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의 늪에 빠진 유로존, 스페인은 어떻게 되나

-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는 불가피 -

 

 

 

□ 유로존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

 

 ○ 7월 이후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유럽의 합의도출 실패를 시작으로 유로존을 둘러싼 악재들이 연이어 발생해 ‘유로화의 붕괴’로 불릴 만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함.

 

 ○ 이탈리아로의 재정위기 확산, 미국 부채한도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 미국과 유럽의 재침체 조짐 등으로 8월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낸 유럽 증시와 채권 시장은 9월 3일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렁의 늪에 빠짐.

 

 ○ 2010년 5월 EU와 IMF로부터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300억 유로의 긴축재정을 약속한 그리스가 9월 3일 목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선언하자 국가부도 가능성이 일파만파로 퍼져 국제시장은 그리스의 디폴트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이름.

 

□ 스페인에 미치는 영향

 

 ○ Ibex35 지수는 ‘11년 상반기 중 정부의 신속하고 다각적인 개혁에 힘입어 1만1000p를 근접, 연초 대비 12%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그리스 추가 금융지원, 미국 부채한도 문제 등 최근 대외적인 악재로 크게 동요하기 시작. 특히, 미국발 쇼크 이후 8000선이 무너졌으며,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제기로 인해 9월 12일 올해 들어 최저치인 7640.70p를 찍는 등 대폭락을 기록

 

 ○ 그러나 9월 15일 ECB와 연준이 유로존 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스페인을 비롯 유럽 증시와 채권시장, 일제히 상승 시작

  - 9월 15일 스페인 정부가 진행한 40억 유로 규모의 성공적인 장기국채 입찰에 힘입어 상승 반전하기 시작한 IBEX35 증시는 ECB와 연준이 유로존 은행에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소식에 이날만 3.63%까지 급등. 이에 따라 최근 3일간 상승세를 이어감. 뿐만 아니라 국채 스프레드가 341bp까지 하락하면서 채권시장도 다소 안정세를 찾음.

  - 9월 15일 발행된 8~9년 국채 이자율은 5~5.2%로 책정, 마지막 입찰 때(5.4~5.9%)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최근 네 번에 걸쳐 발행된 국채의 이자율이 계속 낮아짐. 이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 등 대외 불안정적인 경제 상황에도 스페인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

 

 ○ 그동안 정재계가 스페인의 구제금융 가능성을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해 왔으나, 그리스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금융권이 자금 유동성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특히, 스페인이 ‘11년 9월~12월 중 438억 유로의 대규모 국채 만기 상환을 직면하고 있어 신용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고조될 경우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옴.

 

 ○ 일각에서는 그리스 디폴트가 실제 일어난다 해도 스페인 금융권이 현재 보유한 그리스 국채 규모가 4억800만 유로(그리스 국채 규모에서 0.46%에 해당)로 미미해 그 여파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단, 이들은 그리스 디폴트가 스페인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그리스 사태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될 경우 스페인의 상황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함.

 

스페인·이탈리아 재정적자비율(GDP 대비) 추이

자료원: EC

 

스페인·이탈리아 정부부채비율(GDP 대비) 추이

자료원: EC

 

스페인·이탈리아 2011년 9~12월간 국채 만기 규모

자료원: EC

 

□ 정부의 최근 대응조치

 

 ○ 스페인 정부는 지난 2년간 국가재정, 금융, 연금, 노동 등 다각적인 개혁을 잇달아 내놓아 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 노력. 최근 서남유럽 경제가 악화되고 올해 스페인 1~2분기 경제성장이 정부의 당초 전망치(1.3%)와는 달리 전년동기대비 각각 0.7과 0.8%를 기록하자 5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과 일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긴축 재정의 고삐를 조임.

 

 ○ 이 외에도,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는 8월 23일 국회에 출석, 중장기 균형재정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개헌 추진 중

  - 스페인 총리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확충된 경제회복에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재정균형을 보장하는 규칙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함을 피력

  - 지난 8월 16일 독불 정상회담 결과, 2012년 중순까지 유로존 17개국의 헌법에 균형재정 명시를 요구한 후 스페인이 처음으로 반영하겠다고 선언

 

 ○ 아울러, 스페인 경제 회복에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파테로 현 총리는 제1야당인 국민당(PP)의 지속적인 요구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내년 3월 예정된 총선을 올 11월 20일 조기 실시 결정. 이에 따라, 연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신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업률 개선, 수출 증대 등 미약하게나마 청신호가 켜진 스페인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림.

 

□ 전망

 

 ○ 현재로서 실물경기의 더 이상 악화 현상은 감지하지 못함. 다만, 극심한 내수소비 침체 외에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의 긴축재정 추진에 따라 동력 역할을 해 온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까 크게 우려

  - 고실업률, 긴축재정 등 소비자 및 정부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

  - ‘10년 소매판매지수 전년대비 -1.8% 하락한 데 이어 올해 1~6월간 -5.5% 하락세 지속)

 

 ○ 그리스 사태 악화를 비롯한 유럽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이로 인해 스페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상승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용 불신이 기업으로 옮겨가 이들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한편, 대출이 이뤄질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할 전망. 정부 및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추가 긴축재정, 소비 위축 등은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무엇보다, ‘11년 6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평균 1.2%를 기록, 연말까지 지방정부의 감축목표로 부여된 1.3%에 다다르고 있어 국가 재정 감축에 부담으로 작용함. 이로 인해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는 9월 14일 평가하는 스페인 지방정부 10곳 중 5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한데 이어 조만간 나머지 5곳에 대한 조정결과도 곧 발표할 것으로 밝힘. 지방정부의 중장기 신용등급 하향은 결과적으로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스페인 국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끊이지 않음.

 

 

자료원: Expansion, Cinco Dias 등 현지 주요 경제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