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상품소비세(GST), 태풍의 핵으로 부상

- 간접세 개혁을 앞두고 최종 갈등 조율 단계 -

- 2015년 4월 도입여부에 관심 집중 -

□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란?

 ○ 인도의 현행 간접세 체계

  - 인도의 간접세 체계는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최근까지 지역별로 혼선을 빚어왔음.

  - 현행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혹은 판매세), 인지세, 물품세, 토지수입세, 직업세 등으로 구성돼 다소 복잡한 편임.

  - 더불어 지방마다 부과되는 세금도 따로 존재해 지역마다 명칭과 체계가 복잡함.

  - 따라서 이러한 간접세 체계를 상품소비인세(Goods and Service Tax)로 통일하려는 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빠르면 2015년 도입될 전망

  - 이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고 조세부담범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인도는 이전부터 간접세 징수에 있어 통합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음.

 ○ GST 체계

  - 인도의 28개 주, 연방특별구마다 달랐던 간접 세제를 통일하고 전 인도가 하나의 공동시장화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주의 동등한 대우, 이행비용의 최소화, 예외 항목의 통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 내부에서 만들어졌거나 주 외부에서 들어온 것과 상관없이 부과되며 GST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가 가능

  - GST 하의 동일 바스켓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각 주별GST(SGST, State Goods and Service Tax), 중앙(CGST, Central Goods and Service Tax)에 부과된 세금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GST의 도입에 따른 정부의 기대

자료원: Business Line

 ○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GST 도입이 지연되는 이유로, 적정 세율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기됨.

  - 증감세 동일 원칙(revenue neutral)에 따라,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 정부가 만족할만한 공통 세율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 GST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

 ○ GST의 세율을 정하는 문제

  - 증감세 동일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제를 개편할 때엔 그에 맞춰 세입을 이전보다 늘리려는 경향을 보여 왔음. 더군다나 간접세의 경우 인도의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종 세제를 통합할 경우 새 GST의 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가령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가장 큰 세입원으로 여겨져 왔음.

  - 이는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소비세와 서비스세는 최근 20년 동안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왔음. 서비스세(Service Tax)의 경우 1994년 도입된 이래로 모든 간접세를 통틀어 최고의 세입원이 돼 왔음.

  - 물품세에 따른 세입은 현재 정부 재정에서 한화 약 35조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GST의 세율이 낮게 책정될 경우

  - GST의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우선 지방 정부의 세입 감소를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세입 감소분을 벌충해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와 더불어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됨.

  - 이는 모디 신정부 집권 이래 재정 적자 감소를 위주로 한 정책 기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됨.

 ○ GST의 세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 이에 반해 GST의 세율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여러 언론사는 일찍이 일본이 소비세율을 인상한 예를 들어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우려한 바 있음.

  - The Financial Express지는 GST의 세율이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GST의 세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대내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 이는 곧바로 대외 무역의 부진을 야기할 것이며 동시에 제조업  경기의 침체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함. 이는 보통 거대 규모의 포털로 이어져 세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일찍이 보도된 바 있음.

  - 물론 매입세액공제라는 인센티브를 잘 활용한 간접세제는 세금포탈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전국적인 정보, 통신 플랫폼과 감시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인도의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포털을 방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The Financial Express지는 다시 한 번 일본의 예를 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GST의 적정 세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의 경우

  - 1989년 처음 3%로 도입됐던 소비세가 1997년 5%로 인상됨.

  - 1997년 소비세 인상이 1990년대 초 불황으로부터 회복되던 일본 경제가 현재 장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최근 제기됨.

  - 이 시기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쳤으며 금융기관의 신뢰도도 더불어 붕괴했음. 또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이어진 엔화 강세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지속됨.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전문가는 소비세율 증가와 소득세 면제 사유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경기 침체에 주목해 왔음.

  - 올해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유명한 경기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의도에서 4월경 소비세율을 기존 7%에서 8%로 인상함.

  - 이에 따라 소비세율 이전 올해 상반기의 GDP 성장률은 7.1%에 달했지만, 소비세 인상 후 하반기 GDP 성장률이 1.6%로 곤두박질침. 이에 2015년 10월 발효 예정이었던 소비세율 10% 인상 계획안이 2017년 4월로 연기되는 해프닝이 있었음.

  - 이 점을 들어 보수적인 현지 언론은 GST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하며 적어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반면 GST 도입을 서두르는 정부

 ○ 모디 정부는 GST의 도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 지난 15일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GST의 도입이 가까운 시일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내년 4월 시행 목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

  - 더불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재정 건전화와 경기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쪽에도 피해가 가지 않을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함.

  - 하지만 인도국민회의 등 몇몇 야당은 GST의 도입은 더욱 더 면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이틀리와 여당 정부를 비판함.

 ○ 유가 하락이 GST의 도입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 원유가가 최근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GST 도입 초기에 필요한 자금에 여유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당초 모디는 신정부 예산안에서 원유를 비축하는 데 정부 자금으로 한화 약 1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음.

  - 이에 GST 세율을 적정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태로 유지하되, 지방 정부의 세입 부족분을 원유를 비축하고도 남는 자금으로 메꿀 수 있다는 분석이 자리 잡음.

  - The Economic Times지는 이번 달 모디 정부가 GST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원유값 하락과 연관지어 설명, 보도한 바 있음.

GST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현지 언론의 분석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 더불어 The Economic Times는 현지 언론의 예상과 다르게, GST의 세율이 기존 서비스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임을 예상했음.

  - 만일 GST 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시에는 매입부가세 공제액이 소비자가 실감하는 세금 증가율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에서 결정돼야 함을 더불어 강조한 바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GST 도입과 적정 세율을 찾는 일은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

  - 많은 이점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은 대내외에서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의도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임.

  - 일단 각 정부 간의 대화 및 타협, 양보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부작용 없는 GST의 도입을 위해 우선 노력했는지 살펴볼 필요

  - 경제 전체에 부담을 최소화할 바람직한 GST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각 지방 정부에 맞게 시스템을 손질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상당 수준의 초기 비용이 소요됨.

  - 세입의 주도권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관할지역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도 제약이 생김. 따라서 많은 기업인이 GST 도입에 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모디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는 일 이외에도 모든 이해 부문의 관계자를 설득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인가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Business Line 등 인도 언론 종합,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