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아베노믹스에 날개를 달아줄까?

- 과감한 규제개혁, 경제회생의 기폭제로 -

- 도시와 지방 간 지역격차 완화가 과제 -

□ 일본판 경제자유구역, ‘국가전략특구’ 창설

 ○ 총리 주도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 창설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전략의 한 축으로 떠오름.

 ○ 도쿄, 오사카, 아이치의 3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특구를 설치, 국내 외에서 사람·물건·돈을 불러모아 경제회생의 기폭제로 삼는다는 구상임.

  - 다만, 도시와 지방의 지역불균형을 심화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어 성공사례를 일본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

□ 총리 주도의 특구, 정부 경제정책 반영을 용이하게

 ○ 이번 특구가 일본 경제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부각된 것은 지난달 17일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

  - 민간 의원인 다케나카 게이오 대학교수가 '아베노믹스 전략 특구' 창설을 제안,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국가전략특구로 명명하고 도입 추진의사를 밝혔음.

 ○ 일본에도 특구제도 자체는 2003년 도입한 구조개혁특구, 2011년 창립한 종합특구 등 이미 시행됨.

 ○ 다만, 기존의 특구와는 "만드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다케나카 교수)는 것이 차이점

  - 기존의 특구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각 부처가 심사하기 때문에 "부처 측이 싫어하는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은 인정하기 어렵다"(정부 관계자)는 폐해가 있었음.

  - 이에 비해 국가전략특구는 총리가 정치적인 주도로 특구를 인증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영하기 쉬움.

 ○ 현재 이 특구의 구체적인 예로 나오는 것은 용적률의 완화 외에도 (1) 높은 법인세의 대폭적인 인하 (2) 도영 교통 24시간 운행 (3)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리조트 도입 (4) 외국인 의사의 수용 (5) 해외 톱 클래스 학교 유치 등이 있음.

  -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중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구체안

주: 헬로우워크- 공공 직업 안정소의 별칭.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일을 알선·중개하고, 사업자를 위해서는 노동자 구인을 공고하는 공공기관

자료원: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 일본 부동산, 건설업계 기대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건물의 용적률 완화도 포함될 것임.

  -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 건물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어 일본 내 부동산 및 건설업계의 기대는 큼.

 ○ "도시 재생은 경제성장에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시책이며, 국가전략특구에서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 민관이 일체가 된 특구를 기대한다"며 일본 대형 도시개발 기업인 모리빌딩 관계자는 이번 국가전략특구 설치를 환영했음.

□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 이번 국가전략특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노무라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규제개혁과 법인세 인하에 임하려는 움직임이 정체될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음.

  - 교토 상공회의소 회장도 "법인세 인하 등을 일부 대도시에 한정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점점 지역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함.

□ 시사점

 ○ 일본의 대내 직접투자는 GDP의 4% 미만으로 20%인 미국과 약 50%인 영국, 10% 이상인 중국이나 한국에도 크게 뒤져있어 이번 새로운 특구 도입을 계기로 투자확대가 기대됨.

 ○ 아베 총리도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사업환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로 특구제도의 활용을 조명하고 싶다"고 강조

 ○ 일본 자민당 정권이 올해 초부터 강력하게 전진하는 아베노믹스의 추진 동력이 점차 진화함.

  -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도 유사한 점이 많은 이번 국가전략특구의 성공 여부가 주목받음.

자료원: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일본 총무성,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