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억 명이 바라던 정책 7월부터 실현되나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 -

- 우리나라 기업에도 호재 가능성 -

□ 2011년 7월 12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주요 내용 요약

 ○ 현재 상황

  - 현재 전국 다수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음.

  - 일부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성시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 기세가 수그러들었으며, 투기성 자본 세력도 줄어듦.

  - 올해 6월 말까지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 시공이 완료된 보장성 주택이 500만 호를 넘었음.

  - 현재 건설 중인 보장성 주택 신축이 400만 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됨.

  -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실소득 감소로 생활고를 겪는 중국의 하우스 푸어(房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일반 서민에게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 일부 성시의 부동산가격 상승압력은 여전히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 주택난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안거공정 건설 진전율이 지역별로 불균형함.

  - 일부 지방에서는 시공률이 매우 낮으며, 시공을 위한 사회 보장성 자금투입 실시정책이 완전하지 않아 시공의 질, 분배 관리 등의 방면에서 매우 효율성이 떨어짐.

  -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성시에서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며 2, 3선 성시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거론됨.

 ○ 국무원의 5가지 대응 정책

  - 제1항: 각지에서는 국무원의 정책에 따라 부동산목표를 집행 및 통제

  - 제2항: 완벽한 관련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며, 정부의 자금투입과 대출의 권한력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1000만 호의 보장성 주택을 11월 말까지 모두 건설

  - 제3항: 부동산 대출에 대한 대출요건을 강화해 세수정책과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 투기성자본 억제정책을 실시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춤.

  - 제4항: 올해의 주방용지 공급정책에 따라 보장성 용지와 입주용 주방용지에 투자

  - 제5항: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음.

□ 부동산 대출 규제

 ○ 부동산 대출 규제 내용

  - 중앙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을 시행해왔음.

  - 첫 주택구매 시 부동산 대출 이자율에서 30% 할인해 주던 혜택을 폐지함.

  - 1선급 성시의 은행의 대출을 긴축하는 것 외에 앞으로 2선급 성시에서도 한구령(限購令, 구매제한명령) 발령 예정

  - 베이징, 상하이의 몇몇 은행에서는 부동산 신용 대출 제한 액수로 인해 부동산 대출이 제한됨.

  - 충칭, 난창, 태원 등 일부 2, 3선 성시의 상업은행 다수가 개인대상 부동산 대출업무를 중지

  - 태원에서는 일부 상업은행에서는 부동산 대출 시 구매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총액의 50%이며 대출 이율이 기준이율의 금리보다 10% 많음.

  - 대련 및 삼야 등지의 다수의 상업은행에서는 현재 은행의 2주택자의 부동산 구매 자기부담 비용이 60%이며 대출이율이 기준이율의 금리보다 10~15% 정도 높음.

  - 신용대출의 한도액과 이율상승의 중첩효과가 부동산 대출 상환압력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음.

 ○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진정 효과

  - 엄정한 통제정책 하에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도 일단 휴면기에 접어듦.

  - 올해 1~5월 상해 신 주택의 판매면적은 699만9900㎡에 달하며 19.1% 하락함.

  - 일부 부동산 가격 폭등 성시의 2011년 상반기의 신 주택 공급량은 작년 동기대비 30~40% 하락함.

  - 국가통계국은 5월 중 국가의 주요 70개 성시 중 신주택, 중고주택의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한 성시가 4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힘.

  - 올해 1~5월 70개 성시 중 새로 건축된 상품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상승한 도시가 1월 44개, 2월 45개, 3월 42개, 4월 38개, 5월 33개로 점점 줄어듦.

 ○ 풍선효과로 일부 지역 오히려 폭등

  - 산시위린, 내멍구 등 한구령이 시행되지 않은 성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이 됨. 이들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5, 6년간 6, 7배로 올랐으며 심지어 10배까지 폭등한 지역도 있음. 이들 지방은 올해에도 가격 상승 추세를 이어감.

  - 한구령의 여파에도 2, 3성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빨리 상승함. 그 원인으로는 첫째, 중국의 빠른 도시화로 주민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며 둘째, 1선 성시의 한구령 후에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본이 2, 3성시로 이동 중이기 때문임.

□ 결론 및 시사점

 ○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고 건실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동산 가격 유지 및 조절 정책이 필요함.

 ○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는 보장성 주택과 상품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합리한 수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임.

 ○ 현재의 부동산 가격거품은 중국 내 거의 모든 방면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유발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이번 국무원 5개 항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임대료 하락이 예상되며, 간접적으로는 전반적인 물가 및 인건비 하락이 예상돼 우리 기업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외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 기업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본연의 내실을 다져야 함.

자료원: CCTV新闻(CCTV 뉴스), 四川日报(사천일보), 新华网(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