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보] 지원금 축소로 빛을 잃은 이탈리아 태양광산업

- 이탈리아, 재정위기로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속적으로 축소 -

- 경제위기 장기화로 태양광 산업의 미래는 ‘흐림’ 전망 -

 

 

 

□ 이탈리아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변천과정

 

 ○ 특징 및 개요

  - 이탈리아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발전과 이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05년 9월 19일에 발효된 법률 DL387/2003호에 근거한 정책임.

  - FIT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 20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이탈리아의 보조금 수준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왔음.

  - 이에 따라 지난 4~5년간 이탈리아 태양광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현재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로 부상했음.

 

태양광 에너지 설비용량 기준 세계 상위 7개국(2011년)

 

자료원:GSE

 

 ○ 축소되는 지원금

  -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용량이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투기성 프로젝트가 성행함에 따라 법안 개정을 통해 발전보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 제2차 FIT까지는 설비의 설치 종류에 따라 비통합(non integrato), 부분통합(parzialmente integrato), 통합(integrato)로 구분했으나 제3차 FIT부터는 발전 전력에 따른 분류로 대체함.

  -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 제4차 개정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으려던 전력 목표치를 기존의 8GW에서 2016년까지 23GW 달성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주택이나 중소기업 건물 등에 설치한 200kW 미만의 소형 발전시설은 소폭(1~3%) 삭감하는 한편, 중대형 발전시설로 갈수록 삭감 폭이 커지도록 개정

 

제3차와 4차의 FIT 인센티브 지원 규모 변화 추이

자료원: Gazzetta Ufficiale (이탈리아 관보)

 

□ 새로이 시작되는 제5차 FIT

 

 ○ 금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제5차 FIT 제도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개정됨.

  - 기술 비용 절감

  - 타 EU 국가 수준으로 FIT 지원금 삭감

  - 에너지 효율 증진

  - 태양광 인센티브의 과도 지급에 따른 부채 경감(태양광 인센티브로 인한 부채는 2011년 이탈리아 전체 공공부채의 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제4차 FIT에서 정해진 연간 한계 지원비용인 60억 유로 도달 45일 후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임.

  - 이탈리아 전력가스청(AEEG, Autorità per l'energia elettrica e il gas)에 따르면, 2012년 8월 27일부터 신규 제도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

 

 ○ 발효일로부터 6개월씩 총 5회에 걸쳐 인센티브 지원금의 점진적인 삭감이 이루어짐.

 

 ○ 인센티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중 최소 한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석면으로 이루어진 건물 지붕을 태양광 패널로 대체한 경우

  - 에너지 자격증을 획득, 건물 위에 설치한 경우

  - 군사 지역을 포함한 공공건물 및 오염된 지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경우

 

 ○ 이밖에 제4차 개정안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제5차 FIT의 발효일 이전에 가동 예정인 소형 발전시설

  - 제4차 개정에서 등록된 대형 발전시설은 순서대로 승인

  - 공공시설과 지역에 설치됐으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 예정인 발전시설

 

 ○ 제5차 FIT의 연간 한계 지원비용 67억 유로 도달 시점으로부터 30일 후 신규 등록 신청은 중단됨.

 

□ 5차 FIT,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2012년 7월 5일에 개정, 8월 27일부터 적용될 5차 FIT의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음.

 

                                                                                                                    (단위:유로/kWh)

자료원: Gazzetta Ufficiale(이탈리아 관보)

 

                                                                                                                    (단위:유로/kWh)

자료원: Gazzetta Ufficiale(이탈리아 관보)

 

 ○ 이밖에 이탈리아 및 EU산 부품 사용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 부품의 60%가 이탈리아와 EU 역내에서 제조된 태양광 모듈 설치 시 2013년까지 20유로/㎿h, 2014년까지 10유로/㎿h, 2015년까지 5유로/㎿h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FIT 인센티브 재정 고갈로 이탈리아의 발전차액제도는 점차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 잦은 정책개정과 점진적인 지원금 축소는 태양광 산업의 활력을 잃게 하고 있음.

  - 한때 유럽 최고 수준의 지원금으로 투자 과열양상까지 치달았던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은 점차 빛을 잃으며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

  - 특히 이탈리아 태양광 산업의 활기를 이끌었던 대형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1㎿ 이상의 대형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설상가상으로 EU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업체에 대한 시장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거듭되는 FIT 개정으로 줄어드는 파이를 아시아 업체와 유럽업체가 양분하는 상황에서 EU산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유지는 줄어든 파이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 차별적 효과

 

 ○ 유럽 재정위기를 개별국의 문제가 아닌 유럽 통화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볼 경우 유럽 경제위기는 장기화·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탈리아 태양광 시장은 당분간 빛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