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력난 타개 위해 수입석탄 증치세 인하 고려

- 다가오는 여름철에 예상되는 중국 전력 대란 대비책 -

□ 단기대책 : 정부의 수입석탄량 공급량 조절대책으로 증치세 인하 가능성 대두

 ◯ 부분적인 전력난 확산 기미에 중앙정부 대책 고심

  - 점차 심화될 기미가 보이는 중국의 전력난 타개를 위해 국가개발위원회가 석탄공급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국가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수입 석탄의 증치세율과 항구 통관비용을 조절해 석탄 수입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수입 석탄의 증치세는 17%로 2009년 1월 1일부로 기존에 13%였던 증치세를 재정부와 세무국연합의 통지에 따라  인상시킨 결과이나 이를 다시 13%로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함.

 ◯ 中 석탄 수입량,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 감소 추세 보여

  - 2010년 4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27.2% 감소

  - 중국 정부는 나날이 치솟는 석탄가격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수입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추세가 중국의 전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

  - 2011년 1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4.7억㎾로 예상되나 현재 추세라면 약 3000만㎾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사상 초유의 전력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 늘어나는 전력수요, 따라잡지 못하는 자원량

 ○ 이와 관련, 6월 15일 중국 국가에너지국, 중국의 5월 전력사용량은 3865억㎾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

  - 1~5월 사용량은 1만8545억㎾로 전년 동기대비 12% 늘어났으며, 산업별로는 1, 2, 3차 산업이 각각 4.4%, 11.7%, 15% 증가

  - 중국 내 전력발전량은 6월 들어 빠르게 늘어, 6월 1~13일 일일 평균 발전량은 130억5000㎾/h로 지난해 동기대비 14.73% 증가

  - 이러한 추세라면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여름철에 대규모 ‘전력 대란’이 닥쳐올 것이 예상됨.

 ○ 국산 및 수입 석탄 가격차이 벌어져 수입량 증가에 부담

  - 수입 석탄은 주로 중국 전체 석탄무역량의 20%를 차지하는데 전력사용량이 많은 연안 지역에서 주로 소비됨.

  - 2011년 들어 4월까지 누적된 전국 석탄 수입량은 4347억t으로 전년동기대비 1356억t 감소함.

  -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은 올해 들어 국제 석탄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국산 석탄과 수입 석탄의 가격차이가 지난 2월 기준 많게는 t당 41.6 달러까지 벌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향후에도 물가상승을 우려한 중국정부의 석탄가격 인상 통제 기조 하에 석탄공급 물량 조절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됨.

□ 장기대책 : 전력관련 인프라 설비 관련업계도 호황 예상

 ○ 2, 3선 도시 연결 전력고압수송설비 건설 프로젝트 봇물

  - 중국 국가개발위는 최근 중국 서북지역과 중부지역을 잇는 하미(哈密)- 정저우(郑州), 시멍(锡蒙)- 난징(南京) 간 고압송정선 설치 프로젝트를 비준함.

  - 또한 신장(新疆) 지역에 10개에 달하는 화력발전시설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 예정으로 향후 상기의 전력고압수송선을 활용한 ‘疆电外送(신쟝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외부로 수송)’ 계획을 실현할 계획

  - 12.5 규획의 일환이자 장기적인 전력난 타개책으로 중국정부의 전력공급 확대 정부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

자료원 : 중국국가에너지국, 国际商报, 中银国际证券, 21世纪经济报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