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투자(PPP), 이집트 경기회복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핵심으로 부상

- 2013년 중 10개의 PPP 프로젝트 발주 계획 -

- 사업 참여 시 이집트 정치적 불안정 지속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

□ 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 추진 현황

 ㅇ 이집트 민관합동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는 2006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010년 4월 도로, 하수처리장, 학교, 병원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한 PPP 관련 법안이 무바라크 정권 하에서 제정됐음.

 ㅇ 지난 2011년 이집트 시민 혁명 이후 이집트 정치·경제적 불안정 지속으로 대부분의 이집트 PPP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이집트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 PPP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

 ㅇ 이에, 이집트 정부는 외환보유고 고갈(2011년 1월 기준 361억 달러 ⇒ 2013년 2월 말 기준 135억 달러)을 방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함. 그러나 이집트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및 경제불안으로 2013년 3월 현재까지 IMF와의 차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경제회복을 위한 여타 재원조달이 절실한 상황임.

 ㅇ 이집트 정부는 IMF 차관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조달의 대안으로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PPP 프로젝트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이집트 재무부는 2013년 중 10개의 주요 PPP 프로젝트를 발주함으로써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임.

□ 발주 예정인 주요 PPP 프로젝트 개요

 ㅇ 2013년 중 발주 예정인 PPP 프로젝트 주요 분야는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항만 건설, 대학병원 건설, 철도, 담수, 도로 등 다양한 분야임.

 ㅇ Abu Rawash 폐기물처리 공장 건설은 약 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빠르면 2013년 5월 중 국제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며, 이집트의 4~5개 지역에 고형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건설해 50개의 도시를 관할하는 프로젝트를 2013년 상반기 중 국제입찰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ㅇ 홍해 연안에 있는 Safaga 산업항만 건설은 2013년 6월 중 국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에즈운하대학(Suez Canal Univ.)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인 수에즈운하 대학병원 건립은 2013년 8월 또는 9월에 입찰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ㅇ 또한 Ain Sharms에서 10th of Ramadan(총 길이 72㎞) 12개 지역에 걸친 철도 건설은 2013년 11월 국제입찰을 실시해 2015년 1분기 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임. 지난 2011년 시민 혁명 이전부터 논의됐던 담수화사업은 샤름엘 쉐이크 및 후루가다 등 홍해 연안 2개 도시에서 2개의 담수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3년 7월 또는 8월 경 국제입찰을 통해 동시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ㅇ Shobra~Banha 간 총 길이 40㎞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은 2013년 4분기 중 국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임.

□ 이집트 PPP 프로젝트 특징

 ㅇ 이집트 정부는 재무부 산하에 PPP Central Unit을 두고 정부 추진의 PPP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음. 아울러 PPP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주택부, 교통부, 전력에너지부 등)에 PPP 프로젝트 부서를 설립하는 등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집트는 PPP 최고위원회(Supreme Committee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ffairs)를 설립하고 의장은 이집트 총리가 맡으며 이집트 재무부, 투자부, 경제개발부, 주택부, 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PPP Central Unit 청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음. 총리 부재 시 재무부장관이 의장이 돼 사업을 추진함.

  - PPP 최고위원회는 이집트 PPP 프로젝트의 정책 수립, 진행 과정 모니터링, 입찰 준비 등을 담당하는 등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음.

 ㅇ 이집트 모든 PPP 프로젝트는 국제경쟁입찰로 실시되며, 양허기간은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하지만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최고위원회 및 시행 부처의 승인이 있다면 양허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있음.

 ㅇ 기술·법률·재정·환경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이 위원회는 입찰자의 사전자격심사 및 본입찰의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는 기관임.

 ㅇ 이집트 PPP 프로젝트 추진 중 외국인 투자가 및 사업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부가 구입할 시 대금결제를 현행 이집트 PPP법으로는 오직 이집트 파운드(EGP)화로만 결제하는 것임. 이는 이집트 PPP 프로젝트가 초기 추진될 때부터 현재까지 쟁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임.

 ㅇ 이집트 PPP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최소수입보장(MRG)과 같은 사업자 및 투자가를 위한 안전장치는 없으나 재무부가 국부펀드(Soverign Guarantee)를 활용한 보증을 실시함.

□ 시사점

 ㅇ 이집트는 지난 2011년 시민 혁명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등으로 2013년 중 PPP 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과 환율 급등,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이집트 정부의 지급보증 어려움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다수 있는 실정

 ㅇ 현재 이집트 내 은행에는 기축통화의 유동성 부족으로 현지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지화 금융 조달(Local Currency Financing)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분석돼 현지 투자가 및 에이전트, 유력 컨트랙터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사업 위험 경감 및 분담, 관리 등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ㅇ 마지막으로, 이집트 국가신용도가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이집트 PPP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적 위험 경감 및 조달 비용 하락을 위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신용기관(ECA : Export Credit Agency)의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PPP Central Unit, 이집트 중앙은행, 현지언론,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