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총선, 중도좌파 스메르(Smer)당 압승

- 공산이후 최초의 과반 의석 정당 -

- 고릴라 스캔들의 최대 수혜자 -

 

 

 

□ 슬로바키아 총선,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와 Smer-SD

 

 ○ 스메르(Smer)당, 44.41%의 득표율로 150석 중 83석 차지

  - 지난 3월 10일, 슬로바키아에서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로베르트 피초가 이끄는 좌파 성향의 스메르 사회민주당(Smer-SD)이 44.41%의 득표율을 거두며 압승함.

  - 선거 결과, 전체 150개 의석 가운데 스메르당이 83석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기독민주운동(KDH)이 16석, 서민당(OLaNO) 16석, 모스트히드(Most-Hid) 13석, 슬로박민주기독연합-민주당(SDKU-DS)이 11석, 자유연대(SaS)가 11석을 차지함.

  - 이코노미 지는 공산주의 이후 좌파 역사상 과반수를 차지한 유일한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함.

     

로베르트 피초 스메르당 대표

    

자료원:　Hnonline.sk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정당	성향	득표수	득표율	의석	증가율
Direction – Social Democracy(Smer-SD)	Social democracy	1,134,280	44.41	83	+21
Christian Democratic Movement	Christian democracy	225,361	8.82	16	+1
Ordinary People and Independent Personalities	Conservatism	218,537	8.55	16	*
Most–Híd	Hungarian minority interest	176,088	6.89	13	−1
Slovak Democratic and Christian Union – Democratic Party(SDKU)	Liberal conservatism	155,744	6.09	11	−17
Freedom and Solidarity	Classical liberalism	150,266	5.88	11	−11
Slovak National Party	Nationalism	116,420	4.55	0	−9

자료원:　Aktuality

 

 ○ 슬로바키아 조기총선의 배경

  - 2011년 10월 11일, 슬로바키아 국회는 유럽재무안정성기금(EFSF) 확대여부에 대한 법안 투표와 함께 그리고 이와 연계해 이베타 라디쵸바(Iveta Radicova, SDKU-DS: 슬로박기독민주당) 정부는 신임투표를 실시함.

  - 그러나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던 SaS(자유연대)당 등은 슬로바키아가 더 부유하다고 평가받는 여타 유럽국가의 금융구제를 돕는 것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했고 SaS당의 반대와 야당인 스메르당의 기권으로 법안은 부결되고 연립정부가 불신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이베타 라디쵸바 총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EFSF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사임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계속된 SaS당과 스메르당의 반대로 결국 사임하게 됨.

  - 이에 따라 SDKU당은 2012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스메르당의 동의를 얻어 유럽재무안정성기금 확대 여부에 대한 법안을 결국 통과시킴.

     

이베타 라디쵸바(Iveta Radicova)

    

자료원 : Aktuality.sk

 

□ SDKU당,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하락

 

 ○ 두 번의 비리 스캔들로 지지율 폭락한 슬로박기독민주당(SDKU)

  - 2011년 12월, 슬로바키아에서 코드네임 ‘고릴라’라는 파일이 유출된 이른바 ‘고릴라 스캔들’로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킴.

  -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릴라’는 2005~2006년 도청작업의 암호였고 다양한 슬로바키아 거물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조달과 민영화 계약을 따내기 위해 SDKU당 정치인들에게 100만 유로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 지난 1월에는 SDKU 의원과 비즈니스맨과의 문자메시지와 그들의 대화를 담은 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Sea-flower’가 수면 위로 떠올랐음.

  - Sea-flower는 의원들이 상황에 따라 2010년 혼란스러운 prosecutor-general 선거 협조의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유로까지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있음.

  - 라디쵸바 정부는 4개의 중도우파 연립정당으로 지속적인 스캔들은 SDKU당의 대표 미쿨라쉬 쥬린다(Mikulas Dzurinda)와 같은 베테랑 정치인들의 신뢰성 손상과 지지율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쿨라쉬 쥬린다는 일련의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지만 국민은 국회에 과일을 투척하고 욕설을 퍼 붓는 등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됨.

 

 ○ SDKU 지고, SMER 뜨다

  - 이코노미지는 피초가 ‘고릴라, Seaflower 스캔들'에 관련해 이전 정부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강조함.

  - 또한 SDKU 라디쵸바 정부는 무려 6개의 연립정당이었으므로 안정적일 수가 없었고 시민과 정부 또는 당이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안정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없었음.

  - 그에 반해 유로존 반대, 친서민 정책 등에 대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스메르당이었음.

  - 이에 이코노미지는 로베르트 피초의 승리의 큰 역할을 한 것은 이전 중도 우파정권의 경제, 세제, 사회, 연금, 법 개정에 대한 큰 비판이 한 몫 했다고 함.

 

□ 새로운 정책

 

 ○ 많은 분석가가 로베르트 피초가 총리로 집권하던 2006~2010년의 공공부문 포퓰리즘적인 정책 혹은 친서민 정책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함.

 

 ○ 유로 지원 합의

  - 처음에는 유로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고히하다 조기총선을 조건으로 유로지원 확충안에 동의함.

  - 로베르트 피초는 “EU는 우리 스메르당에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유럽의 틀 안에 있고, 그 틀 안에 살고 싶은 작은 나라 슬로바키아로 유로존을 유지하고 유로화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언급함.

 

 ○ 긴축재정

  - 로베르트 피초의 측근 로베르트 칼리냑(Robert Kalinak)에 의하면, “스메르당은 힘든 시간을 겪었다. 우리는 예산 적자를 2013년까지 GDP 대비 3%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EU의 새로운 경제 최적화 요구에 따라 정부는 18억5000만 유로를 아낄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00년대 초 이전 정부의 정책개혁가가 시행한 19%의 Flat-Tax(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Flagship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함.

 

□ 시사점과 전망

 

 ○ 2011년, 이전 중도우파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파일들이 유출되고 이전 정권과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기업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로베르트 피초가 이끄는 스메르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

  - 로베르트 피초는 국민의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으며 내 주 내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초기 행보를 보임.

 

 ○ 좌파성향인 스메르당이 집권함에 따라 서민계층을 위한 법 개정 등이 이어질 것이며, 특히 교통, 통신, 농업·교육 등의 공공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해당 분야에서 신규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임.

 

 

자료원: Aktuality, Topky, HNonline, SKToday,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