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 대처(서비스산업), 블레어(문화예술산업), 캐머런(IT산업)으로 진화 -

- 초기투자비용 가장 적은 산업의 집중 육성이 성공 비결 -

창조경제의 대표 아이콘 '해리포터'와 저자 조앤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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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조경제의 정의

□ 어원과 의미의 변천

 ○ 원래 창조경제란 용어는 영국 노동당의 정치 슬로건이었던 "창조적 영국"(Creative Britain)에서 출발했음.

  - 1997년 출범한 노동당 정부 시절의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당시 영국 정부가 ‘문화매체체육부’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같은 정부 기관을 만들어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면서부터 출현한 용어

  - 블레어 정권은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보다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산업과 문화,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음.

 ○ 여기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호킨스(John Howkins) 교수로, 그가 2001년 발간한 저서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를 통해 처음으로 창조산업을 넘어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만들었음.

  - 블레어의 창조산업이 "육성 대상의 특정 산업군"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호킨스의 창조경제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창의성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를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거래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단계로 구체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 존 호킨스 교수의 저서는 "창조경제에서 출발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창조산업을 구체적으로 선정해 창조경제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음.

□ 영국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기조

 ○ 영국 '문화매체체육부(DCMS, Dep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창조문화산업을 '개인의 창조적 재능과 기술을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DCMS가 작성한 ‘창조문화산업 분류보고서’는 창조산업의 영역을 문화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영화, 음악, 공연, 광고, 건축, 예술, 여가, 출판, 방송, 라디오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정책 덕에 영국은 창조적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우뚝 섰음. 특히, 영화, 대중음악 수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로 도약하는 등 스포츠산업 경쟁력도 갖추게 됐음.

  -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에서도 일류 경쟁력을 갖췄는데 그 중에서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판, 영화시장에서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함.

  - 영국의 창조산업은 블레어 정권의 집권기간인 1997~2006년에 걸쳐 연평균 6.9%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영국의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웃도는 높은 성장세임.

2. 영국 창조경제 현황

□ 주요 성과

 ○ 영국 창조경제의 대표 아이콘 '해리포터'

  - 영국의 아동 소설 해리포터는 가장 대표적인 창조경제 성공사례로, 시리즈 완결까지 9년간 308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 같은 기간 한국의 간판산업인 반도체 수출 수익보다 77조 원을 더 벌어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위력을 과시

 ○ 거시경제적 효과

  - 창조산업은 2012년 기준 영국 GDP의 6%를 차지했고, 총 부가가치 창출(GVA)의 2.89%를 기록했으며, 경제유발효과는 3조63억 파운드에 달했음.

  - 창조산업 종사 인력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고용 인력의 7%를 차지

  -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했으며, 서비스 관련 수출의 10.6%를 차지

  - 영국의 GDP 전체의 6%를 차지

 ○ 대중매체산업

  - 2011년 '창조산업 경제성 분석 보고서(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1)'에 의하면 출판 분야의 부가가치는 1조16억 파운드, 광고는 59억 파운드, 방송과 라디오는 53억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

 ○ 영상예술콘텐츠 산업

  - 2008년과 2009년 1년 동안 비디오와 사진을 포함한 영화 분야의 부가가치 비율이 0.03% 상승했으며, 음악을 포함한 행위예술 분야도 부가가치 비율이 0.03% 상승

  - 2009년 기준으로 영화 산업은 약 16억 파운드를 수출해서 전체 창조산업 수출의 18.2%를 차지했고, 총 수출에서는 1.9%를 차지

  - 행위예술 분야의 수출액은 2억8000만 파운드로 이는 창조산업 수출의 3.2%, 총 수출의 0.3%에 달함.

 ○ 관련 분야 창업 현황

  - 2011년에만 약 10만6700개의 신규 창업이 기록될 만큼 창업이 활발한 창조산업은 영국의 전체 창업의 5.13%를 차지

  - 2011년에는 음악 분야를 포함한 행위예술 분야에서 약 3만 건의 창업이 이루어져 가장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으며 비디오, 사진을 포함한 영화 분야는 약 1만300건으로 영국 전체 창업의 0.5% 비중을 차지

  - 창조산업에 속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수는 영국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음악을 포함한 행위예술 분야의 사업자 수는 약 3만 개로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영상(비디오와 사진 포함)은 약 1만 개로 0.43%를 차지함.

