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은?

-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정면 돌파할 듯, 세제 및 이민개혁 가속화 전망 -

- 실리주의적 통상정책기조 예상, 일부 국내산업 피해 우려도 -

 

 

 

□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

 

 ○ 11월 6일(현지 시각) 치러진 美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롬니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함.

 

 ○ 애초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도 재선이 유력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 후보의 막판 공세로 오차범위 이상의 지지율 격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 특히 3차례에 걸친 대선후보 TV 토론 중 1차 토론 당시 롬니 후보가 인상적인 활약 보이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이후 양 후보는 초박빙의 접전을 보임.

  - 양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지속됨에 따라 오바마와 롬니 양 측은 선거일(11월 6일, 현지기준) 하루 전인 월요일 당일에만 각각 8개 경합주를 돌며 유세를 지속하는 등 막판까지 지지를 호소

 

 ○ 오바마의 재선은 유권자들이 현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 롬니보다는 재정절벽 위험성 해소나 국내  일자리 창출 등 정책현안 해결에 오바마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음을 시사

  - 오바마 대통령은 유세기간 대부분을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변화의 실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롬니의 공약이나 말 바꾸기를 비판하는 데 할애

  -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이같은 오바마 캠페인의 선거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줌.

 

□ 오바마 2기 행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

 

 ○ 오바마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 경제 최대 현안인 재정절벽 이슈 해결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매체들은 선거일 전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롬니보다 훨씬 신속하게 재정절벽 위험성에 대처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정책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2009년 취임 후와 같은 대규모 정부 예산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 시행은 불가능할 전망

  - 그러나 유세기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증세 등 세제개혁 가속화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지출을 삭감해 민간부문 타격 최소화에 주력할 것

  -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최우선 사안으로 6개월 내 공화당과의 대타협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안 도출과 1년 이내 포괄적 이민개혁 실현을 공언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 주목

 

 ○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Blueprint for America’s Future)”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당시 3차 토론 직후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보호라는 양대 과제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세부 정책으로 요약:
1)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2) 에너지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경기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부문 투자 확대
5) 부유층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6) 의료보험개혁 지속추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오바마 2기 행정부 무역통상정책 방향 전망

 

 ○ 무역통상정책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화당 역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 통상정책분야 주요 정책 어젠다 추진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임

 

 ○ 1기 행정부 내에서 보여주었던 실리주의적 무역정책 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예상은 부담

  - 집권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참모로 거론되는 제프리 지엔츠 OMB 국장대행이나 마이클 프로먼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담당 보좌관 등이 민간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또한 실리주의적 무역정책노선 전망 뒷받침

  - 반면, 지난 4년간 중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WTO 제소 증가 등에 비추어볼 때 향후 불공정 무역 제재조치 강화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 수출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집권 2기 초기에는 주요 통상 어젠다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정적자 등 국내현안 해결에 집중할 듯

  - 조지워싱턴 대학교 박윤식 국제금융 교수는 현재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집권 2기 초기에는 통상정책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중심 외교 및 통상정책 추진은 2기 행정부 내에서도 지속될 듯

  - 동아시아 외교통상 전문가이자 맨스필드 재단의 executive director인 Gordon Flake는 TPP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확대를 위한 미국의 외교통상 노력 지속을 예측

  - 특히 롬니의 발언으로 촉발된 라틴아메리카 국가와의 교역 확대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은 오바마 집권 2기 내에서는 브라질의 회의적 반응 등을 고려해볼 때 가능성 희박

 

 ○ 미-중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무시할 수 없으나 무역전쟁 발생할 정도의 극단적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

  -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통상정책 참모였던 Nelson Cunningham은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도 불공정 무역관행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간 무역전쟁 촉발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별 전망 및 시사점

 

 ○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품목 긍정적 전망, 우리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듯

  - 오바마 행정부는 IT 산업 진흥을 위해 R &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음

  - 캘리포니아 소재 IT 컨설팅사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IT산업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향후 한-미 간 IT부문 파트너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

  -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억제에 관심이 높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집권 2기 내에서도 지속적 탄력받을 듯

  - 태양광 모듈생산 국내업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ITC) 연장, 소비전력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는 의무할당제(RPS) 추진 등을 통해 2기 행정부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

  -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 및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시장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 및 기계류 품목 수출 전망도 밝음.

  - 시카고 소재 기계류 품목 제조업체 관계자 또한 올해 한-미 FTA가 발효되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기계류 품목 수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

 

 ○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산업 등 수출여건 악화 전망, 우리 기업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도

  - 가전제품, 자동차, 섬유류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산업 육성정책 및 수입 제재조치 강화로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큼.

  - 최근 한국산 냉장고나 세탁기, 변압기 등에 대한 미 상무부의 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와 관세부과 결정으로 국내산 가전제품의 수출이 직접적 타격받는 상황

  - 자동차 산업은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리쇼어링 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경기를 부양할 방침으로 국내산 완성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있음.

  - 자동차 부품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 개발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우리 기업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인 섬유류는 향후 불공정무역관행 제재조치 혹은 보호무역조치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음.

  - 섬유류는 그러나 중국산이나 대만산 섬유 제품에 대해 2010년에만 4차례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결정,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어

 

 

자료원: 현지 바이어 및 전문가 인터뷰, 백악관 홈페이지, 주요 언론매체,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