운 산출방식: 공업연구개발(R&D) 실적을 GDP 산출항목에 포함

 

 ○ 기존에는 GDP 산출 시 반영되지 않았던 R &D 지출비용(中間投入品)이 투자 실적으로 포함되면서 작년(2013년) GDP가 상향 조정됐음.

  -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R&D 활동이 데이터로 집계되면서 기업의 활발한 R &D 진행 현황 및 R &D 투입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됨.

  - 2013년 기준, R &D 활동을 전개한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총 5만4832개 사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차 경제센서스(2008년) 때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전체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14.8%에 해당

   ·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 연간 주요 영업소득이 2000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공업기업

 

 ○ 2013년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R &D에 투입한 지출은 8318억4000만 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170.7% 증가

  -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R &D 지출이 7959억8000만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채광업 292억6000만 위안, 에너지 산업(전력 등) 66억 위안 순으로 집계

 

□ 변화된 산업구도 반영: 첨단기술·서비스 분야의 경제기여도 상승

 

 ○ 향후 경제구조 면에서 중국은 첨단기술, 서비스 부문이 발전하고 중소, 영세기업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014년 12월 17일 자 보도인용)

  - 지난 ‘14년 12월 11일 폐막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현 지도부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

  - 제일재경일보는 3차 경제센서스에서 서비스산업이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산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생산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경제구조문제는 첨단기술 부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조사에서 2, 3차 산업 중에서 TOP 3에 오른 업종은 도매업, 제조업, 공공서비스부문 순이었음.

  - 그 중 도매유통업은 제조업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는 중국 도매유통업의 신속한 발전과 상승세를 반영

 

업종별 기업법인수

자료원: 중국 제3차 경제 센서스조사 데이터 공고

 

 ○ 중국 서비스 산업은 지난 5년간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냄.

  - 서비스업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013년 말 기준, 3차 산업에 속하는 법인기업 비중은 2008년보다 5.7% 증가했고 같은 기간 3차 산업 종사자 비중도 3.5%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 국장에 따르면 이번 GDP 개정폭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통계가 날로 완비되고 있기 때문

  - 제일재경일보는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 GDP 총량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에 따라 경제기여도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최근 5년 첨단기술 제조업 규모 및 제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도 현저히 증가

  -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규모 이상 첨단기술 기업법인은 2만6894개, 중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기업이 전체 제조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보다 0.8% 상승한 12.8%로 집계

  - 2013년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지출한 R &D 비용은 8318억4000만 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170.7% 급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종의 R &D 투자 규모가 7960억 위안으로 가장 높았음.

   * 첨단기술산업(高技術産業): 의약제조, 항공설비 제조, 전자통신설비, 컴퓨터 및 사무설비, 의료기기 등 제조업을 지칭 [高技術産業(製造業)分類, 2013]

 

중국 첨단기술 제조 업종별 R &D 투입(2013년 말 기준)

자료원: 중국 제3차 경제 센서스조사 데이터공고

 

 ○ 첨단기술산업의 R &D 투입 강도, 즉 주요 영업소득에 대한 R &D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첨단기술 산업은 기타 제조업에 비교해 확연히 높은 편

  - 채광업과 전력 등 에너지 산업이 평균 0.8%, 0.11%에 그친 반면, 첨단기술산업은 컴퓨터 등 사무설비 제조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1%를 넘은 상황

  - 그 중 항공기제조업은 6.12%의 최고치로 기록

 

첨단기술 산업 R &D 투입 강도 비교R &D 지출/주요 영업소득)

자료원: 중국 제3차 경제 센서스조사 데이터 공고

 

 ○ 첨단기술 제조업종 혁신과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

  - 2013년 중국 첨단기술 제조기업의 순이익은 7233억 7000만 위안, 2008년 대비 165.5%나 증가

  - 기타 제조업 평균 순이익 증가율보다 11.5% 높았음.

 

 ○ 제일재경일보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중소, 영세기업의 발전은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취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중소, 영세기업의 발전을 중국 경제성장 신 동력 중 하나로 꼽았음.

  - 2013년 말, 중국의 로컬 영세기업법인은 785만 개로 집계되며 모든 기업 법인의 95.6%를 차지

  - 중국 중소기업은 대부분 공업과 도소매 업종에 집중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중소 공업기업은 234만 2000개로 전체 법인의 28.5%를, 도매업은 20.7%(169만 8000개), 소매업은 12.6%(103만 1000개) 차지

 

중국 중소, 영세기업의 종업인원수

구분	종업인원수(만 명)	중국 기업법인 종업원 중 비중
공업	7403.6	25.4%
건축업	1675.4	5.7%
도매업	1457.8	5%
합계	14730.4	50.4%

자료원: 중국 제3차 경제 센서스조사 데이터공고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발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난 5년간(2009~2013년) 첨단기술 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지난 5년간 중국 중소기업이 절반 이상(50.4%)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

  - 또한 현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므로 중소기업, 영세기업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2013~2014년)

발표일자	지원정책
2013년 7월 5일	영세기업 증치세와 영업세를 지원 (關于進一步支持小微企業增値稅和營業稅政策的通知)
2013년 8월 12일	금융면에서 영세기업 발전을 추진 (國務院辦公廳關于金融支持小微企業發展的實施意見)
2014년 2월 18일	등록자본제도 개혁방안 (國務院關于印發注冊資本登記制度改革方案的通知)
2014년 7월 8일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수호 (國務院關于促進市場公平競爭維護市場正常秩序的若干意見)
2014년 11월 20일	영세기업 발전 지원 (國務院關于扶持小型微型企業健康發展的意見)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경제 센서스의 결과는 ‘13.5 규획(2016~2020년)’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

  - 중국 국가통계국 마젠탕(馬建堂) 국장은 2차, 3차 산업 규모와 산업분야의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 경영상황 등 산업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 경제구조 전환과 거시경제 조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번 조사결과는 2015년 가동될 중국 ‘13.5 규획’ 제정과정에서 통계 의거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

 

 ○ 중국 기업이 R &D 활동을 더 활발하게 발전할 것이며 그 결과 역시 중국 기업발전에 표현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법인의 특허신청수는 56만1000건, 2008년에 비해 223.2% 증가

  - 그 중 발명특허수는 20만5000건으로 특허신청에서 36.6%를 차지하며 2008년에 비해 368.7% 증가

  - 글로벌화 진척과 더불어 중국 기업도 R&D 활동과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