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개발 예산 전년대비 28.4% 감소, 프로젝트 발주 지연 전망

- 전년대비 3.4% 증가한 긴축예산 편성 -

- 일반판매세(GST) 면세대상 대폭 축소, 수입 부과세 1% 인상-

□ 예산안 개요

 ○ 압둘 하피즈 세이크 재무부 장관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조8778억 루피의 20011/12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20011/12 회계연도 정부 예산

(단위 : 십억 루피)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 7월부터 익년 6월

 ○ 이번 예산안은 국내 총생산 7% 성장을 목표로, 직접 세수는 전년대비 16.6% 증가한 2조740억 루피를 포함, 2조8350억 루피로 편성됨.

 ○ 일반예산은 전년대비 15.9% 증가한 2조3140억 루피, 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한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8.4% 감소한 5630억 루피가 책정됨.

   - 일반경상비는 전년대비 19.6% 증가한 1조6600억 루피, 국방비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4950억 루피, 기타 예산은 21.4% 감소한 970억 루피가 책정됨.

 ○ 정부는 2011/12년 재정 적자 규모를 IMF에서 요구하는 GDP의 4% 수준으로 유지키로 함. 재정 적자는 2009/10년 총 GDP의 6.3%, 2010/11년 총 GDP의 5.1%를 기록함.

 ○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도입보다는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의 면세 품목 축소를 통해 세수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특히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서비스, 농업 부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임.

□ 주요 관세 및 세금 관련 변경 사항

 ○ 봉급생활자에 대한 면세 소득액을 연 30만 루피에서 35만 루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무원 급여는 15% 인상예정임.

 ○ 일반판매세는 전년대비 1% 인하한 16%로 책정됐으며,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농업 및 서비스 분야는 제외하고 식품, 교육, 의료 분야는 계속 면세키로 함.

 ○ 모든 특별소비관세(Special Excise Duties)를 폐지하며 46개 연방소비세(Federal Excise Tax) 대상 품목도 31개 품목으로 축소함.

 ○ 고급 승용차, 담배, 무기 및 탄약, 빈랑(Betel Nut), 위생도기(Sanitary Ware) 등을 제외한 392개 품목을 조정관세(Regulatory Duties) 대상에서 제외함.

 ○ 시멘트 및 음료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3년 안에 폐지하고 우선 올해에는 시멘트의 연방소비세를 500루피/MT에서 200루피/MT로 인하하고, 음료는 6%로 인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

 ○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일반판매세의 면세 분야를 축소하고, 담배 소비세의 부과 기준을 변경하고,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에서 3%로 인상키로 함.

□ 전망 및 시사점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1년간 도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판매세의 면세 분야 대폭 축소를 통해 재정적자를 총 GDP의 4% 수준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요약됨.

 ○ 그러나 긴축예산 여파로 개발예산이 전년대비 28.4% 감소한 5600억 루피로 책정됨으로써 전력, 항만, 도로, 철도 등의 대형 프로젝트들의 발주는 다소 연기나 보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총 GDP의 10% 수준인 세부담률을 경쟁국인 스리랑카 GDP의 14%, 인도 GDP의 16%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세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파키스탄에는 현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150만 명에 지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자의 50%만이 세무당국에 신고할 정도로 조세 포탈이 일반화돼 있음.

 ○ 이어 따라 연방 국세청(Federal Bureau of Revenue)은 고소득자 및 기업에 대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파키스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Daily News, KOTRA 카라치 KBC 자료종합