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 일일동향(9.20.)

 

 

 

독일

 

□ 현안 이슈

 

 ○ 쇼이블레 재무부장관, 금융세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 표명

  - EU 27개 국가의 의견 합의가 불발될 경우, 유로존 차원에서라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찬성의사를 표명, 영국과 이탈리아는 반대

 

 ○ 베를린 지방선거(18일), 집권여당 패배…사민당 승리

  - 사회민주당 총 28.3% 득표 제1당으로 등극, 메르켈 총리의 여당(기독민주당)은 23.4%로 2위(자유민주당은 득표율 1.8%로 의회진출 좌절)

  * 이번 선거가 메르켈 집권 연정의 유로존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베를린 내부 문제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

 

□ 전망 및 영향

 

 ○ 독일, 금융세 도입이 시장 동요현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

  - EU 집행위는 10월 중 관련 법안 발의 예정, 본격 논의 예상 (일부 국가의 반대로 도입 여부는 불투명)

 

 ○ 불투명한 유럽 재정위기 해결 전망으로 유로화에 대한 불안심리 가중

 

 

영국

 

□ 현안 이슈

 

 ○ 정부, 기업 금융권 임원 급여체계 개혁 추진

  - 주주 및 종업원이 임원 급여 결정할 투표권 부여 및 급여 결정절차 참여 의무화

  * 임원 급여에 대한 주주의 투표권은 과거 권고수준에 그쳤으나 법적 효력(강제성)을 가지도록 개정

  - 종업원이 개인 또는 노조(대리인) 형태로 급여위원회에 참석하고, 종업원의 의견 개진 가능

 

□ 전망 및 영향

 

 ○ 보너스와 성과급 비중이 매우 높은 금융업계 특성상 이 개혁 추진은 Trading 및 Fund Managing 부문의 수익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해 금융권의 반발 예상

 

 ○ 정부의 투자 및 소매 금융 분리 등 계속되는 각종 규제를 피해 금융기관들이 홍콩, 스위스 등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급여 규제는 이를 가속할 전망

 

 

이탈리아

 

□ 현안이슈

 

 ○ S&P, 이탈리아 국가신용 등급 강등 A+→A, 부정적

  - 이탈리아의 높은 국가부채(1조588억 유로, 부채비율 120.3%)와 경제성장 전망 악화를 반영해 국가 신용등급 강등

  - 부실한 재정여건과 긴축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2011~2014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3→0.7%로 하향조정)

  - 정치적 결속력 취약, 의회 내 정치적 이견 등으로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 대처해야 할 정부 리더십에 대한 의문제기

 

 ○ 무디스,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평가 내달 최종 결정

  - 무디스는 9월 16일 오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최종 평가를 한 달 연기한다고 발표

  - 현재 유로존의 경제·정치 불안 및 불확실성으로 평가를 위한 시간이 추가 소요

   * 현재 이탈리아에 대한 무디스 국가신용등급은 Aa2

 

□ 전망 및 영향

 

 ○ 부채 상환능력 불확실성 가중,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유로존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유럽재정위기 가속화 우려

  - 이탈리아의 위기는 프랑스와 독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향후 유럽 전역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

 

 

스페인

 

□ 현안이슈

 

 ○ 세수확대를 위한 부유세 한시적 재도입

  - 2008년 폐지된 부유세 재도입 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 이 부유세는 2012~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7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16만여 명에게 부과(총 10억 유로의 추가 세수확대 기대)

 

□ 전망 및 영향

 

 ○ 올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제1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해, 총선 후 향방 불투명

  - 부유세 도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정부 중 상당수가 반대 입장 고수

 

 

그리스

 

□ 현안이슈

 

 ○ 제1야당, 재정 긴축정책 비판과 조기 총선 요구

  - 신민주당(ND)은 정부의 재정위기 대응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조기 총선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주장

  - 특히, 세제 개편 및 공무원 개혁안 관련해 인상된 세금의 2년 전 수준 복귀, 공무원 초과 인력 대기발령 제도 개선안 등을 발표

  - 정부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닌 추진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지속적인 재정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전망 및 영향

 

 ○ 재정 긴축정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야당의 조기 총선 주장은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전망

  - 정부는 조기 총선 주장을 일축하며 예정대로 2013년 10월에 실시할 것이라는 대응

 

 ○ 야당의 협조 없이 각종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정부의 재정 긴축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력 약화

  - EU, IMF 채권단도 개혁정책 실행을 위한 정치적 타협을 요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