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총선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 거듭된 실망,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 -

- 사민당(CSSD) 급부상, 신당 ANO, 공산당 등 7개 정당 원내 진출 -

□ 2013년 조기총선

 ○ 체코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지키지 못해 국회 해산을 의결함에 따라 2013년 10월 말에 국회의원 조기총선이 실시됨.

  - 이 결과 집권 우파정당 민주당(ODS)와 전통․책임․번영당(TOP 09)이 뒤로 물러나고 사회민주당(CSSD)과 신생 긍정당(ANO)과 공산당, 기독당이 득세함.

  - 무려 23개의 군소 정당이 국회 진입을 위해 참가한 이번 조기 총선에서 7개의 정당이 고루 득표해 의회에 진출

  - 국민의 투표율이 2002년 이후 최저인 59.48%를 기록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잃고 있는 현실을 반영함.

 ○ 과반수 득표로 압승한 당이 없어 다시 최다 득표 정당(사회민주당)이 다른 정당들과 연립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사민당+ANO+기독당(111석/200석) 또는 ANO+전통․책임․번영당+기독당(103석/200석) 등이며, 현재로서 전자가 가장 유력함.

□ 조기 총선의 배경

 ○ 긴축정책과 세금 및 복지 개혁을 주도하던 네차스 총리가 2013년 6월 부정부패 스캔들로 전격 사퇴함에 따라 신임 총리 승인을 놓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치함.

  - 국회에서 103명의 과반수 서명을 받아 추천된 국회의장 넴쵸바에 대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측근 루스노크 총리를 임명하자 루스노크 총리가 구성한 내각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해 맞섬.

  - 연립 여당이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하원에서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자 연립정당 Lidem, TOP 09와 야당인 사민당 등 다수 정당의 요청으로 국회가 해산됐고 2014년 4월로 예정됐던 국회의원 총선이 2013년 10월 25~26일에 조기 실시됨.

□ 총선 결과

 ○ 조기총선 결과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CSSD)이 101만6829표를 득표해 20.45%로 1위를 차지했고 신생 정당 ANO가 18.65%로 2위, 공산당(KSCM)이 14.91%로 3위, 기독당(KDU-CSL)이 6.78%를 차지함.

  - 집권 연립여당이었던 민주당(ODS)은 7.72%로 인기가 급락했고 전통․책임․번영당(TOP 09)도 11.99%로 인기가 하락함.

 ○ 사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다 득표당으로서는 최저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010년보다 약 2% 낮은 득표율을 기록함.

  - 선거에서 승리한 제1당의 당수인 소보트카는 구 집권 여당인 민주당(ODS)를 제외하고 모든 당과 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체코 2위의 재벌 바비시(Babis)가 이끄는 긍정당(ANO: 예스)은 '의원면책 특권폐지' 등 부패청산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 기존 ODS의 표를 흡수, 급부상해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둠.

  - 이 외에도 세금 투명징수, 부과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사민당이나 공산당과 차별을 둔 것이 민심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됨.

  - 당명인 ANO는 체코어로 "예스"를 의미하고 더 자세히는 '불만 시민 행동'의 약자임.

 ○ 공산당은 2010년보다 3.6% 높은 14.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서부 보헤미아의 3개 소구역에서는 최다 득표를 기록해 2002년(18.5% 득표, 4개 소구역 승리) 이래 다시 세력이 확대됨.

 ○ 이번 선거에서 몰락한 당은 전 집권당인 민주당(ODS)으로 긴축정책과 경제침체 및 총리 네차스의 부정부패 연루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국회진출에 턱걸이를 함.

  - 집권 기간 여러 번에 걸친 당원들의 부패 의혹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민주당은 선거 후 당내 대 정비를 실시할 예정임.

 ○ 전통․책임․번영당은 전 집권연립당으로서 인기가 하락했으나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당수 슈바르젠베르그의 인기로 그 하락의 폭이 4.7%에 그쳤음.

