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캐나다 연방정부, 금융위기 이후 마지막으로 적자재정 편성

- 2015년 이후에는 재정수지 흑자 전망 -

- 경제에서 정부 비중 낮추고 민간부문 확대 -

 

 

 

□ 2014년 연방 예산안 - 마지막 적자재정 편성

 

 ○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자재정 탈출, 내년부터는 흑자예산 전환 전망

  -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2009년부터 적자예산을 편성했던 캐나다는 2014년을 끝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흑자예산 편성

 

캐나다 연방정부 예산 계획

 

 

         (단위: C$ 십억)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입	256.6	264.0	276.3	293.3	306.8	317.7	332.4
세출	275.6	280.5	279.2	286.9	298.7	309.7	322.1
재정수지	-18.9	-16.6	-2.9	6.4	8.1	8.1	10.3
연방정부 채무	602.4	616.0	618.9	612.4	604.3	596.2	586.0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2014년 적자 규모, 당초 예상치인 55억 달러에서 29억 달러로 감소

  - 2013년 12월 캐나다 재무부는 발표를 통해 2014년 55억 달러 규모의 적자 재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정부의 공무원보험 부담금 축소와 담배세 인상과 같은 비용 감축 및 세수 증대를 통해 적자 규모를 29억 달러로 감축

 

 ○ GDP 대비 국채 비율 2018년까지 25.5%로 축소

  - 캐나다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현재 33% 수준으로 이를 2018년까지 25.5% 낮출 계획

  - IMF 전망에 따르면 2018년까지 캐나다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GDP 대비 정부채무(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 비율이 50% 미만인 국가가 될 전망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GDP 대비 직접적인 정부 지출 규모 감축하고 지방 정부 이전 및 소득 재분배는 유지

  - 2018년까지 GDP 대비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은 감축해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부문을 낮춤으로써 민간부문 확대

 

GDP 대비 세출 총액 및 부문별 세출액의 비율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세출	246.4	251.2	250.2	256.9	266.5	275.2	286.3
GDP 대비 비율	13.5	13.5	13.0	12.7	12.6	12.5	12.4
연방정부 지출	117.7	118.7	113.0	113.9	117.0	119.6	124.2
GDP 대비 비율	6.5	6.4	5.8	5.6	5.5	5.4	5.4
소득재분배	70.3	72.0	74.7	77.8	81.2	84.6	88.3
GDP 대비 비율	3.9	3.9	3.9	3.9	3.8	3.8	3.8
지방정부 이전	58.4	60.5	62.6	65.3	68.3	71.0	73.8
GDP 대비 비율	3.2	3.2	3.2	3.2	3.2	3.2	3.2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2014년 예산안, 연방 공무원 복지혜택 축소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지출 유지 및 확대

 

 ○ 연방 공무원 복지혜택 축소

  - 은퇴 연방 공무원의 의료보험 납입액의 75%를 연방정부가 분담하나 이를 50%로 축소하고 보험 가입을 위한 최소근무 기간을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총 74억 달러의 정부 비용 절감

 

 ○ 징계 의원에 대한 연금 지원 축소

  - 상원과 하원에서 자격 정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을 연금 산정 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해 비리 연루 의원의 연금 수령 제한

 

 ○ 고용창출 지원 - 기업 교육 촉진 및 청년 도제 육성

  - 기업의 업무 교육비를 정부가 분담하는 지원책인 Canada Job Grant 프로그램을 신설, 개인당 교육비를 연방 정부에서 1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를 기업의 분담으로 인정

  - 청년 도제(Apprentice) 육성을 위해 고용주에게는 고용 이후 2년 간 2000달러의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하고 피고용인에게는 교육비 및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제교육 완료까지 최대 3000달러 지원 및 4000달러의 무이자 교육 대출 지원

 

 ○ 기초과학분야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 향후 10년간 15억 달러의 연구비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지원해 의료기술과 기초과학 연구 활동을 촉진. 특히 생명공학, 핵물리학, 양자역학 등 미래핵심기술 연구 활동에도 별도의 재원 마련

  - 자동차산업 혁신 기금(Automotive Innovation Fund)에 향후 2년간 추가로 총 5억 달러를 지원해 자동차산업의 연구 활동과 투자를 촉진

 

 ○ 경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운송 및 인프라 투자

  - 캐나다 국내의 육로 운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육로 운송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에 2년간 13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를 잇는 교량 건설에만 총 6억3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북극 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신설, 공항 개보수, 주택 신설 등을 지원하고 북극 지방 영유권을 강화

 

□ 시사점

 

 ○ 2014년 예산안에 기초가 된 자료에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4년 이후 캐나다 경제가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2018년 향후 5년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로 전망됨.

  - 2000~2008년 연평균 2.6%에 비해 낮은 경제성장률은 성장동력 부재에 의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대외교역 증진과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할 전망

  -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캐나다 달러 약세 유지라는 딜레마에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은 섣불리 중앙 이자율을 조정하지 못한채 조심스럽게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전망	1.7	2.3	2.5	2.5	2.3	2.2
물가상승률 전망	1.4	1.6	2.0	2.0	2.0	2.0
실업률 전망	7.1	6.8	6.6	6.4	6.3	6.2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교육 지원과 세제 혜택, 한국 실업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직자 및 근로자에 직간접적인 학습 활동 지원

 

 ○ 캐나다 연방 예산안, 캐나다 경제의 대미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외교정책 방향 제시

  - 2012년 기준 캐나다 수출의 75%는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2006년 82%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

  - 캐나다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래 경제성장과 위험 분산을 위해 유럽과 아시아와의 교역 증진을 위해 FTA와 TPP에 주력할 것임을 밝힘.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