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로(0) 외채 시대를 열다

- 금융위기 속에서 빛나는 탄탄한 재정 건전성 –

대만, 無 외채 선언

자료원: 공상시보

□ 대만, 50년 전 차입 외채 모두 청산

 ○ 대만 재정부는 9월 16일 발표를 통해 9월 15일부로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23만8238달러의 외채를 모두 청산하여 전 세계에서 10여 개국밖에 없는 ‘외채 없는 국가’ 대열에 진입하였다고 밝힘.

  - 대만 정부는 50년 전 준설선 구매, 지하수 개발, 상수도 정비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로부터 1575만 달러의 외채를 차입했으나, 이번에 외채 잔여액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브루나이, 몽골, 마카오 등이 포함된 無 외채 국가에 이름을 올림.

대만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주: (f)는 예상치

자료원: 대만 재정부

□ 외채 차입 최소화 예정

 ○ 외채는 이자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율 차이도 고려해야 하며 대만 국내의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외채를 차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함.

  - 작년도 대만의 유휴자금은 1조1000억 대만 달러(약 380억 달러)에 달하며, 앞으로 이 자금을 국가적 건설 사업에 투입할 예정임.

□ 외채(外債)는 無, 그러나 국가채무액(內債)은 有

 ○ 올 8월 말까지 대만 중앙정부의 채무액은 4조6045억 대만 달러로 최근 3년간 GNP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평균 34.67%로 아직은 위험 수준인 40%에 미치지 않음.

  - 하지만 대만 중앙정부의 2012년 예산안을 보면 2867억 대만 달러를 추가로 차입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만 정부의 전체 누적 채무액은 5조 대만 달러를 돌파하여 GNP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이 37.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 대만의 외환 보유액 추이

자료원: 한국은행, 대만 중앙은행

□ 시사점

 ○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미국, 유럽발 국채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타격을 주는 어려운 시기에 대만은 남아 있는 외채를 모두 청산하고 ‘외채 없는 국가’를 선언했다는 것은 대만의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대만은 최근 4년간 평균 9%씩 외환보유고를 늘려나가면서 국가 외환보유 상황에 대한 우려없이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됨.

자료원: 경제일보, 공상시보, 중앙사, 한국은행, 중앙은행, 대만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