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신정부 출범

- 신정부, 외국인투자 유치에 강한 의지 표명 –

□ 신정부 출범

 o 지난 5월 12일(일)에 실시한 불가리아 제42대 총선은 예상대로 기존 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이 득표율 30.52%, 의석수 97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고수했음.

  - 그러나 의석수가 전체 240석의 과반이 되지 못해 단일정부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함.

  -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자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ttee)

 o 선서결과에 따라 유럽발전시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으나, 제1야당인 사회당을 비롯해 시민자유권리운동(DPS)과 아타카당(극우) 어느 야당도 유럽발전시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절함.

 o 이에 따라 현 불가리아 대통령 로센 플레브넬리에브(Rosen Plevneliev)는 지난 5월 23일(목)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위임 권한을 제1야당인 사회당(BSP)에 넘김.

 o 5월 29일(수) 오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 구성이 국회 의결이 통과함에 따라 오랜 난항 끝에 신정부가 출범하게 됨.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당과 시민자유권운동당 의석수 총합이 120석으로 정부 구성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1석이 부족했으나 극우 아타카당 대표가 부족한 1석을 지원해 의결 투표가 성사됨.

  - 의결 투표결과 120명 찬성, 97명 반대로 총선 실시 이후 17일 만에 신정부가 공식 출범함.

□ 신정부 내각 구성

 o 신정부의 수상은 플라멘 오레샤르스키(Plamen Oresharski)이며, 주요 내각 명단은 아래와 같음.

내각 명단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 신정부 정책 기조

 o 신정부 내각에서 주목할 점은 투자계획 장관이 신설된 점인데, 이는 신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o 또한, Plamen Oresharski 수상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제도와 규정을 대폭 줄여나가며, 신속한 VAT 환급을 약속하면서 현행 부가세 20%와 소득세 10% 정률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함.

 o 정부 입찰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이를 통한 EU 기금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임.

 o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 출산지원정책 확대, 최저임금 확대, 저소득층 세금 면제 등 국민복지·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임.

 o 전력수도규제위원회의 신규 법률 제정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기세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o 난항 끝에 신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기존 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의 지지가 빠져 있어 앞으로 각종 정책 입안 및 의결과정에서의 충돌이 예상됨.

 o 또한, 국민의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신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임.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주요 현지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