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새해에 소기업에 정부조달 계약 기회 더 줘야

- 회계연도 2013 국방수권법 내 소기업 관련 조항 수정 통해 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

- 소기업과의 계약 수행 실적을 정부 고위관료 수행평가 항목에 포함 -

□ 미국도 새해에는 소기업 살리기에 중점

 ○ 오바마 대통령, 미국 소기업에 더 많은 연방정부 조달계약 기회 주는 법에 서명

  - 1월 2일(수), 오바마 대통령은 회계연도 2013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함.

  -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013년도 승인된 예산은 6330억 달러 규모임.

  - 회계연도 2013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와 함께 사업하는 계약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달 정책 및 계약 관련 조항들을 포함함.

  - 그 중 특히 소기업 관련 조항들(조항 1631~1699)은 미 연방정부와의 조달 계약에서 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더 많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가 보임.

   (i) 소기업 주계약자가 하청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그 하청업자가 '유사한 입장의 사업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 계약을 통해 주계약자에게 지불된 금액의 50% 이상을 하청업자에게 지불할 수 없음. (조항 1651)

   (ii) 계약 제안자는 잠재적 하청업체에 그들의 하청계약 계획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하청업자 또는 잠재적 하청업자가 '사기 행위 또는 하청계약 계획 관련 계약자에 의한 불신을 고발'할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요구해야 함. (조항 1653).

  -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법을 통해 소기업과의 계약 수행을 미 정부기관 고위관료들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관료들의 보너스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변화는 연방정부가 내세운 소기업 계약 목표(모든 정부부처 조달의 23%)를 2012년을 포함해 연속 11년 동안 만족하게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음.

  - 입법자들은 연간 목표를 만족하게 하지 못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예전 미 의회에서 제안한 해당 기관 예산 또는 고위관료 급여 감축과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실제로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소기업들에 대한 그들의 연간 공약을 지키도록 촉구한 첫 번째 공식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샘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국방수권법 내 소기업 관련 조항들은 현존하는 소기업들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도록 할 것이며 소기업 지지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도록 할 것이라 언급함.

  - 아울러, 그는 이러한 변화들이 연방정부 시장에서 소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연히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대다수의 계약 개선 방안들은 거의 1년 전 하원 내 소기업위원회의 멤버들에 의해 일련의 법안으로 제안된 것임.

□ 시사점

 ○ 연방정부의 정부조달분야의 특혜 정책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는 하나, 미국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 시 협력업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정부조달 관련 컨설턴트에 따르면 충분한 국내 하청업체 리스트를 확보한 미국 대기업들보다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외국업체들과 하청계약을 맺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함.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특혜 정책을 이해하고 특혜기업들과 하청 등의 방법으로 협력해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자료원: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