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 입장

- 미국,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대출 담보 등 재정 및 기술적 지원 -

-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천연가스 수출 증대 및 원유 수출 재개 재조명 -

□ 미국, 우크라이나에 재정 및 기술적 지원

 ○ 존 케리 국무장관, 키예프 방문해 10억 달러 지원 약속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4일 키예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의 임시정부에 1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발표

  - 또한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현재 경제난과 부정부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보내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

 ○ 재정 지원: IMF 대출기금에 10억 달러 규모의 담보 지원

  - 미국의 재정지원은 IMF 기반의 대출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담보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 IMF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팀을 파견해 현지 경제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짐.

  - IMF 대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에너지 보조금의 축소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

 ○ 기술적 지원: 전문가 파견 통해 IMF 협상 및 WTO 대응 지원

  -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IMF 협상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

  - 재무부 파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협조해 IMF와 대출지원 협상을 할 예정

  - 러시아가 무역 정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경우 WTO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알려짐.

 ○ 케리 국무장관, 러시아 경제제재 수일 내 진행할 것

  - 케리 장관은 지난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움직임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재 모든 수단이 유효하다고 발표

  -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군사적 개입을 최대한 회피할 것이며 경제적 제재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함.

  - 키예프에 케리 장관과 동행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가 수일 내 진행될 전망

□ 미국의 러시아 제재 시나리오

 ○ 가능성 '상'- 매그닛스키 리스트(Magnitsky List) 확대

  -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에 대해 미국의 입국과 금융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매그닛스키 법안*을 개정해 러시아 관료 및 부유층에 추가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

   * 매그닛스키 법안(Magnitsky Act): 2008년 러시아 변호사인 세르게이 매그닛스키가 러시아 경찰의 고위 간부들의 부정부패 혐의를 고발했으나 탈세 혐의로 누명을 쓰고 2009년 수용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망. 미국 의회는 러시아 관료들이 매그닛스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료 18명의 미국 입국 및 금융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2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발효

  - 루비오 의원은 현재 18명에 한정된 매그닛스키 리스트에 크림반도 점령에 관련된 러시아군 간부와 부호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 러시아는 2012년 매그닛스키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의 고문 및 형벌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미국 인사 4명과 미국 내 러시아 무기 및 마약 거래상의 기소에 관련된 미국 인사 14명의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킴.

  - 미국인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

  -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매그닛스키 리스트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가대상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

 ○ 가능성 '중'- 러시아의 G8 퇴출

  - 러시아를 제외한 G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는 2014년 6월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 참석을 거부

  - 케리 국무장관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면서 ‘G8 내 러시아의 지위에 의문이 간다’라고 대답

  -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은 러시아의 G8 참여를 수긍하는 ‘기본원칙과 대립된다’고 생각을 같이함.

  - 전문가들은 만약 G7국가가 러시아의 퇴출을 결정한다면 러시아와 서방 주요국 사이의 유일한 외교 채널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우려 표명

  -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면 이란 핵협상, 북한 6자회담, 시리아 내전 등 미국의 주요 외교현안 진행에 차질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미국이 쉽게 러시아를 G8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 가능성 '하'- 대러시아 무역제재

  - 3월 3일 크리스 머레이 상원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협조 없이 미국이 러시아에 무역제재를 가한다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발언

  - 2013년 러시아의 대미국 수출은 약 79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7%에 그친 반면 EU 가입국에 대한 수출은 약 78%에 달함.

  -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무역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정치권에 영향력이 큰 다수의 미국 대기업이 러시아와 활발히 교류 중에 있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의 무역제재 도입 난항 전망

  - 특히 보잉의 지난해 러시아산 티타늄 비중은 35%를 기록했으며 상당량의 철강 및 부품을 수입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포드는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였으며 GM도 시장 점유율이 9%에 달해 미국 자동차업계 역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3년 러시아 주요 수출국(좌) 및 주요 수출품목(우) 비중

            (단위: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우크라이나 사태의 미국 내 경제 및 정치적 여파

 ○ 크림반도 긴장감 해소로 미국 증시 반등, 유가 하락

  -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3일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가 약 1%, S &P500과 나스닥이 약 0.7% 하락

  - 3월 4일 푸틴이 군사 훈련 종료와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진상조사기구 및 연락기구가 크림반도 지역에 설치가 유력해지면서 미국 증시 회복

  - S &P500, 다우존스, 나스닥이 각각 1.5%, 1.4%, 1.8% 상승

  - 3월 3일 2.3% 상승하며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유 선물가는 1.5% 하락하며 베럴당 103.33달러 기록

 ○ 미국 천연가스 수출 증대 및 원유 수출 재개 재조명

  -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며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

  - 2011년 이후 미국 에너지부는 총 6건의 천연가스 수출 제안을 승인했지만, 아직 20건의 수출 제안이 비승인 상태

  -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선 에너지부의 ‘공공이익’(public interest) 승인을 추가로 거쳐야 함.

  -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셰일혁명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며 유럽국가에 천연가스 수출량을 확대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원유 수출도 재개해 유럽이 러시아의 유황성분이 많은 원유(sour crude)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

  - 올해 초 미국 석유협회와 상원의 에너지천연자원 위원회의 머코스키 의원이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주요 현안으로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자세한 내용은 2014년 1월 9일 자 ‘미국, 셰일 붐 타고 40년 만에 원유 수출 재개하나’ 참조)

자료원: 미국 에너지부, 의회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