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장관 교체, 인도 경제에 전환점 되나?

- 소매시장 개방 등 제도개혁과 경제개방정책에 탄력 붙을 전망 -

- 집권연정 지지율 회복과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 -

□ 재무장관 교체가 갖는 의미

 ○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납 무커지 전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팔라니아판 치담바람이 내무장관으로 임명됨.

  - 무커지 전 재무장관은 경제개방에 부정적이었던 인물로 인도의 경제개방을 이끌었던 만모한 싱 총리와 정책적 마찰이 빈번했음.

  - 하지만, 인도의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무커지의 권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고 볼 수 있으며 인도 경제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임.

  - 신임 치담바람 장관은 싱총리와 함께 시장친화적 인물로 평가받으며 2회의 재무장관 경험이 있음.

 ○ 이러한 인도의 권력지도의 변화에 시장은 주가 상승과 환율 하락으로 기대감 표시

무커지 전 재무장관 사임(6월 26일) 이후 상승한 센섹스 지수와 루피화 가치

자료원 : The Economic Times

 ○ 싱 총리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무커지 장관이 사임하고 친시장 성향의 재무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향후 산업정책과 세제 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것임.

□ 인도 경제의 버팀목 FDI 급감, 인도 경제의 돌파구는?

 ○ 경제성장률 추락, 물가상승, 루피화 절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인도 경제는 올해 들어 해외직접투자(FDI)마저 하락함.

  - 인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 4~5월 FDI는 전년동기대비 38% 급감한 32억 달러로 집계됨.

2011년과 2012년 4~5월 FDI 비교

자료원: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 FDI의 급감의 원인 분석

  - 지난해 인도 정부는 월마트, 나이키와 같은 해외 유통업체의 지분보유와 시장진출을 승인했으나 일부 주정부와 정당들의 반대로 2주 만에 철회

  - 또한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인 'GAAR'을 도입하고 해외기업에 대해 1962년 4월부터의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기로 발표함.

  - 결국 FDI 감소 추세는 인도 정부가 해외기업에 대해 세금 소급적용을 추진하는가 하면 소매시장 개방결정 보류 등의 실수로 해외 투자가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

 ○ FDI 감소는 루피화 가치절하를 야기, 이는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

  - 따라서 인도 정부는 외국인직접 투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 무커지 재무장관 사임 후 인도 정부는 외국 항공사에 항공산업을 개방하는 한편, 해외 슈퍼마켓 체인의 진출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섬.

  - 지난달 17일 아난드 샤르마 인도 통상산업 장관은 해외 항공사들이 인도 항공사 지분을 최대 49%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조만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인도는 외국 항공사들의 지분인수는 금지했음. 하지만 높은 연료비와 세금 및 항공기 리스 문제 등으로 6개의 민간 항공사 중 5곳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해외 항공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입장을 선회

  - 또한 샤르마 장관은 소매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주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외 슈퍼마켓 체인들의 진출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

 ○ 치담바람 장관은 취임 후 성명 발표를 통해 FDI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시사함.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한 투자 수준을 올해는 38%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이 인도에 대해 지닌 불신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

□ 시사점

 ○ 무커지의 사임, 신임 재무장관의 임명은 침체에 빠진 인도 경제에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

 ○ 무커지 재무장관 사임 후 이뤄진 항공산업 개방정책 등의 사례를 봤을 때 향후 인도정부는 급감한 FDI를 확대하기 위한 개방정책에 집중할 것임.

 ○ 그러나 물가 상승, 성장률 둔화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만모한 싱 내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개방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

  - 싱 총리가 속한 최대 여당인 국민회의파는 각료의 비리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함.

  - 싱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반대를 꺾지 못하고 외자 규제 완화와 철도요금 인상안도 철회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됨.

 ○ 결국 인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는 만모한 싱 내각이 여론과 지방정부를 포용해 해외투자가를 다시 인도로 불러들일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