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필리핀 정부에 경제개혁 가속화 필요 지적

- 잠재력 이하로 경제가 운영  더 개선해야 -

- 투자인센티브, 정부조달, 경쟁, 서비스 등 분야 개방화와 자율화 필요 -

 

 

 

□ WTO의 필리핀 무역정책 검토, 경제개혁 가속화 요청

 

 ㅇ 2012년 3월 20~2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회원국 대상 무역정책검토(TPR, Trade Policy Review) 개최. 필리핀은 전 아로요 정부 말기와 현 아키노 정부의 최근 2년을 종합적으로 평가

  - 무역정책 검토는 필리핀 정부가 제출한 국가별 보고서와 WTO 사무국에서 자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WTO 특별이사회에서 검토·평가함.

 

 ㅇ WTO 회원국들은 필리핀의 지난 몇 년간의 긍정적인 경제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필리핀 정부에 외국기업을 위해 변함없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

 

 ㅇ 필리핀의 경제성과는 비교적 개방적인 무역체제, 높은 해외송금, 재정자극(경기부양)에 기인한 것이나 필리핀 경제는 잠재력 이하로 운영돼 경제개혁을 좀 더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더 나아가 저비용 주변국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FDI 체제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이번 정책 검토는 인센티브,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세부 무역정책 검토 내용

 

 ㅇ 투자 인센티브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적자 압력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현재 필리핀은 인센티브 합리화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함.

 

 ㅇ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 불필요하게 부과되는 자격요건을 줄이기 위해 SPS와 TBT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ㅇ 경쟁

  - 필리핀은 경쟁을 다루는 몇 개의 법이 있으나 일반 경쟁법을 가지지 않아 일반 경쟁법을 채택하고 경제분야의 경쟁체제를 더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최근 사업부가 경쟁촉진위원회로 지정돼 경쟁 강화활동 추진 중

 

 ㅇ 정부조달

  - 외국기업의 정부조달 참가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며 국내 상품·서비스에 강한 우선권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명

  - 비용-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정부조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고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도 참가할 것을 요청

 

 ㅇ 농업

  - 농업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옥수수, 쌀, 설탕 등 민감한 품목 등과 관련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

  - 코코넛오일은 수출되지만 쌀, 설탕, 옥수수는 대부분 국내소비를 위해 생산되며, 이들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보호조치(수출입 제한, 높은 관세, 쌀수입 쿼터제 등)가 이뤄짐.

 

 ㅇ 에너지

  -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고, 이 분야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재생에너지법 2008'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ㅇ 서비스

  - 다자간 서비스 자유화는 특히 금융, 통신,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줄여 필리핀 경제의 효율성과 수출경쟁력을 개선시키는 역할 수행

  - 금융, 통신, 운송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매우 제한돼 비경쟁체제임. 금융업의 외국인 투자는 국내 은행이 지분의 70%를 소유해야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며 통신회사의 외국인 지분도 40% 이내로 제한

 

 ㅇ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지적재산권(IPR)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독려

 

□ 시사점과 전망

 

 ㅇ 지난 2005~2011년 동안 연간 실질 평균 5%의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도 평균 5%로 안정적이며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이 확대돼 외화잔고도 높음. 이러한 성장률은 민간소비, 투자, 수출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2008~2011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효과라고 할 수 있음.

 

 ㅇ 2011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올해 5%의 경제성장률 전망. 세계은행(WB)도 2012년 필리핀 경제는 5.4% 성장할 것으로 보면서 투자가 성장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추가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봄. 정부가 역점을 두는 민관합동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정부와 민간부문의 투자는 2012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함.

 

 ㅇ 필리핀 경제는 이번 WTO 지적 사항과 같이 아직도 개선할 분야가 많으나 이를 토대로 더욱 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경제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자료원: WTO, Business worl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