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목록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1] 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 경제·무역
  • KOTRA 본사
  • 본사 박한진
  • 2012-11-06
  • 출처 : KOTRA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1 - 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 정치주기가 경제주기를 결정 -

 

 

 

자료원: 中國共産黨新聞網(사진은 5년 전, 제17차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는 11월 8일부터 열린다. 전국대표대회의 의미와 시진핑 시대의 권력관계 예측, 경제정책 방향성 및 핵심현안, 미래 성장산업, 국제관계 등을 시리즈로 다룬다.

 

□ 전국대표대회의 의미

 

 ㅇ 향후 5~10년 경제·정치·사회적 변화의 전주곡

  -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 지도부 개편을 단행하는 장치이며, 이어질 정부인사 개편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

  - 제18차 전국대표대회는 최소한 미래 5년(연임 고려 시 10년)의 黨政 시정목표와 방향을 결정

  - 전국대표대회에서 실질적인 세부정책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향후 10년 중국의 방향성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ㅇ 전국대표대회는 제1차년도 말에 개막된 후 이어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가 개최됨.

  - 개막 직후 개최되는 1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에서는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공산당의 새로운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결정

  - 2차년도의 2월에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정부인사 개편안과 행정개혁안을 심의하게 됨.

  - 2차년도 가을에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는 경제개혁방안이 다뤄지는데, 이 시기에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이 본격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

  - 이 밖에 3차년도 4중전회(당의 집정능력 강화 조치), 4차년도 5중전회(차기 5개년 규획 공개), 5차년도 6중전회(당의 지도사상)에서 각기 정해진 주제를 의제로 다루며 2017년 제18기 7중전회에서는 제19기 전국대표대회를 준비

 

□ 정치주기가 경제주기를 결정

 

 ㅇ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특히 주목하는 까닭은 지난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제2차년도 3중전회를 전후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개혁이 동반됐기 때문

  - 이 시기를 전후 경제가 활성화되고 증시가 활황을 보여 왔음.

 

 ㅇ 이에 따라 중국은 정치주기가 경제주기를 결정하는 국가로 볼 수 있으며 올해 제18차 당 대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각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

 

중국공산당 역대 전국대표대회 개요 및 제18기 대회 전망

일정

15기(1997~2002)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전국대표대회

 1중전회

 2중전회

 3중전회

 4중전회

 5중전회

 6중전회

 7중전회

1997.9.12.~18.

1997.9.19.

1998.2.25.~26.

1998.10.12.~14.

1999.9.19.~22.

2000.10.9.~11.

2001.9.24.~26.

2002.11.3.~5.

2002.11.8.~14.

2002.11.15.

2003.2.24.~26.

2003.10.11.~14.

2004.9.16.~19.

2005.10.8.~11.

2006.10.8.〜11.

2007.10.9.〜12.

2007.10.15.~2.

2007.10.22.

2008.2.25.〜27.

2008.10.9.〜12.

2009.9.15.〜18.

2010.10.15.〜18.

2011.10.15.〜18.

2012.11.1.〜

2012.11.8~

11.15.

2013년 전인대 이전

2013년 말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인원수

15기(1997~2002)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전국대표대회대표

중앙위 위원

중앙위 후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 위원

2,048

193

151

22

2

7

8

2,114

198

158

24

1

9

8

2,213

204

167

25

-

9

11

2,270

 

 

 

 

 

 

의제

15기(1997~2002)

16기(2002~2007)

17기(2007~2012)

18기(2012~2017)

전국대표대회

(1차년도)

- 黨章 수정

- 덩샤오핑이론을 국가지도사상으로 확립 (경제건설.안정강조)

- 黨章 수정

- 3개 대표론을 黨 지도방침으로 확정(자본가,지식인,노동자·농민)

-黨章 수정

-과학적 발전관 채택

-조화사회 건설

-사상통일·정치동원 강조 예상

-黨章수정 가능성

1중전회

(1차년도)

- 당 지도부 선출 (총서기, 정치국위원·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 당 지도부 선출 (총서기,정치국위원·상무위원,중앙군사위위원)

-당 지도부 선출 (총서기, 정치국위원·상무위원, 중앙군사위위원)

-당 지도부 선출 (정치국 상무위원 수 조정가능성)

2중전회

(2차년도)

-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국무원기구개혁 계획” 통과

-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기구 개혁심화의견“ 통과

- 정부인사개편안제출

- “정부직능체계.기구 개혁심화의견“ 통과

- 정부 인사개편 및 행정개혁 (정부기구 통폐합 가능성)

3중전회

(2차년도)

- “농업농촌문제에 관한 결의“ 통과

-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확립에 관한 결의“통과

- “농촌개혁촉진에 관한 결의“ 통과

- 경제개혁

4중전회

(3차년도)

- “국유기업개혁발전에 관한 결의“ 통과

- “黨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결의“ 통과

-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직 사임안 처리

- “新형세 黨의 집정 능력 공고화.강화에 관한 결의“ 통과

- 당의 집정능력 강화에 관한 新결의안 통과 예상

5중전회

(4차년도)

- “10·5규획” 제출

- “11·5규획” 제출

- “12·5규획” 제출

- “13·5규획” 제출

6중전회

(5차년도)

- “黨風강화 결의” 통과

- “조화사회 결의” 통과

- “농촌체제개혁심화 및 사회주의문화번영촉진 결의“ 통과

- 지도사상

 7중전회

(차기 1차년도,

차기 전국대표대회

직전)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사항 통과

-黨章수정 의견 제출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선포

- 차기 전국대표대회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 19기 전국대표대회 준비(차기전국대표대회회기 선포 및 보고사항 통과)

- 黨章수정 의견 제출

 

 

자료원: 중국공산당(cpc.people.com.cn), HSBC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중국경제 예측 1] 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관련 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