□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산업 현황

 ○ 영화산업

  - 2011년에 영국 영화산업은 세계 박스오피스 총 매출의 17%에 달하는 330억 달러 매출을 기록, 2010년에는 15억 파운드 상당의 대외무역 흑자를 남기는 등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으로 성장

  - 2001~2007년 전 세계에서 개봉한 200편의 영화 중 30편이 영국 영화였음.

  -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자랑하는 인도 발리우드(Bollywood) 영화 대부분이 영국의 요크셔와 험버 지역에서 제작되는 등 런던의 경우 전 세계 영화사들이 방문하는 인기 촬영 장소임.

  - 영국의 영화 소비시장은 2011년 40억 파운드의 매출액으로 세계 영화시장 총 매출의 7%를 차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소비시장

 ○ 음악산업

  - 영국의 음악시장은 전 세계 음악 관련 상품 판매의 9.2%를 차지하며, 매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

  - 음반 판매 또한 2012년 기준 연간 38억 파운드로 세계 2위 규모이며, 전 세계 음반시장의 12% 점유

3. IT산업과 창조경제의 관계

□ 현 정부 집권 이후의 창조경제 정책은 IT에 집중

 ○ 블레어와 브라운 내각을 거치며 13년간의 노동당 장기집권을 거친 후 2010년 출범한 보수당(자민당과 연립정부 구성) 정권의 캐머런 내각은 전 정권의 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계승하되 "Do IT better"(it을 정보기술 IT로 변형) 슬로건하에 IT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채택

  - 1990년대부터 영국은 집권당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전 전략의 성패를 분석하고 보완·발전시키고 있음.

  - 캐머런 내각 역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창조"에 "혁신"의 가치를 추가하는 전략을 취함.

□ IT산업 육성의 당위성

 ○ 캐머런 내각 출범 당시인 2010년은 영국 및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정점에 있어 막대한 재정적자가 문제가 돼 공공지출과 그 중에서도 산업투자 예산 삭감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이 화두가 됐음.

  - 기존 노동당 정부가 육성한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등 '창조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입증돼 추가적 투자가 불필요해 자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

  - IT의 경우 투자가 필요하지만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혁신 스타트업 위주의 성장이 가능하며, 투자 대비 효과(ROI)가 높고 산업 효율성 증대(전자정부, 스마트 기술 등)를 통한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

□ "창조적 IT" 육성 비책은 "지적재산권 강력 보호"

 ○ 캐머런 정부는 가장 강력한 창조산업의 보호막은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IT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블레어의 '창조적 영국'(Creative Britain)에 이은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전략을 수립

  - 실현 수단으로는 2010년 발효된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 상품 저작권과 특허권 등의 무단도용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신인프라(ISP)에 대한 감시의무 및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

  - 추가로 1709년 제정된 '앤법'(Statute of Anne)이라는 저작권법을 3세기만에 개정해, 미국 등지에서 통용되는 'Fair Usage'(콘텐츠의 재구성, 재생산을 위한 제한적 무단사용 허가 원칙)를 원천봉쇄해 지재권을 완벽히 보호하도록 했음.

3. 시사점

 ○ 창조경제는 미지의 대상을 새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탄탄한 기반을 가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

  -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블레어 정권이 "이미 잘나가고 있는 산업"인 문화예술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려고 구상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며, 이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내리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창조경제'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사람이 존 호킨스 교수임.

  - 역대 영국의 위정자들은 당시에 영국이 이미 강점을 보여주고 있던 산업(블레어의 문화예술, 캐머런의 IT)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음.

 ○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선결과제

  - 창조산업이 "창의력"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예술성에 기인한다고 볼 때 캐머런 정권이 택한 IT산업은 기존 아이디어에 가치를 더해 재생산하는 '혁신'의 범위이며, '창조'로 생산된 가치를 보호하는 도구는 '혁신'의 지속이라는 정책철학임.

  - 문화예술산업 육성전략을 그대로 계승한 후 새롭게 IT산업을 포함시킨 캐머런 정권의 전략은 두 산업군 모두가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지재권 보호라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임.

자료원: 영국문화매체체육부, KOTRA 런던 무역관 자체 보고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