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사상 최대 취업난

- 경기둔화와 학력 인플레로 취업난 가중, 실제 실업률 30% 육박 -

- 정부 차원 대책 속속 발표…효과 미지수 -

제3회 톈진시 취업박람회 현장(2012)

자료원: China Daily

□ 대학생 인원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맞물려 사상 최대 취업난 예고

 ㅇ 2013년 대졸자 수 사상 최대, 기업 채용 규모는 15% 감소, 취업난 가중

  - 2012년 대학 졸업생 실업률은 9.3%로 전국 평균 실업률 4.1%의 두배가 넘는 상황, 올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

   * 대학 졸업생 실업률은 대학원 진학 및 일용직 취업을 취업자로 계산한 수치로, 전문가에 따르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실업률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올해 대졸자의 수가 역사 상 제일 높은 699만 명에 달했으며, 2012년보다 19만 명 증가한 수치

  - 하지만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500개의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올해의 취업난은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 교육기관이 밀집한 베이징 상황은 더욱 심각

  - 베이징 시는 2013년 대졸자 수 9000명이 증가했지만 기업의 채용 수요는 1만6000명 감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19일까지 베이징 지역의 대졸자 채용률은 28.24%에 그쳤으며, 작년과 비교하면 더욱 낮은 수준

□ 당분간 중국 대학생 취업난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ㅇ 늘어나는 대학 졸업생과 제한된 일자리로 당분간 취업난이 지속될 전망

  - 6월 17일,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부장(장관) 인웨이민(尹蔚民)은 베이징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취업 문제관련 간담회에서 향후 5년 동안 대졸자 수는 연평균 700만 명 정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이 수치는 매년 새로 취업시장에 들어오는 노동력의 절반 규모이며, 적체된 미취업자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취업난은 당분간 해마다 가중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추세로는 2020년에야 취업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어... 희망월급도 감소세

  - 현재 중국의 20~59세 사이의 취업인구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2020년에는 취업인구가 8억3000만 명의 최고점을 기록 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

  - 신경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희망월급 또한 2011년 대비 2000위안(한화 약 36만 원) 낮은 3683위안(한화 약 66만원)을 기록했다고 보도

 ㅇ 취업난으로 점점 늘어나는 대학원 응시자

  - 현재 중국 내에서는 대학원 열풍이 중국에서 계속되며, 2013년 중국 석사생 입학시험 응시자 수가 사상 최고인 180만 명을 기록

  - 대학원 시험 응시자 수는 매년 평균 10만 명이 증가하지만, 180만 명의 대학원 응시자 중 합격자 수는 1/3도 채 되지 않음.

  - 대학원생 중에서 대학원에 입학한 이유는 학술 연구 및 유학 등의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경우

□ 취업난의 원인

 ㅇ 둔화되는 경제성장에 학력 인플레 가중

  - 2000년대 평균 10%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7%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 채용규모 축소

  - 2002년 140만 명 정도이던 대학 졸업생 규모가 올해는 699만 명으로 10년만에 5배가 급증했으며, 이중 1/4인 180만 명이 대학원에 응시

  - 고학력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상응하는 일자리 수가 빠르게 늘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

개인과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금(五險一金)

             (단위: 위안)

자료원: Money Talks

 ㅇ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상승은 채용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원인

  - 베이징을 예로 들면 세전 임금이 3500위안인 대학 졸업생과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제반의 사회보험금(五險一金)을 나타냄.

  - 월급이 3500위안인 대학생을 채용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복지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5000위안

  - 하지만 졸업생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고작 2620위안이며, 기업이 부담한 원가의 반이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해 이는 베이징에서 기본적인 생활 영위만이 가능한 액수

  - 이런 상황에서 졸업생들은 더 높은 임금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기업은 원가 삭감을 위해서 채용 수를 줄이는 악순환 형성

 ㅇ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저발전

  - 중국은 현재 졸업생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데, 특히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은 데에 기인

  - 중국의 3차 산업은 현재 GDP의 36% 수준이며, 일반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는 무려 60~70% 차지

  - 제조업은 일정 정도의 발전 이후 산업의 고용 창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균형있는 발전이 시급한 상황

□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ㅇ 촌관제도 확대 및 프로젝트 참여

  - 중국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 촌급 행정단위의 관리 수요가 증가, 정부 차원에서 졸업생을 촌급 행정단위 관리로 채용하는 촌관제도를 확대

  - 또한 졸업생의 취업을 격려하기위해서 국가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확대, 우수한 대졸자들을 과학연구 어시스턴트로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고자 함.

 ㅇ 지역 제한을 없앤 미취업 졸업자 취업촉진계획 발표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미취업 졸업자 취업촉진계획”을 실행,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생들이 6개월 내 취업 혹은 실습 등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정책 발표

  -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자들은 구직 희망 지역의 공공취업인재서비스센터에 방문해 구직등기 소속을 밟으면 정부가 무료로 직업지도, 취업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

  - 과거에는 호적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지만, 현재는 지역 구분이 없어짐.

  - 일시적인 대책은 될 수 있으나 누적되는 대졸 실업자 수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자료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신화망, 신경보, 경화시보,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