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를 바라보는 폴란드의 시각

- 원산지 규정 및 관세철폐로 자동차 산업 피해 클 것으로 예상, 기대보다 우려 커 –

 

 

 

□ 한-EU FTA 체결 이전 한-폴 무역 관계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중동부 유럽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한국의 대폴란드 수출은 2010년 기준 43억8000만 달러, 수입은 2억7000만 달러 기록

  - 특히, 국내 기업들의 현지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한국-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출	2,613	122.4	3,509	34.3	4,116	17.3	4,147	0.7	4,381	5.7
수입	270	133	301	11.2	307	2	234	-29.4	274	17.1
수지	2,343		3,208	-	3,809	-	3,913	-	4,107	-

 

 ○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대EU 5위 투자국(2010년 9월 기준)으로 2009년까지 국내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 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함.

  -  EU 시장으로의 높은 접근성, 저렴한 임금 및 숙련된 노동, 경제특구 내 폴란드 정부 지원 등으로 투자 활발

  - 국내 기업들은 주로 전자, 화학, 자동차 및 철강에 투자

 

[한- EU FTA 주요 내용]    ㅇ 한-EU FTA,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   - 2009년 협상 타결 및 2010년 정식서명 이후 양측 비준동의(EU는 2011년 2월, 한국은 2011년 5월) 거쳐 2011년 7월 1일 발효 예정    ㅇ FTA는 한-EU 간 무역을 300억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한-EU FTA 발효 시, 모든 관세 점진적으로 철폐(한국은 7년 내, EU는 5년 내로 철폐해 2018년 7월이면 모든 관세가 철폐됨.)   - 이외에도 비관세장벽 완화, 상호 시장 접근성 증가,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교류 확대 전망   -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체결하는 FTA로 EU 시장 선점에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유리

 

□ 한-EU FTA가 폴란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폴란드산 제품의 한국 수출 관세율은 한국산 제품의 폴란드 수출 관세율보다 3배 높아 한-EU FTA는 폴란드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한국산 제품의 폴란드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폴란드는 2008년에 이미 한국산 수입품 중 84%에 대해 3% 이하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중 43%(주로 광학기기와 전기기기를 비롯한 기계류)는 무관세

 

 ○ 업종별로는 한-EU FTA로 인해 농산물은 수혜가 예상되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 폴란드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세철폐 후 폴란드 수출업자들은 큰 혜택을 볼 것이나 양허 기간이 길고 이미 한국 시장 내 다른 외국계 대형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어 수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휴대폰 부품은 현재도 무관세로 영향이 제한적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원산지 규정과 기존의 높은 관세(10%)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투자 관련해서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폴란드에 직접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한-EU 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서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 있음.

  - 국내 기업들 다수가 폴란드의 높은 수입 관세율(가전제품, 의류, 자동차 산업과 같은 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8~14%)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투자

  - 기 진출 기업들은 폴란드 진출 후 성공적으로 현지에 정착하고 있어 즉각적인 철수나 타국으로 이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 한-EU FTA가 폴란드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 및 관세철폐는 폴란드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마이너스 성장 중인 폴란드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폴란드는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문에서 꾸준히 무역적자를 기록해 2008년에는 폴란드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폴란드산 자동차 수출액보다 6배 이상 높았음.

  - 한-EU FTA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에서 역외산 허용치를 45%와 50%로 해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저렴한 부품 조달이 용이한 한국산 자동차가 폴란드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생산감소 및 고용감축 등 침체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 FTA 포털

 

 ○ 한-EU FTA 발효 후 EU 내 한국산 자동차 수입증가는 EU 국가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폴란드 자동차 부품산업에도 간접적인 피해 줄 것으로 예상

  - 유럽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는 유럽 내 자동차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폴란드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타격

 

□ 전망

 

 ○ EU 의회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EU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FTA 발효 후에도 EU 회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 EU 하원은 한-EU FTA가 세이프가드 조항을 포함하지만 실제로 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제도를 통해 EU 집행위 외 다른 기관들도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폴란드 정부도 자동차 산업과 같은 자국의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를 비롯한 다양한 조치 취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비준 전부터 반발이 거세어 폴란드 정부는 이들 산업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폴란드 자동차 산업연합은 폴란드 재정부장관과 유럽의회 의장에게 공식문서 보내 한-EU FTA가 불공정하다며 비준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등 강도 높게 한-EU FTA를 비판 중

 

 

자료원 : 폴란드 주요 일간지 및 KOTRA 바르샤바 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