  - 전통․책임․번영당은 집권 연립 여당의 급격한 긴축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경제 안정을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중도 우파의 정통성을 지킴.

  - 이번 총선에서 최대의 슬로건을 "제만 정부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로 제만 대통령의 독재 조짐 저지에 초점을 맞춤.

  - 특히, 전통․책임․번영당은 2010년 총선과 2013년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 등 연속 3번의 총선에서 지속적으로 프라하 지역의 압도적인 1위의 지지를 받고 국외 투표율에서도 1위를 차지해 해외 투표자의 지지를 받고 있음.

 ○ 현 집권 대통령인 밀로시 제만을 지지하는 제만당(SPOZ)은 예상을 뒤엎고 1.51%를 득표하는데 그쳤고 전 대통령 클라우스를 지지하는 신생정당 Hlavu Vzhuru는 0.42%를 득표하는 등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

 ○ 직접민주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신생정당 SVIT는 6.9%를 득표해 의회에 14개의 의석을 차지해 진출

 ○ 총선 결과 국회에 의석을 차지하게 된 정당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50석, 중도우파 ANO 47석, 공산당 33석, 중도우파 전통․책임․번영당 26석, 중도우파 민주당 16석, USVIT 14석, 중도우파 기독당 14석 등임.

□ 선거직후 사민당 내의 반란

 ○ 10월 26일 선거결과가 발표된 직후 밀로시 대통령과 비밀리에 회담을 가진 사민당 부당수 하섹(Hasek)을 포함한 4명의 CSSD 지도부 의원이 10월 27일에 당수인 소보트카에게 저조한 득표에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함.

  - 선거에 승리해 연립정부 구성을 최대의 과제로 가지고 있던 의장 소보트카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분열로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비난을 받음.

  - 특히 대통령이 사민당을 조정하려는 배후 의도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밀담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물의를 일으킨 하섹에게 여론의 비난이 쏟아져 소보트카 퇴진 시도가 실패함.

  - 소보트카 당수는 밀로시 대통령이 사민당을 거머쥐지 못하게 저지할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한편,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대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음.

□ 전망

 ○ 사민당은 11월 10일에 열릴 총회에서 소보트카를 당수로 할 것인지와 반란을 일으켰던 하섹 외 4인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임.

 ○ 긍정당은 사민당이 내부 분열을 수습하는 동안 기독당과 연립을 협의했고 긍정당-기독당은 사미당과의 협력 등에 함께 대처하기로 약속함.

  - 긍정당 당수인 억만장자 바비시는 재무부 장관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에서 전하고 있고 ANO의 경제자문으로 협력할 전문 경제인과 법률인 구성 등 향후 정부 구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

 ○ 긍정당과 기독당은 사민당이 내부 단결을 이루지 못하면 야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힘.

  - 긍정당과 기독당 연합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사민당 소수정부를 지지하거나 야당 편에 서는 것의 세 가지임.

□ 시사점

 ○ 제만 대통령은 정부 구성에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사민당의 내부 문제로 연립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현 루스노크 정부가 당분간 더 통치할 것으로 예상됨.

  - 사민당의 내부분열 수습은 빨라야 11월 10일경에 가능해 선거 최다득표 정당으로서의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 우려됨.

  - 연립정부 구성이 지연될 경우 정부 신용도가 하락해 환율이나 국채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경제전문가들은 ANO와 사민당, 기독당의 연립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체코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재정적자는 이전과 같이 3% 미만으로 유지하고 세금을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제품에 대해 부가세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ANO의 강력한 영향으로 비즈니스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며 사민당의 특정 계층의 수입세 증세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ANO의 바비시가 재무부장관이 될 경우 국가 예산에는 바비시의 사업 경험에 의해 더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체코일간지 자료 정리(www.idnes.cz, www.e15.cz, www.novinky.cz), KOTRA 프라하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